2012년 상반기 자체종합감사 결과 공개

	기획예산실
	(www.dgs.go.kr)

2012년 상반기 자체종합감사 결과

Ⅰ		감 사 개 요

기    간 : 2012. 4. 30 ~ 5. 23(15일간)

대    상 : 5개 동주민센터(내당1동, 내당4동, 비산1동, 비산2․3동, 비산4동)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2명

감사범위 : 2010년 종합감사 이후 추진업무 전반

Ⅱ		감 사 결 과 조 치

유형별 지적내역

❍ 조치내역별

(단위:건/원)

행 정 상				재 정 상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추 징	회 수	지 급
42	25	17		13/1,584,698	9/1,344,430	3/88,378	1/151,890

Ⅲ		분야별 지적사례

서무․회계일반

1		정보보안 관리 소홀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4조에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필요한 정보시스템(PC, 서버․네트워크장비, 정보통신기기 등 포함)을 도입․사용할 경우, 사용자와 해당 시스템의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되며,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 제7조에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할 경우 일반용,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최종 변경된 휴대용 저장매체의 등록현황을 등재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휴대용 저장매체 수량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여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대장에 따라 확인․서명하여야 하며, 휴대용 저장매체의 반출․입을 통제하고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및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을 구양식(단말기 취급자관리대장, 전산장비 반․출입대장)을 사용하거나 미비치한 사례

☞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대장에 월 1회 이상 휴대용 저장매체 수량 및 보관상태를 점검․기록하지 않은 사례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34호, 2010.4.21.) 제3조 별표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과 관련하여 마.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이 가능하고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2009년)에 의하면 직원들이 당면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야근을 하거나 비상근무를 하는 등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오찬 또는 만찬을 통하여 격려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아에 의하면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고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와 관련하여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 지급이 가능하며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축의․부의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결혼 또는 사망으로 하였음에도

☞ 제설작업 참여 직원의 노고격려를 위한 급식 제공 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례

☞ 인사 이동하는 직원에게 축화화분전달 및 OOO동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창립식 축하화분전달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00원을 집행한 사례

☞ 소속직원 OOO, OOO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한 화분구입비 100,000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례

☞ 2010.10.20. 외 1회에 걸쳐 소속상근직원이 아닌 사회복지관련도우미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 추석명절 선물구입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례

3		지역개발공채 소화 부적정

❍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1)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구와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금액 1,000 천원 이상의 경우 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은 대금청구액의 1.5/100,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100으로 하되,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하여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국기꽂이 구입 및 노인일자리사업 물품구입 시 지역개발공채 30,000원을 소화하지 않은 사례

4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0년, 2011년)에 의거하면, 연가보상비는 지급기준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만큼 지급토록 되어 있고, 연가보상일수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 및 제20조에 의한 연가일수에서 미사용연가일수를 제외한 일수이며, 휴직자의 경우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하여야 함에도

휴직자의 연가일수 =  × 당해연도 연가일수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휴직기간을 출산휴가 3개월을 포함하여 12개월로 계산하여 4일의 연가보상비 151,890원을 미지급한 사례

☞ 휴직자의 연가일수를 착오 산정하여 연가보상비 1일분 52,820원을 과다 지급한 사례

☞ 휴직자의 연가일수를 착오 산정하여 연가보상비 1일분 35,480원을 과다 지급한 사례

5		지출서류 처리 부적정

❍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회계실무(2009년) 11~12페이지에 보조금 등 청구서에는 업무담당의 확인날인을 하고 지출서류 품의 시 지출처를 기재하며 지출처의 채주는 항상 사람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2010.6.30. 2/4분기 민원실 신문구독비 외 2건에 대하여 청구서에 업무담당의 확인날인을 받지 않았으며 지출서류 품의 시 지출처 미기재 및 채주를 사람이 아닌 영남일보 대신지국 외 1 등으로 기재한 사례

민방위 분야

1		민방위 편성 누락

❍ 「민방위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입조치를 마쳐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현역병입영대상 사유로 민방위편성에서 제외된 자가 제2국민역 처분되었음에도 민방위대에 편성하지 않은 사례

2		자체교육인정자 관리 소홀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에 의거 민방위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제11호 및 민방위교육지침(소방방재청)에 의거 방범대원, 경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민방위 교육훈련은 소속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직장인이 아닌 경우 해당 구청장이 자체 교육계획수립시행)

☞ 기초생활보장, 경비원, 방범대원 등의 사유로 자체교육인정대상자였던 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중지 및 전입 등으로 자체교육인정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사회복지분야

1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관리 소홀

❍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12) 지침에 따라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교부시 읍․면․동장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교부하고, 교부내역을 전산망에 등록하고 부득이하게 2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등록증은 3회 이상 절단 폐기하고 폐기정보를 전산망에 등록 전송한다고 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내부위임규정 별표(동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항)  및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전결규칙 별표4의 규정에 장애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무전결사항이 동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 교부하지 못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담당자 임의로 폐기한 후 전산망에 등록한 사례

2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관리대장 관리소홀

❍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10～2012년) 지침에 따라 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내부위임규정 별표(동장에게 내부 위임하는 사항) 및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전결규칙 별표4의 규정에 장애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무전결사항이 동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 장애인자동차표지 2010년 86건, 2011년 82건, 2012년 20건 등 총188건에 대하여 동장의 결재 없이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관리대장을 부적정하게 관리해 온 사례

3		장애인 재판정안내 및 등록취소 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10,2011,2012)에 의하면 장애인 등록담당은 장애인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를 해당장애인의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여, 소정기일 내에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고, 장애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재판정을 받아오지 않은 경우 다시 재판정 촉구 공문을  통지하여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을 받아오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문(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명기)을 발송하여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청취를 받고, 의견청취 기간이 지난 후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되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장애인등록증반환통보서」를 송달하여 2주간의 기한 내에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2주간의 의견 제출기한 종료일 다음날 장애인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장애인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게 1일~97일을 경과하여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통보한 사례

☞ 장애인 등급 결정서 및 재진단 미이행 등으로 장애인 등록 취소대상이 되는 장애인에게 등록취소 절차를 문서로 행하지 않고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폐기한 사례

4		매․화장 신고서 접수업무 소홀

❍  시체․유골 매․화장 신고 접수 업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위임규칙 별표2(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및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별표4의 규정에 따라 동장관리 하에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시체․유골 매․화장 신고 12건을 동장의 결재 없이 접수․처리한 사례

주민등록․인감․민원분야

1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조립부 표시방법 부적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및 주민등록 사무 편람에 주민등록번호 및 대장을 정리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배부한 '주민등록조립부'에서 각 개인의 해당번호를 찾아서 그 번호의 숫자에 연필로 “○”표시를 하고 담당․ 주무가 직접 ‘번호부여대장’의 확인란에 날인하고 ‘번호조립부’의 실제 사용한 번호에 소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번호부여대장은 반드시 생년월일․성별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여야하며, 번호부여대장 등재누락으로 다른 사람에게 중복부여 되는 일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주민등록번호 조립부내 숫자에 담당․주무가 아닌 담당자의 도장으로 소인한 사례

☞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성별 미구분 기재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내역을 미기재한 사례

2		인감변경(개인)신고 수수료 납부지연

❍ 인감증명법 제13조, 영 제16조, 제19조 규정 및 인감증명사무편람(2010년 발행) P79 에 의하면 인감변경(방문․서면) 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정리가 끝난 후 수수료를 징구하되,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징수방법)에 의거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인감변경(개인)신고 수수료 37건 22,200원에 대하여 1~78일 정도 지연하여 수수료납부를 한 사례

3		대학별 팩스민원 업무처리비용 관리 소홀

❍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외로   운영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 입찰  보증, 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로 규정되어 있으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64호)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정산)에 대학민원을 교부한 기관은 해당민원을 처리한 대학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처리비를 익월20일까지 정산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주민센터에서 대학별 팩스민원 업무처리비(대학별 업무처리비용)는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 대학별 팩스민원 업무처리비용을 세입세출외현금 처리절차 없이 현금보관 또는 별도의 공금계좌로 입금관리 하다가 월별로 바로 대학에 계좌입금처리한 사례

기타 분야

1		농지원부 일제정비 업무 소홀

❍   농지원부 업무지침에 의하면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 관리하는 기관장(구청장이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한 경우 관할기관을 동 단위로 함)은 연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농직경작면적 미만의 농가 및 임차기간 만료된 농가에 대하여 농지원부 사본편철 등 일제정비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농지경작면적 1000㎡(시설 330㎡) 미만인 자격미달 농가 및 임차기간 만료농가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정비하지 않은 사례

☞ 농지원부 일제정비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사례

2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업무 소홀

❍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 제13조 및 제14조,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지침(2010~2011년도)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사업종료 시 추진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집행적정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에 보조금의 회계처리 시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로 미인정하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을 인정하고 간이영수증의 지출금액이 고액(1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단지, 플래카드, 책자 등 홍보․인쇄물에는 반드시 “○○○○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작”되었음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표기가 없는 인쇄물은 정산 시 결과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 불우이웃 돕기성 경비와 같이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경비는 편성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으며

❍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지출할 때는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하고

❍ 보조금의 집행 시 보조금의 지원 결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며

❍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까지는 집행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토록 되어 있음에도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 후 현재까지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 받지 아니한 사례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미사용, 간이영수증 첨부, 10만원 이상 간이영수증사용에 대한 간이과세자사업자 등록증 사본 미첨부, 현수막의 보조금으로 제작 표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음에도 정산검사 시 보조금 집행적정으로 정산검사를 한 사례

☞ 보조금을 1회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음에도 보조금 정산검사 시 집행적정으로 한 사례

☞ 보조금정산 시 보조사업자로부터 회계 관련 지출증빙서류 없이 추진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집행이 적정한 것으로 검사한 사례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원 결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거하지 않고 집행한 단체복 구입에 대하여 집행이 적정하다고 정산 검사한 사례

☞ 보조금으로 불우이웃돕기성 경비 및 단체직인구입비를 집행한 사례

3		사회단체보조금통장 예금이자 미반납

❍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지침(2010,2011년)에 의하면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까지는 집행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토록 되어 있음에도

☞ 보조금통장에 발생된 예금이자를 반납조치 하지 않은 사례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시 등록세 미부과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와 지방세법 제124조, 제132의 2 및 제150조의 2에 의거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시 용도폐지, 재등록, 구조변경 등 기타 권리의 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는 경우 등록세 7,500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 이륜자동차 폐지등록 시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

5		이륜차 양도증명서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4호, 제8조(납부)및 제10조(소인)에 따라 과세문서인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증명서)에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세액 3,000원)를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도장이나 서명으로써 분명히 소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시 첨부서류인 이륜차 양도양수증명서 지면에 인지세(수입인지)를 과세하지 않고 처리한 사례

6		이륜차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가입촉구),제48조(과태료),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24조, 영 제2조의 2, 제3조,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이륜차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가입촉구를 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는 사전통지를 하되,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제도를 안내하여야 하고,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지방세법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제2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가산금 부과, 독촉 및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  이륜차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 1건 300,000원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사례

☞  이륜차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 부과누락 2건 309,000원, 징수 미결의 2건 64,800원, 독촉미고지 9건 1,073,400원을 부과, 독촉 및 체납처분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례

7		자동차과태료(이륜차책임보험) 부과 등 업무처리 소홀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영 제2조의 2(과태료의 감경),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4조,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이륜차 운행)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청문)의 기회를 주고, 미성년자에게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사전통지기간 중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자동차과태료(무등록 이륜차 운행) 1건에 대하여 사전통지기간에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감경기준인 미성년자(50%감경), 사전통지기간 납부(20%)를 적용하여 자동차과태료 200,000원을 부과․수납함으로써 50,000원을 미부과한 사례

☞  자동차과태료(무등록이륜차운행) 3건 600,000원 부과누락 및, 4건 632,000원을 징수 미결의한 사례

8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소홀

❍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쓰레기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반입신청서를 접수하여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2010년) 및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전결 규칙 [별표4]에 의거 처리가능자, 발급대상, 중점 확인사항을 면밀히 검토․확인한 후 동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반입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발급한 반입지정서 내역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 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쓰레기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발급내역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 대장에 미등록한 사례

☞ 반입신청서 접수 시 동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청서에 폐기물종류, 발생량 등의 미기재로 폐기물 누적발생량 5톤 미만 여부 확인을 어렵게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