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 공개

	기획예산실
	(www.dgs.go.kr)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

Ⅰ

감 사 개 요

감사기간 : 2012. 6. 25. ~ 6. 29(5일간)

감사대상 : 민족통일서구협의회외 35개 단체(총무과외 6개부서)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감사범위 : 2010년 ~ 2011년(2개년도)

Ⅱ

감사결과조치

행정상 조치

(건/원)

행 정 상				재 정 상				비고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변상	추징	회수
12	6	6		6/38,318		6/38,318

Ⅲ

주요지적사항

전용카드 미사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에

보조금을 집행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에 보조금의 회계처리 시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로 미인정하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 인정하고, 간이영수증의 지출금액이 고액(1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 △△등 6개단체에서는 보조금 집행시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지출 또는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미첨부 되어 있음.

보조금의 회계처리 부적정

○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에 보조금의 회계관리 기준에 의하면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하나

○ △△단체에서는 2010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보조금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이 상호 불일치하게 회계처리 하였고, ○○단체에서는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정산하였음.

예금이자 미반납

○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에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하여야하고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등 13개 단체에서 예금결산이자를 미반납함.

사업계획 변경 미신청

○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에 보조금 예산은 지원 결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 △△등 3개의 단체는 보조사업내역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업계획변경을 신청․승인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

현수막 제작시 보조금으로 제작 표기 누락

○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에 홍보․인쇄물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여부를 표기하고, 표기가 없는 인쇄물은 정산시 결과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 △△단체에서는 현수막 제작시 표기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