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상반기 -

자체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례

회계분야

1

1. 신용카드사용 물품구입 시 (일반)지출결의서 미사용

❍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제121조 제3항에 의하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 내지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구매하여 지출시(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사용하지 않았음.(○○동)

2. 1천만원 이상의 도급 계약시 정부수입인지 미 첩부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3호, 제8조(납부)및 제10조(소인)의 따라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계약인 경우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세액 20,000원)를 첩부(과세)하고,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도장이나 서명으로써 분명히 소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계약인 경우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세액 20,000원)를 첩부(과세)하지 않았음(○○동,□□동,△△동)

3. 지역개발공채 과소 매입

❍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1)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구와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금액 1,000 천원 이상의 경우 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은 대금청구액의 1.5/100,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100으로 하되,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하여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청사 누수배관(온수) 교체 공사대금 지급 시 지역개발공채를 2.5% 35,000원을 매입하여야 하나 20,000원을 매입함으로써 15,000원을 과소 매입한 사실이 있음.(○○동)

4.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34호,

2010.4.21개정) 제3조 별표에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축의․부의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결혼 또는 사망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62호 2011.05.23)호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의하면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인사 이동하는 직원에게 축화화분 구입비 3건과 직원부친상 등으로 화환 구입비 2건에 대해 50,000원을 초과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동)

5. 월액여비 과다 지급

❍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 제2항 및 대구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 여비)에 의거 “상시출장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 상시 출장자 ○○○에게 출장여비 26,670원을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동)

6.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부 일일결산 미이행

❍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제86조(현금출납부)에 의하면 “출납원(물품출반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 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세입세출외 현금을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기재(일일결산)하지 않고 월말에 결산처리 한 사실이 있음.(○○동)

7. 세입세출외 현금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미사용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2012.12.26 행정안전부훈령) 제50조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에 의하면 4. 세입세출외 현금의 송금 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는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76조 3항에는 출납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제77조 1항 및 2항에는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 담당계장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0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세입세출외 현금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를 이용하지 않고 처리 한 사실이 있음.(○○동)

민방위분야

2

1. 민방위대원 당연제외자 관리 소홀

민방위대 편성시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 교정직공무원, 학생은 당연제외자로 신고를 받아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연초 편성업무 처리 시 당연제외자 사유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편성처리 하여야 함에도

☞ 제외사유의 소멸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당연제외자로 관리하고 있음.(○○동)

2. 민방위대원 편성제외자 관리 소홀

❍ 민방위대 편성시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2호에 의하면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판정을 받은 자는 민방위대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 당연제외처리를 누락하여 지역민방위대로 편성하여 관리하였음(○○동)

사회복지 분야

3

1.  장애인 자동차표지 착오 발급

❍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12년) 지침에 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을 신청한 자로부터 장애인 차량 명의자나 그 운전대리자로 지명된 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 받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유무(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호 ‘2012.6.8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라 11종으로 구분하여 발급토록 되어 있음에도,

☞ 장애인 자동차의표지 발급 시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 기준에 따라 차량명의가 장애인 본인이거나 장애인과 공동명의인 경우는 『본인용』을 발급하여야 하나 『보호자용』표지로 착오 발급한 사실이 있음.(○○동,□□동,△△동)

주민등록․인감․민원 분야

4

1.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미기재

○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주민등록사무편람(2013) P30쪽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시 안전행정부에서 배부한 “주민등록번호조립부”에서 각 개인의 해당번호를 찾아서 그 번호의 숫자에 연필로 “○”표시를 하고,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에 기재하고,  담당․주무가 직접 확인란에 날인, 번호조립부의 실제 사용한 번호에 소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출생신고를 접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후 번호조립부에 소인처리하고, 부여대장에 기재를 누락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동)

2. 전입신고 통장사후확인업무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및 주민등록사무편람(2011.2 행정안전부) P85 쪽에 의하면 ‘전입신고서를 접수한 동장은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리장 확인서를 전산출력하여 관할 통․리장에게 송부하고 통장은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서명한 후 그 결과를 당해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전입신고 통장사후확인서의 통장확인을 1일에서 8일 지연 처리하여 전입신고 통장사후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동)

3. 인감증명 위임장 기재사항 누락분 수리

❍인감증명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인감증명사무편람(2010년발행) P91～92에 의하면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에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위임일자,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발급통수(2통 이상인 경우)를 기재하여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기재사항이 누락된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한 사실이 있음.(○○동)

4. 인감증명발급대장 관리 소홀

❍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별표3 (동장의 분장사무) 및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전결규칙 제4조 제1항【별표 4】의 규정에 인감증명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사무전결사항이 동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 2011년 인감증명발급대장을 5월에서 8월까지 4개월간 동장의 결재 없이 부적정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있음.(○○동)

5. 인감서면신고서 기재사항 부적정

❍ 인감증명사무편람 P48~49에 의하면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증명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감을 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신고 하는 때에는 대리인이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의 보증인 연서와 인감이 날인된 인감변경신고서〔별지제9호서식〕와 인감으로 신고하려는 인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청은 서면신고서에 날인된 보증인의 인감이 신고된 인감인지의 여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무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보증인은 대리인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 대리인과 보증인이 동일하게 기재된 서면신고서를 접수하여 신고수리 한 사실이 있음.(○○동)

6. 수입증지(인증기수수료) 대금 납입지연

❍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제21조(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익금의 정산)에 따라 판매한 수입증지의 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수입증지 대금을 지연하여 납입한 사실이 있음.(○○동,□□동)

7.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납입지연

❍ 주민등록사무편람 P185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재발급수수료는 주민등록증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신청서 접수 시 징수하고, 주민등록증재발급수수료는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첨부하고 소인(또는 인증기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주민등록증재발급수수료 3건에 대하여 1일에서 17일 지연하여 납입한 사실이 있음.(○○동)

8. 전입신고 통장사후확인업무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및 주민등록사무편람(2011.2 행정안전부) P85 쪽에 의하면 ‘전입신고서를 접수한 동장은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리장 확인서를 전산출력하여 관할 통․리장에게 송부하고 통장은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서명한 후 그 결과를 당해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전입신고 통장사후확인서의 통장확인을 1일에서 8일 지연 처리하여 전입신고 통장사후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동)

9. 주민등록 신고말소․거주불명 등록 신고시 공고 절차 미이행

❍ 총무과-18697(2012.6.11)호에 의하면 2012.06.07.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중 세대주 신고말소․거주불명등록신고 시 세대주 신고말소․거주불명등록 대상자가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 또는 동일 주소에 별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인 경우에는 14일간 공고를 하고 통장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 후 처리결과를 세대주 신고에 의해 처리되었음을 7일이상의 기간동안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 세대주 ○○○가 신고한 동거인 ○○○의 신고말소 사항에 대하여 14일간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7일이상 공고하는 절차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동)

기 타 분 야

5

1.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 제13조 및 제14조,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지침(2012년도)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사업종료 시 추진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집행적정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고

❍ 보조금의 회계처리 시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로 미인정하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을 인정하고 간이영수증의 지출금액이 고액(1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12년도 바르게살기위원회 외 5개 단체의 보조금 정산 시 카드 미사용, 간이영수증 첨부, 10만원 이상 간이영수증사용에 대한 간이과세자사업자 등록증 사본 미첨부, 현수막 및 홍보물의 보조금으로 제작 표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음에도 정산검사 시 보조금 집행적정으로 정산검사를 하였으며,

❍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및 제14조,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지침(2012년도)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사업종료 시 추진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실행계획서상의 집행계획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나

☞새마을 협의회 외 1개 단체(새마을부녀회)에서는 실행계획서상과 집행계획과 사업이 상이하게 집행하여 정산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동)

2. 농지원부 일제정비 업무 소홀

❍  농지원부 업무지침에 의하면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 관리하는 기관장(구청장이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한 경우 관할기관을 동 단위로 함)은 연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농직경작면적 미만의 농가 및 임차기간 만료된 농가 등에 대하여 농지원부 사본편철 등 일제정비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11년 농지원부 정비사실이 없으며, 2012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동-5387호, 2012.8.23)을 수립한 후 해당 농가에 정비 안내 공문 발송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농지원부 일제 정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동)

3. 이륜자동차사용신고 시 구비서류 사본 첨부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시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 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2의2.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이륜자동차 재사용신고를 수리하여 등록하는 과정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하여야 함에도 이륜자동차 폐지증명서를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접수하여 등록한 사실이 있음.(○○동, □□동)

4. 이륜자동차 양도양수 증명서 수입인지 미첩부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4호, 제8조(납부)및 제10조(소인)의 따라 과세문서인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증명서)에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세액 3,000원)를 과세하고,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도장이나 서명으로써 분명히 소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 시 구비서류인 이륜차 양도양수증명서 지면에 인지세(수입인지) 1건 3,000원을 과세하지 않고 처리한 사실이 있음.(○○동)

5. 등록면허세 지연 납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확인 등)에 의하면 납세자가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를 수리하면서 125cc를 초과하는 차량은 등록신청서와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를 제출받아 폐지신고등록을 처리하여야 하나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폐지신고를 수리하여 1~2일 지연 납부한 사실이 있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