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일상경비 특정감사 결과

○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17. 11. 20. ~ 12. 1.(10일간)

□ 감사대상 : 본청(실·과), 보건과, 의회사무국

□ 감사범위 : 2016. 11. ~ 2017. 10.(1년)

□ 감사중점

- 일상경비 집행의 회계규정 준수 여부

- 출장(관내, 월액)여비 집행 적정여부

- 업무추진비 집행 적정여부 등

○ 감사 결과

□ 지적 건수   : 17건(시정 6, 주의 11)

□ 재정상 조치 :  6건 / 564,330원(회수)

	대구광역시 서구
	(기획예산실)

2017년도 일상경비 특정감사 결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17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일상경비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세출예산의 부적정한 집행 방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였음.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본청(실·과), 보건과, 의회사무국

❍ 감사범위 : 2016년 11월 ~ 2017년 10월(1년)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7. 11. 20. ~ 12. 1.(10일간)

❍ 감사인원 : 감사담당 외 4명

4. 감사중점사항

❍ 일상경비 집행 회계규정 준수 여부

❍ 출장여비 등 수당집행 적정여부

❍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적정 여부

❍ 물품구매 시 계약절차 적정 여부

❍ 공공운영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 일상경비 운영 지출 전반

2017년도 일상경비 특정감사 결과 /감사담당/

Ⅱ		감사결과

1. 총  평

❍ 2017년도 일상경비 특정감사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일상경비집행에 있어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었음.

❍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  지출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하였음.

❍ 또한, 보건과를 제외한 부서 공통사항으로 견적서에 날짜를 미기재하여 품의를 하고 지출하는 사례가 있었음.

❍ 감사결과 일상경비집행과 관련된 회계교육이 필요하며 관련법 및 지침을 숙지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겠음.

2. 지적사항 총괄

(단위:건,원)

합 계			시 정 (금액)						주의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계	징수	회수	환급	지급	기타
17	0	564,330	6 (564,330)	0	6 564,330	0	0	0	11

Ⅲ		주요 지적사항 내용 2017년도 일상경비 특정감사 결과 /감사담당/

1. 지출품의유형 적용 부적정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017년 청소종사원 추석 선물을 신용카드로 3,432천원 구입하여 지출하면서 구입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반지출결의서로 부적정하게 지출하였음.

2. 지역개발공채 미매입 및 매입 부적정

❍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1)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구와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금액 1,000천원 이상의 경우 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은 대금청구액의 1.5/100,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100으로 하되,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하여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지역개발공채 미매입, 매입금액 부적정

3.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는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계획」에 의하면 정규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시간외 근무자에게 급식비를 착오 지급하였음

4. 지출증빙서 지출증빙서류 목록 미첨부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제126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제2항에 의하면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 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 하여야 하며, 제3항에 의하면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증빙서류를 편철하면서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5. 관내여비 지급 부적정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제1항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에 의하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관내여비를 잘못 지급한 사실이 있음.

6.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지방회계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한「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15년 회계실무」에 의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구분해야 하고 이때 집행내용이 기관운영 성격인지 시책추진 성격인지 판단하여 행사,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시책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7. 예산집행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운영 중 사무관리비(201-01)는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1항에는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부채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에 의하면 지출결의서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별지 제45호에서 제50호 서식」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예산과목 부적정, 지출결의서 품의 유형 부적정, 지출증빙서류 미첨부 등

8. 일상경비 지출시 불필요한 서류 첨부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제1항에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4(납부사실 증명의 예외)법 제95조의2제1항 단서 4호 가.「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나.「지방재정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일상경비, 다. 그 밖의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에 대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 불필요한 서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출하였음.

9. 월액여비 지출 부적정

❍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 제2항 및 대구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및 2017년도 경상경비 예산편성 기준경비 통보에 의거 상시출장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월액여비를 착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