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청백-e 시스템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2019.  6.

	대구광역시서구
	(기획예산실)

청백-e 시스템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19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청백-e 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예방감사 기능 강화 및 청백-e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전 부서(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 감사범위 : 2017년 이후 청백-e 시스템 운영실태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9. 6. 3. ~ 6. 14.(9일간)

❍ 감사인원 : 감사담당 외 2명

4. 감사중점사항

❍ 청백-e 시스템 시나리오(93종)별 모니터링 이행 여부

❍ 모니터링 발생 건 조치 시 적정 처리 여부

※ 조치결과 내용 적정성, 증빙자료 첨부 내역 등

❍ 모니터링 발생 건에 대한 기한 내 조치여부 등

Ⅱ		감사결과

1. 총  평

❍ 이번 특정감사는 청백-e 시스템에서 추출된 시나리오별 모니터링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를 감사함으로써 예방감사 기능 강화 및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와 비위행위를 예방하고자 추진하였으며.

❍ 청백-e 시스템에서 2017.1월 ~ 2019.5월까지 추출된 모니터링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지적사항이 있었음.

- 모니터링 발생 건에 대한 조치 및 승인 지연

- 모니터링 발생 건에 대한 미처리 및 미승인

- 모니터링 발생 건에 대한 처리 부적정

․ 조치 또는 제외를 혼동하여 처리

․ 집행 기준 미준수(업무추진비 심야 사용)로 모니터링에 대해 조치가 필요한데도 제외로 처리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의 이해와 적기처리를 위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으로 신뢰받는 서구 행정에 기여해야 하겠음.

2. 지적사항 총괄

합 계			시 정 (금액)						주의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계	징수	회수	환급	지급	기타
4	0	0	0	0	0	0	0	1	3

Ⅲ		주요 지적사항 내용

1.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미처리(미승인)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제7조에 실무부서에서는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의 업무를 지정하고 있으며, 실무담당자는 청백-e 시스템에 수시로 접속하여 추출된 모니터링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검토 후 ‘조치’ 또는 ‘제외’로 처리결과를 입력하여야 하고, 관리자는 담당자가 ‘조치’ 또는 ‘제외’한 모니터링에 대하여 ‘승인’ 또는 ‘재검토’처리하여야 하는데도.

❍ 추출된 모니터링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입력하지 않거나, 조치결과를 입력한 후 관리자가 승인 등의 확인을 하지 않았음.

2.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4.업무추진비(203목)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되어 있고, 따라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미준수에 따른 예방프로그램(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모니터링에 대해 카드승인금액을 환불하고 ‘조치’로 처리결과를 입력해야 하는데도,

❍ 간담회 시간이 길어졌다는 사유로 카드승인금액을 환불하지 않고 모니터링에 대해 ‘제외’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3. 모니터링 발생 건에 대한 처리 부적정

❍「대구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제2장 청백-e 시스템’ 제7조(업무지정)에 따르면 실무부서에서는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으로 담당업무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때 발생한 예방프로그램에 대해 모니터링 처리방법을 확인하여 “조치” 또는 “제외”처리 하여야 합니다.

예)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의 경우 카드승인금액 환불한 경우 효과금액을 입력하고 “조치”로, 카드승인금액 환불하지 않은 경우 사유기재 후 “제외”로 처리

❍ 그런데도 부서에서는 “조치”로 처리결과를 입력해야 할 사항을 “제외”로 처리하거나, “제외”로 입력해야 하는데도 “조치”로 처리결과를 입력하는 등 처리결과 입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모니터링 발생 건에 대한 조치 및 승인 지연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제7조 및 「2019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계획」(기획예산실-1687(2019.2.11.)호에 의거 청백-e모니터링 발생 시 경보 확인 후 처리기한 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입력해야 하고, 또한 부서장은 업무담당자의 처리내용을 확인 후 적정 승인 기한 내에 ‘승인’ 또는 ‘반려’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 모니터링 발생 건에 대해 담당자가 지연하여 처리하거나 부서장이 지연하여 승인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