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2019년 하반기 동 종합감사 결과

2019.  12.

	대구광역시서구
	(기획예산실)

2019 하반기 동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19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상반기 4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회계, 민원처리, 민방위, 사회복지, 청소 분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적정한 사례와 문제점 등을 발굴 개선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였음.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동 외 3개 행정복지센터

❍ 감사범위 : 2017년 종합감사 이후 추진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9. 9. 25. ~ 10. 24.(12일간)

❍ 감사인원 : 감사담당 외 2명

4. 감사중점사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 통․반장 등 행정 일반 업무

❍ 서무, 보안, 회계, 지출업무의 적정성

❍ 사회복지, 이륜차, 민방위, 농지업무의 적정성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의 적정성

2019년 하반기 동 종합감사 결과 /감사담당/

Ⅱ		감사결과

1. 총  평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2019. 9. 25부터 10. 24까지 기관별 감사기간 3일 동안 동 주민자치센터운영, 예산․회계의 효율적인 집행실태, 민방위 및 민원처리 실태와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 동장 이하 직원들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서 민원인의 수요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 ○○동에서는「나라사랑 향기 정원 조성」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였고,「태극기달기 시범거리 조성」으로 주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켰으며,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단 운영」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도움 및 고독사 예방에도 기여하였음.

‣ △△동에서는「행복나눔터(오픈키친) 조성」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밑반찬을 지원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눔과 봉사로 주민이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음.

‣ ▢▢동에서는「불법투기 꼼짝마 감시단 운영」사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활동 및 홍보를 통해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하였고 「평사랑 축제 개최」로 주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행복한 마을 조성에 기여하였음.

‣ ◇◇동에서는「어르신 가을 나들이」사업으로 이웃 어르신들과 정을 나눔으로써 함께하는 마을 복지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켰음.

❍ 전반적으로 행정업무처리가 잘 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 분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고,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통장 재위촉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으며, 회계 분야에서는 분할발주 수의계약, 지출증빙서류 확인 소홀, 시간외근무 급식비 지출시 증빙서류 미첨부, 지역개발공채 미매입,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시간외근무수당 과다·과소 지급, 특수업무수당 미반납, 지출품의 유형을 부적정하게 처리였으며, 민방위 분야에서는 민방위대 편성자 임무고지 소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정기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수급자증명서 발급 처리 부적정, 복지대상자 모니터 상담 소홀,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소홀, 정부양곡 지원업무 소홀, 청소년증 관리를 소홀하게 처리하였으며, 주민등록․민원 분야에는 수입증지요금 정산 관리 소홀,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과태료 부과시 처분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기타분야에는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시 처분사전통지 미이행, 종량제 봉투(음식물 납부필증) 관리 업무 소홀, 비밀문서관리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음.

❍ 따라서, 업무 담당자들은 그 동안의 감사사례를 검토하여 동일한 사항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 업무편람 및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업무추진능력을  제고하고, 특히 신규 직원 발령이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조정이 있을시 업무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을 연찬하여 신속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개정된 제도 및 규정과 지침 등을 정확히 습득하여 맑고 투명한 구정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음.

2. 지적사항 총괄

❍ 조치내역별

(단위:건,원)

합 계			시 정 (금액)					주의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계	징수	회수	지급	기타
50	7	189,730	12 (189,730)	1 (40,000)	3 (116,310)	1 (33,420)	7	31	0	7

❍ 업무분야별

(단위:건)

계	자치행정	예산회계	민방위	사회복지	주민등록	기타
50	4	10	2	8	9	17

❍ 기관별

(단위:건)

계	○○동	△△동	▢▢동	◇◇동
50	14	12	12	12

Ⅲ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2019년 하반기 자체 종합감사 결과 /감사담당/

주민자치분야

1

1.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 부적정

❍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4조(보고)에 따르면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체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연간 운영계획을 보고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통장 재위촉 업무 소홀

❍ 『대구시서구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동장은 통장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활동 평가표에 의거 자체 심사를 실시한 후 재위촉으로 결정된 통장은 공고 없이 재위촉 하도록 되어 있으나,

▶ 통장 재위촉 자체 심사를 지연하거나 자체 심사 없이 재위촉한 사실이 있음.

회계분야

1

1. 물품․공사 분할발주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1절 제5호에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 물품․공사 계약을 하면서 분할발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2. 지출증빙서류 확인(첨부)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하고,

❍ 국세징수법」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제5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 「대구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부채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공사 시 관련서류를 제출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 시간외근무 급식비 지출시 급식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시간외근무수당 착오 지급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1항에 의하면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항에는 근무한 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제6항에는 현업공무원등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일 때 별도의 시간외 근무수당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 시간외근무수당을 착오 계산하여 과다·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4.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상품권 구매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5.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미매입

❍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1)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구와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금액 1,000천원 이상의 경우 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은 대금청구액의 1.5/100,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100으로 하되,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하여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정의) 제4호에 대한 공사를 말하며, 같은 조례 별표2의 규정에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중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구매에는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대상이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는 매입의무면제대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 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매입필증을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6. 특수업무수당(동근무수당) 미반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에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9의 11. 가,다에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출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특수근무수당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 특수업무수당(동근무수당, 민원업무수당) 미반납 한 사실이 있음.

7. 지출품의 유형 적용 부적정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결의서의 종류는 다음 표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45호에서 제50호 서식」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e-호조 지출품의 유형

구 분	용 도	비 고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공사․용역․운반․수리․임차 등의 대금지급

▶ 공사·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일반지출결의서로 e-호조 지출품의 유형을 잘못 적용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민방위분야

2

1. 민방위대 편성자 임무고지  소홀

❍「민방위기본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2019년 민방위대 편성지침」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1일까지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해당 연도 1월 18일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2019년도 민방위대 편성자에게 소속․임무 등을 미통지한 사실이 있음.

2.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 소홀

❍「민방위기본법」 제15조의2(점검 등) 및 「2019년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르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등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매년 분기 1회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2019년 3분기 민방위 대피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사회복지 분야

3

1. 수급자증명서 발급 처리 부적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수급자 증명서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수급자,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은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와 동일 보장구구원인 경우에는 위임장 미작성하고 수급자와 주소가 동일한 직계 혈족이라도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수급자 증명서 발급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①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2018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자동차 표지 발급을 신청한 자로부터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라 표지 발급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3. 복지대상자 모니터 상담 소홀

❍「2019년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추진계획」(복지정책과)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지원법 대상자, 차상위 계층 중 학대 방임이 예상되거나 가구원 보호 기능이 약화된 가구, 사례관리 종결자 등 복지대상자에 대해 정확한 생활실태 및 주변상황 확인을 위한 가구 방문 상담 계획, 대상자가 처해 있는 문제 및 해결을 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에 대한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수급자의 경우 한 달 이내에 모니터링 계획 수립 후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행복e음에 상담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신규복지대상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청소년증 관리 소홀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 제4조(청소년증의 분실 등), 제5조(청소년증의 파기)에 따르면 청소년증 발급시에는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발급하여야 하고,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훼손으로 다시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와 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거나 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안내를 통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파기하여야 함에도

▶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미수령 1년이 지난 청소년증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5. 양곡지원 업무 소홀

❍ 「자활사업 안내」제5장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따르면 양곡 지원은 신청 및 공급기간, 양곡 대금 및 납부방법, 납부 계좌번호, 양곡의 부정유통(판매)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안내문 발송 등으로 안내하고, 기초․차상위계층 대상에 대해 연간수급계획을 작성(행복e음)하여 연간 수급대상 관리를 하며, 읍․면․동에서는 정부양곡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 「자활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따르면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은 정부관리 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매월 10일까지 접수를 해서 지원하되, 1인 가구 지원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입원시부터 퇴원시까지 담당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기초수급자가 장기입원중임에도 양곡구입을 제한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음.

주민등록 ․ 민원 분야

4

1.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주민등록 사무 편람(2017) 28쪽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시 행정안전부에서 배부한 “주민등록번호조립부”에서 각 개인의 해당번호를 찾아서 그 번호의 숫자에 연필로 “○” 표시를 하고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에 기재하고 담당․주무가 직접 확인란에 날인하여 작성․관리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 제2항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관련사항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시 수수료를 징수(수입증지 첨부)하게 되어 있음에도

▶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증지를 오부착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있음.

3.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시 사전통지 미이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같은법 시행령」제3조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때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 관련규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음.

4.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 또는 공고하며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동법 제40조(과태료)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무과-327(2018.1.3.)호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에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금액의 1/2를 경감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주민등록 과태료 40,000원을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음.

5. 수입증지요금 정산업무 소홀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제6조에 의하면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시 관리대장에 일일전표와 결손처리 증지를 붙여 동별 일일 결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제21조는 일일 결산 시 오발급한 수입증지를 관리대장의 여백에 첨부 및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 민원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 시 「동행정복지센터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 계획(총무과-29144, 2018.08.24.)」에 의거하여 민원수수료 결산 및 수수료 정산 시 일일결산 총금액 중 카드 수납액과 현금 수납액을 구분하여 세입 조치하도록 시달하였음에도,

▶ 수입증지요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기 타 분 야

6

2. 2. 급   련: 원대동)

대장 1. 비밀문서 비밀관리기록부 미등재

결재 누락

민원발급 대장 결재 누락

1. 종량제 봉투(음식물 납부필증) 관리 업무 소홀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일반 및 공공용 봉투, 스티커의 판매․지급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불부에 수불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납부필증 무료지급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통․반장)로 봉투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게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을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납사유가 발생하면 반납하여야 함에도

▶ 종량제봉투(음식물 납부필증)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사전통지 미이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하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같은 법 시행령」제3조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에서도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는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관련규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음.

3. 이륜자동차 업무 처리 소홀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부적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27조의2(비밀의 파기)에는 비밀사본을 파기한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하고 파기일자와 파기자, 파기확인자 및 파기근거를 명시하여야 하고, 제37조의2(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하면 파기란에는 파기한 실무자가 파기일자를 기록․날인하고 파기확인란에는 파기시 입회한 비밀보관책임자(팀․과장 또는 담당)가 확인․날인한다고 되어 있고,

❍ 비밀문서를 파기 후에는 비밀열람기록전 하단에 파기일자, 파기근거, 파기자, 확인자 서명을 하고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보관기간이 지난 비밀문건을 미파기 하는 등 비밀관리기록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Ⅳ		모 범 사 례

1. 나라사랑 향기 정원 조성(○○동)

□ 추진배경

❍ 지속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 임시정부수립일 100주년을 맞아 뜻깊은 광복절 기념

□ 추진개요

❍ 추진일시 : 2019년 4월

❍ 설치지역 : 서대구로68길 47(90㎡)

❍ 조성내용 : 한반도 형태 허브정원 조성, 태극문양 조명 설치

❍ 추진주체 : 자연보호협의회

❍ 사 업 비 : 2,000천원

□ 추진방법

❍ 잡초와 쓰레기가 무성한 공가를 철거한 부지에 꽃밭 형성

❍ 자연보호협의회를 비롯한 단체와 동 직원들의 협심으로 조성 및 관리

□ 기대효과

❍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로 도시미관 개선

❍ 의미 있는 한반도 모형으로 주민의 애국심 고취

2. 태극기달기 시범거리 조성(○○동)

□ 추진배경

❍ 태극기달기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국경일 태극기달기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여 태극기 사랑을 확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일시 : 2019년 5월

❍ 조성구간 : ○○맨션 〜 동행정복지센터(130m), 동행정복지센터 〜 고성로 **(270m)

❍ 대    상 : 설치동의 28가구(전체 49가구)

❍ 설치방법 : 새마을협의회 위탁 설치

❍ 인센티브 제공 : 국경일 태극기 게양가구에 종량제봉투(20ℓ) 1매 지급

❍ 사 업 비 : 400천원

□ 기대효과

❍ 국경일 태극기 게양률 제고 및 애국심 고취

❍ 주민 자발적인 동참으로 시범거리 확산 도모

3.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단 운영(○○동)

□ 추진배경

❍ 관내 노령인구가 많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다수 거주

❍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훈훈한 공동체 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민간사회안전망

❍ 봉 사 단 : ○○동 민간사회안전망 위원 16명

❍ 운영시기 : 월 1회 (매월 넷째주 화요일) ※2015년부터 지속 추진

❍ 운영내용

-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노인 세대에 밑반찬을 만들어서 제공

- 취약세대 안부 확인, 말동무 및 애로사항 파악 해소

❍ 지원세대 : 15세대(독거노인 12, 중증장애인 1, 한부모 1, 노인부부 1)

❍ 사 업 비 : 연 3,000천원

□ 기대효과

❍ 취약계층의 경제적 도움 및 생활안정, 고독사 예방

❍ 이·미용 서비스 등 재능기부 운동으로 확산 발전

4. 행복나눔터(오픈키친) 조성(○○동)

□ 추진배경

❍ 빌라와 단독주택이 많아 1인 세대가 많고, 인구대비 주민휴식 공간이나 문화·  복지 시설이 부족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02. 15. 〜 2019. 03. 17.

❍ 조성지역 : 달서로27길 **(◇◇동, △△경로당 2층)

❍ 사 업 비 : 40,000천원(시 20,000/구 15,000/주민자치 5,000)

❍ 조성용도 : 반찬나눔사업, 바리스타교육 등 주민교육시설, 단체회의 및 소모임

□ 추진실적

❍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사업 추진

- 대    상 : 관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15세대

- 지원내역 : 국(1〜2종), 김치, 반찬(5〜6종) 7일 이상 분량

- 운영방법 : 매월 1회 이상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커피바리스타교육)

- 운영시간 : 주 2시간, 12회 운영

□ 기대효과

❍ 취약계층에게 밑반찬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써 나눔과 봉사로 주민이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분위기를 조성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들의 다양한 배움 욕구 충족

5. 불법투기 꼼짝마 감시단 운영(○○동)

□ 추진배경

❍ 청소취약지 및 상습불결지 주변 주민으로 구성된 감시단을 운영하여 자율  적인 불법투기 예방활동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3월～

❍ 추진내용 : 감시단을 구성하여 매월 불법투기 야간 단속 참여 및 수시 예방활동 실시

❍ 특별 감시구역 선정 : 5개소

❍ 사 업 비 : 700천원

□ 추진방법

❍ 불법투기 꼼짝마 감시단 운영 : 30명(구역별 6명)

❍ 감시단 활동내역

- 특별감시구역 주면 주민에게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 감시구역 쓰레기 수거 및 불법광고물 제거

-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 불법투기 금지 예방활동

□ 기대효과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활동 및 홍보를 통한 주민의식 변화유도

❍ 주민으로 구성된 감시단 운영으로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6. 평사랑 축제 개최(○○동)

□ 추진배경

❍ 복지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및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주민화합을 도모

□ 사업개요

❍ 추    진 : 2019. 10. 30.(수)

❍ 장    소 : ▢▢공원

❍ 참여인원 : 500명 정도

❍ 추진내용

- 하모니카, 인형극, 마술, 성악 공연 등

- 플리마켓, 어린이물물교환, 아나바다장터, 먹거리장터, 체험부스 등

❍ 사 업 비 : 2,000천원(주민자치센터 적립금 및 후원금)

❍ 주관/후원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급 단체

□ 추진실적

❍ ‘17. 10. 25. 제1회 평사랑 축제

⇨ 수익금 1,127천원, 30세대 별별건강꾸러미 지원

❍ ‘18. 10. 24. 제2회 평사랑 축제

⇨ 수익금 1,270천원, 요만나사업비로 활용

□ 기대효과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동네 분위기 조성

❍ 재능기부에 따른 주민봉사 의식 제고

❍ 수익금을 동 특화사업에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7. 어르신 「가을 나을이」(○○동)

□ 추진배경

❍ 여행의 경험이 없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여행의 즐거움과 이웃어르신들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동 중심의 마을복지 공동체 만들고자 함.

□ 추진개요

❍ 일    시 : 2018. 10. 30(화) 09:30 ~ 16:00

❍ 장    소 : 달서구 소재 대구수목원, 송해공원 일대

❍ 인    원 : 40명 정도(어르신 30명)

❍ 추진주체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 업 비 : 1,600천원 정도

□ 기대효과

❍ 어르신 나들이 행사를 통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정을 나눔으로써   함께하는 마을 복지공동체 의식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