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1455호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확진자 방문(운영) 점포 지원사업 지원 연장 공고

대구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위기 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운영) 점포』에 대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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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연장 개요

□ 사업명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확진자 방문(운영)점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5인) 미만

- 광·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미만, 기타업종은 5인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붙임 6>

- 업종별로 매출액 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 지원방법 : 신청·검증 후 계좌입금(최대 300만원)

□ 아래 지원 금지

① 확진자 방문(운영)점포 기 지원 받은 자

② ’20년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투기조장업종 등) <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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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방문(운영) 점포 지원

신청ㆍ접수	⇨	자격 확인 및 대상자 확정	⇨	생존자금 등 지급	⇨	사용 및 정산
･ 사업장 소재지 구･군 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병행접수 * 온라인 접수(24시간) 병행		각 구･군		각 구･군		･ 사용 : 재료비,공과금 등 ･ 정산 : 증빙자료 제출 (온라인･오프라인)

□ 지원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장 공고일(11.20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②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 피해 소상공인 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점포 운영하는 소상공인

③ 보건소 방역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 확진자 방문 당시 점포 소상공인

◇  확진자 방문(운영) 점포 제외대상 (아래 1개항목이라도 해당)

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여부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방역여부(보건소 방역 등)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소상공인

② 공고일(11.20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

③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 11. 23.(월) ~ 12. 15.(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사이트 직접 접속(https://sbiz.daegu.go.kr) 또는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 통해 접속 가능(24시간 운영)

◦(방문접수) 사업장 소재지 구․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구군별 상이)

‣ 구･군, 행정복지센터 병행 접수처 : 남구ㆍ북구ㆍ수성구

‣  구ㆍ군 접수처 : 중구, 동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남구ㆍ북구ㆍ수성구(센터접수 병행),

- 접수시간 :  09:00 ~ 18:00 (국․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홀짝제 미시행)

□ 신 청 인 : 소상공인 업체 대표(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 지급결정 : 소상공인 자격여부, 제외업종 확인 및 해당 보건소 등의 확진자 방문 점포 여부 또는 대표자가 확진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등 검증을 거쳐 대상자 확정

□ 제출서류

① 대구시 확진자 방문(운영) 점포 피해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 1부 제출     - <붙임 1, 2>

② 필요시 : 대상자 본인이 확진자 방문점포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 <붙임 1, 2>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또는 확진자 여부 관련 증빙자료

□ 이의신청접수 : ’20. 12. 16.(수) ~ 12. 18.(금) / 구군 생존자금 등 지원반

※ 대구시 소상공인생존자금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 지급기간 : ’20. 11. 30.(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사용 및 정산

□ 지원금 사용기한 및 사용처

◦ (사용기한) ’20. 12월말까지

◦ (사 용 처)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ㅇ (재료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ㅇ (홍보·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ㅇ (용역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ㅇ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 (증빙서류) 최초 공고일(4.9일), 확진자 방문일 이후 지원금  사용처 사용한 구매증빙 자료시 정산자료로 제출 가능

□ 지원금 정산기한 및 방법

◦ (정산기한) ’20. 12월말까지

◦ (증빙자료제출) 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용지출서 제출  <붙임 3>

◦ (증빙방법) 확진자 방문일 이후 사용한 구매증빙서류 제출

◦ (제출방법) 온라인(기 신청시스템) 또는 오프라인 현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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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대구시 콜센터 : 국번없이 120

□ 구군 생존자금 등 전담 콜센터

구･군	전화번호	구･군	전화번호
중구	661-2645, 2648	북구	665-0770
동구	662-4391~4393	수성구	666-5715
서구	663-2651	달서구	667-2657
남구	664-2024~2026	달성군	66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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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대상 여부, 확인·검증 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전화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신청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침·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본 지원사업은 지원금 사용 후 정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환수조치(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붙임 1. 확진자 방문(운영) 점포 피해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3.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정산서식) 1부
4.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이의신청서 1부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
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부

붙임 1		확진자 방문(운영) 점포 피해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앞면)

접수번호		동				호						접수일			´20. . .
신청대상	① 업종별로 ´19년 연매출 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②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제조, 건설, 운수, 광업 : 10인 미만 /그 외 업종 : 5인 미만 ☞ 비대상 : 도박, 유흥·향락, 전문업종 등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③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대표자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자로서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신청인기재사항	상 호 (현재업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사업장)								휴 대 폰
	업 태 (사업자등록증)								종 목 (사업자등록증)
	상시 근로자수				명				2019년도 연간매출액				원
붙임자료	(필요시-대상자 본인이 확진자 방문 점포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 확진자 방문 또는 코로나19 확진자 여부 관련 증빙서류
입금계좌번 호			예금주명 : /은행명 : /계좌번호 :
상기와 같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신청하며, 허위나 거짓으로 신청 수령 시 관계 규정에 의거 환수 등 조치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자 성명 : (서명/인) 대구광역시장( 구청장·군수) 귀하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피해 소상공인 지원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동			호				접 수 일
신 청 인											생년월일
접수확인자 (서명 또는 인)

붙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➀ 이용기관 명칭 : 대구광역시, 각 구·군

➁ 이용사무 목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및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 및 사후관리

➂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서)

➃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소상공인 생존자금 등 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	업체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은행계좌번호, 업체현황 (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대구광역시, 각 구·군, 대구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업체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업체현황(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 소상공인 생존자금 등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기준과 다른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지원금 회수 및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 중복수혜 여부가 확인될 시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 및 대구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사회적거리두기 대상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과는 중복으로 지원 불가함.(단, 대구시 긴급생계자금과는 중복이 가능함)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신청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구청장·군수) 귀하

붙임 3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정산서식)

접수번호 :

업체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 ( ) - 휴대폰 : ( ) -
집행	일 시	집행 내역
		항 목	수량		단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증빙	지출증빙 (별첨)	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

상기와 같이 집행내역을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

붙임 4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 미기재

접 수 일

※ 미기재

□ 인적사항                                ※  추가입증서류 별도 첨부

신청인	상 호 (현재업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사업장)		휴 대 폰
	업 태 (사업자등록증)		종 목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명	2019년 연간매출액	원
	입 금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이의신청 사유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대상
① 업종별로 2019년 연매출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10인(5인) 미만 ※ 제조, 건설, 운수, 광업 :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 5인 미만 ☞ 비대상 :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20년 중기부 공고) ③ 확진자 방문(운영) 점포 관련
이의신청 내용
※ 이의신청 내용 심사 후 결정사항은 문자(SMS) 안내 예정

위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등 제외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며, 허위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향후 관계 규정에 의해 환수 및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뒷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구청장·군수)  귀하

□ 이의신청 내용 검토

① 담 당 자 :  직                          성명

② 검토사항 :

붙임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20년 중기부 공고)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68223 부동산감정평가업 신청 가능(특별재난지역)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 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