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안내

□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가. 의료급여제도란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의료서비스제공)하는 제도

나. 지원대상 및 유형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타법	의료급여법(시행령)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질환자 ·등록결핵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 암환자 - 증증화상환자 ·시설수급자	·이재민(재해구호법) ·의사상자 ·국내입양된 18세미만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	·행려환자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다. 제도일반

제 도 일 반
본인부담보상금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1종 : 매30일간 2만원, 2종 : 매30일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본인부담상한제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1종 : 매30일간 5만원, 2종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
제 도 일 반
건강생활유지비	1종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원(72,000원/년)지원하고, 연도말 기준 사용 잔액을 다음연도에 현금으로 환급
임신출산진료비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지원, 1종, 2종 구분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의지·보조기(86종) 등 지원
요양비	당뇨병소모성재료, 당뇨병관리기기,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 지원
노인틀니, 임플란트	만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유지관리 등 노인틀니 급여 및 부문무치악환자에 대해 치과임플란트 지원
산정특례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지원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1종 자격 부여, 의료급여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연장승인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기관의 진료 및 약제 처방 등을 받을 수 있는 일수(질환군별 365일/년) 수급권자가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관할 보장기관이 연장심의
선택의료 급여기관	의료급여 상환일수를 초과한 수급자는 여러 의료급여기관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기연도말까지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
동일성분 중복투약관리	둘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받은 경우 1차 위반 : 계도, 2차 위반 : 3개월 약제비 전액 본인부담 3차 위반 : 6개월 약제비 전액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