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3 – 42호

2023년 공동주택 지원계획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2023년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추진방향

○ 관내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관리 비용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도모

○ 비용의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각 공동주택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통한 자구노력 강화

○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원사업 결정

2.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3. 사업예산

○ 2023년 사업예산 : 149,440천원

○ 예산과목 : 건축주택과, 건축행정건실화,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 및 재건축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4. 지원대상

○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 안전관리의 경우 사용검사일 후 15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23년도 지원대상 공동주택 현황 : 65개 단지

5. 지원범위

○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 미만

※ 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

6. 지원대상 사업 (조례 제3조)

○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보수

○ 경로당의 유지보수

○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보안등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방역관련 지원

○ 재난위험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 단지 내 도로·도보 보수

○ CCTV설치 및 보수

○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및 보수

○ 단지 내 공용화장실 보수

○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파고라의 보수

○ 옥상방수(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신설)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당해 연도 완료사업을 원칙으로 함.(지원 결정 전 사업 시작 금지)

7. 지원사업의 결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

○ 신청된 사업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적합여부를 판단 후 그 내용을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 상정

○ 심의위원회는 신청된 사업의 노후도, 시급성, 사업내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지원대상 사업 중 제외 대상

-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예상되어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 기타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8. 지원금 교부절차

○ 지원사업․금액 결정(심의위원회 의결) 및 통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자 선정계약

○ 지원금 교부신청

○ 사업완료 후 지원금 지급 및 정산보고(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9. 추진일정

○ 공동주택 지원 신청 접수 기간 : 2023. 1. 16. ~ 2023. 2. 24.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현장조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사업 결정 : 3월 중 개별통보

○ 지원금 교부 : 사업완료 시

※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건축주택과(☎663-29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