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위반기관 등 지도·점검 결과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상반기: 2022. 6. 1. ~ 2022. 6. 30.

- 하반기: 2022. 12. 1. ~ 2022. 12. 30.

○ 점 검 반: 1~2명(소속: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점검대상: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 조사결과

○ 상, 하반기 지도·점검

구분	지도·점검 결과
	개소수	위반내용	형정처분
계	5
정신의료기관	2	해당없음	해당없음
정신재활시설	2	〃	〃
정신건강복지센터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