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1에 규정된 관련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에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동법 제7조(수수료의 금액)에 따른 별표 수수료 내역이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2에 규정된 관련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8. 9. 17. ~ 12. 31.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1에 규정된 관련사항 중 지방세 납세 및 과세증명서의 전산화 및 인터넷 발급의 활성화로 과세증명서 양식이 통일되어 현재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미과세증명서에 대한 조항 삭제 -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개정에 따른 별표 수수료 내역이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2에 규정된 관련사항 중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
④ 사업부서	세무과		⑤ 담당자		부서장 : 행정5급 전영호 담당자 : 세무6급 문진기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18.9. 17. ~ 12. 31.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계획 수립 (세무과-12300)		‘18.09.17.		류한국 구청장 김종도 부구청장 정창철 국장 전영호 과장 이기진 담당
○ 입법예고 (세무과-12314)		‘18.09.18.		전영호 과장 이기진 담당
○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세무과-12326)		‘18.09.18.		전영호 과장 이기진 담당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의뢰 (세무과-12333)		‘18.09.18.		전영호 과장 이기진 담당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복지정책과-20491)		‘18.09.19.		정수영 과장 이정숙 담당 이상숙 주무관
○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검토 결과 통보(기획예산실-10972)		‘18.09.20.		여왕규 실장 김진철 담당 박미설 담당 박지환 주무관
○ 법제심사 의뢰 (세무과-13342)		‘18.10.05.		전영호 과장 이기진 담당
○ 법제심사 결과 통보 (기획예산실-11988)		‘18.10.16.		여왕규 실장 박미설 담당 박정현 주무관
○ 조례․규칙 심의회 의안 상정 의뢰 (세무과-13572)		‘18.10.18.		전영호 과장 이기진 담당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 (기획예산실-13014)		‘18.11.08.		전영호 과장 이기진 담당
○ 서구의회 의안 제출 (기획예산실-13228)		‘18.11.13.		여왕규 실장 이광호 담당 박지현 주무관
○ 서구의회 조례안 가결		‘18.12.14.		서구의회
○ 조례· 규칙 공포 (기획예산실-15318) ※ 공포일(18.12.31.)		‘18.12.26.		류한국 구청장 김종도 부구청장 여왕규 실장 박미설 담당 박정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