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② 추진배경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라 구성되는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
③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8. 8. 9. ~ 10. 10. ○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의 신분 규정 및 임기(2년, 2회 연임가능)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에 대한 경감비율 심의 등
④ 사업부서	교통과		⑤ 담당자		부서장 : 행정5급 정동출 담당자 : 행정9급 김종운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18. 8월~10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교통과-55813)		‘18.08.09.		류한국 구청장 김종도 부구청장 이춘우 국장 정동출 과장 박완우 담당 황정민 주무관
○ 부패영향평가 의뢰 (교통과-56099)		‘18.08.10.		정동출 과장 박완우 담당 정창훈 주무관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 (교통과-56122)		‘18.08.10.		정동출 과장 박완우 담당 정창훈 주무관
○ 입법예고 (교통과-57690)		‘18.08.16.		박완우 담당 정창훈 주무관

○ 법제심사의뢰 (교통과-65119)	‘18.09.11.	정동출 과장 박완우 담당 정창훈 주무관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 제출 (교통과-65719)	‘18.07.03.	정동출 과장 박완우 담당 정창훈 주무관
○ 조례· 규칙 공포 (기획예산실-11138) ※ 공포일(18.10.10.)	‘18.09.27.	류한국 구청장 김종도 부구청장 여왕규 실장 박미설 담당 박정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