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
② 추진배경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하는 수강료 반환기준 삭제하고 문화회관 통합사용신청서를 시설별 개별서식으로 변경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③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8. 9. 6 ~ 2018.12.31 ○ 주요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하는 수강료 반환기준 삭제 :단, 총 강좌기간의 1/2경과시 반환하지 아니함(삭제)(제11조) - 문화회관 사용(감면)신청서 통합서식에서 개별서식으로 변경(별지1호서식) → 문화회관 공연장 사용(감면)신청서, 공연계획서(프로그램) → 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사용(감면)신청서, 공연계획서(프로그램), → 문화회관 전시실 사용신청서, 전시계획서(프로그램)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각호 →각 호, 제00조 제00항 →제00조제00항 등 - 불일치한 조항 삭제 및 변경
④ 사업부서	문화회관		⑤ 담당자		부서장 : 행정5급 김광덕 담당자 : 행정6급 김희자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18.9.6~2018.12.31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계획수립 (문화회관-2957호)		‘18.09.06.		류한국 구청장 김종도 부구청장 정창철 국장 김광덕 관장 김희자 담당
○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개정 성별영향평가(문화회관-2970호)		‘18.09.07.		김광덕 관장 김희자 담당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의뢰 (문화회관-2972호)		‘18.09.07.		김광덕 관장 김희자 담당
○ 서구문화회관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문화회관-3105호)		‘18.09.17.		김광덕 관장 김희자 담당
○ 조례규칙심의회 의안상정의뢰 (문화회관-8513호)		‘18.10.22.		김광덕 관장 김희자 담당
○ 조례· 규칙 공포 (기획예산실-15318) ※ 공포일(18.12.31.)		‘18.12.26.		류한국 구청장 김종도 부구청장 여왕규 실장 박미설 담당 박정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