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서구 푸드마켓 설치·운영
② 추진배경	○「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에 발맞추어 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나눔 가게를 운영하여 기부식품을 제공함 으로써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지역의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위 치 : 서구자원봉사센터 북편 주차장 內 (비산동399-34) ○ 규 모 : 134㎡ (지상2층) ○ 사 업 비 : 581백만원
④ 사업부서	복지정책과		⑤ 담당자		부서장 : 행정5급 박원숙 담당자 : 행정7급 정지완
⑥ 선정기준	다수 구민의 복지증진		⑦ 사업기간		2021. 1. ~ 2022 1.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서구 푸드마켓 설치·운영계획 (복지정책과-1281)		‘21.01.13.		류한국 구청장 김진상 부구청장 강정구 복지생활국장 박원숙 복지정책과장 박종연 복지기획팀장 정지완 주무관
○ 서구 푸드마켓 설계용역 착수 (건축주택과-3892)		‘21.02.01.		곽기동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시설팀장 김수정 주무관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요청 (복지정책과-5253)		‘21.02.19.		박원숙 복지정책과장 박종연 복지기획팀장 정지완 주무관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 2021-4		‘21.02.25.		위 원 장 김진상 부구청장 부위원장 강치구 도시안전국장 위 원 이동기 토지정보과장 위 원 이은주 일반인 위 원 박성연 일반인 위 원 김태천 일반인 위 원 김근태 일반인
○ 서구 푸드마켓 설치·운영 변경계획 (복지정책과-13444)		‘21.05.12.		류한국 구청장 김진상 부구청장 강정구 복지생활국장 박원숙 복지정책과장 박종연 복지기획팀장 정지완 주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② 추진배경	○ 동청사가 노후․협소하고 이용이 불편한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문화여가, 공유공간을 제공 함으로써 행복한 지역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대지위치 : 염색공단로5길 4(비산동) ○ 건립규모 : 지하1층 / 지상3층, 연면적 990㎡ ○ 사업기간 : 2020.9. ~ 2022.10. ○ 총사업비 : 4,054백만원
④ 사업부서	총무과		⑤ 담당자		부서장 : 행정5급 황두철 담당자 : 행정7급 이홍기
⑥ 선정기준	10억원 이상의 공사		⑦ 사업기간		2020. 9. ~ 2022. 10.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안) (총무과-34822)		‘20.09.29.		류한국 구청장 정의관 부구청장 여왕규 자치행정국장 김종태 총무과장 이정숙 행정팀장 박세령 주무관
○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무과-35346)		‘20.10.07.		정의관 부구청장 여왕규 자치행정국장 김종태 총무과장 이정숙 행정팀장 박세령 주무관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요청 (총무과-36764)		‘20.10.19.		김종태 총무과장 이정숙 행정팀장 박세령 주무관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 2020-10		‘20.11.11.		위 원 장 정의관 부구청장 부위원장 강치구 도시안전국장 위 원 양승희 토지정보과장 위 원 이은주 일반인 위 원 박성연 일반인 위 원 김태천 일반인 위 원 김근태 일반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② 추진배경	○ 교육문화시설이 전무한 내당·평리권역에 도서관 건립에 대한 끊임없는 주민요구 ○ 주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
③ 사업개요	○ 위 치 : 서구 평리동 1208-6 ○ 규 모 : 부지 812.6㎡,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658㎡ ○ 사업비 : 9,732백만원 ○ 주요시설 : 도서자료실, 열람실, 평생학습공간, 북카페, 공동육아나눔터, 보존서고, 사무실 등
④ 사업부서	평생교육과		⑤ 담당자		부서장 : 행정5급 정민경 담당자 : 행정7급 박세령
⑥ 선정기준	10억원 이상의 공사		⑦ 사업기간		2020. 7.~ 2023. 9.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기본 계획		‘20.07.09.		류한국 구청장 공 석 부구청장 여왕규 자치행정국장 김금자 평생교육과장 김영은 평생교육팀장
○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변경 계획		‘21.01.15.		류한국 구청장 김진상 부구청장 여왕규 자치행정국장 교 육 평생교육과장 김귀숙 평생교육팀장
○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21.01.21.		류한국 구청장 김진상 부구청장 여왕규 자치행정국장 교 육 평생교육과장 김귀숙 평생교육팀장
○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21.03.09.		정민경 평생교육과장 김귀숙 평생교육팀장 박세령 주무관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21.03.26.		기획행정위원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디자인 경관개선사업
② 추진배경	○ 주민 불안감이 높은 취약 지점 또는 유휴공간 및 주요 간선도로의 담장, 지하보도 등의 경관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밝고 쾌적한 서구 이미지 창출
③ 사업개요	◦ 평리교 지하보차도 경관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10월 ~ 2021년 6월 - 사업위치 : 비산7동 평리교 지하보차도 - 사 업 비 : 200백만원(구비) - 사업규모 : 784㎡(외벽:L=125m, H=5.5m/내벽:L=30m, H=3.2m) - 사업내용 : 내·외벽 경관디자인 및 야간경관조명 설치 ◦ 서대구고속철도역 주변(비산초) 담장경관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사업위치 : 통학로 202 비산초등학교 옹벽 - 사 업 비 : 500백만원(특교금) - 사업규모 : L=120m, H=3.2m - 사업내용 : 가로변 옹벽 디자인 및 경관조명 연출 ◦ 안심골목길 생활환경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0월 - 사업위치 : 평리동 1137-1 내당변전소 옹벽 - 사 업 비 : 150백만원(구비) - 사업규모 : L=106m, H=8m / L=8m, H=2m - 사업내용 : 옹벽정비 및 경관구조물 설치 ◦ 서대구고속철도 역세권 도시환경(경관)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0월 - 사업위치 : 서대구IC 주변 옹벽 경관개선사업 - 사 업 비 : 150백만원(시비) - 사업규모 : 1구간(L=35m, H=6m), 2구간(L=90m, H=2m) - 사업내용 : 가로변 옹벽 디자인 및 경관조명 연출
④ 사업부서	도시재생과	⑤ 담당자	부서장 : 행정5급 김현식 담당자 : 시설7급 김주아
⑥ 선정기준	10억원 이상의 사업	⑦ 사업기간	2021. 1. ~ 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평리교 지하보차도 경관개선사업 시행계획	‘20. 10. 06.	류한국 구청장 정의관 부구청장 강치구 도시안전국장 황두철 도시재생과장 박찬규 도시기획팀장 김주아 주무관
◦ 서대구고속철도역 주변(비산초) 담장경관개선사업 시행계획	‘20. 12. 31.	류한국 구청장 정의관 부구청장 강치구 도시안전국장 황두철 도시재생과장 박찬규 도시기획팀장 김주아 주무관
◦ 안심골목길 생활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	’21. 01. 18.	류한국 구청장 김진상 부구청장 강치구 도시안전국장 김현식 도시재생과장 이정희 도시기획팀장 김주아 주무관
◦ 서대구고속철도 역세권 도시환경 (경관)개선사업	’21. 03. 11.	류한국 구청장 김진상 부구청장 강치구 도시안전국장 김현식 도시재생과장 이정희 도시기획팀장 김수홍 주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평리공원 재정비사업
② 추진배경	○ 서구 도심 중앙에 위치해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평리공원은 시설노후로 인해 주민이용에 불편이 있어 재정비를 통해 공원환경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7. ~ 2021. 5. □ 사업위치 : 평리공원(평리동 1230-1번지 일원) □ 사 업 비 : 1,000백만원(특교금) □ 사업내용 : 분수광장 재조성, 편의시설, 산책로정비 수목 식재, 공원등 정비 등
④ 사업부서	도시공원과		⑤ 담당자		부서장 : 녹지5급 예병관 담당자 : 녹지7급 류수원
⑥ 선정기준	10억원 이상의 공사		⑦ 사업기간		2020.7.~2021.5.
<그간 주요 추진내용>
○ 평리공원 정비사업 시행계획		’20.07.16.		류한국 구청장 정의관 부구청장 강치구 도시안전국장 정오성 도시공원과장 정현우 공원개발팀장 박효선 주무관
○ 평리공원 정비공사 시행 및 관급자재 구입		’21.01.29.		류한국 구청장 김진상 부구청장 강치구 도시국장 예병관 도시공원과장 윤대모 공원개발팀장 박효선 주무관 <협조자> 황두철 총무과장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비산7동 만평네거리 우체국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② 추진배경	○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집중호우 시 원활한 배수로 도로침수 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
③ 사업개요	○ 노후하수관로 정비 L=8,000m ○ 총사업비 : 4,792백만원 정도(국비 958, 시비 3,834)
④ 사업부서	건설안전과		⑤ 담당자		부서장 : 시설5급 송준호 담당자 : 시설7급 최순호
⑥ 선정기준	10억원 이상의 공사		⑦ 사업기간		2020.10 ~ 2024.8
<그간 주요 추진내용>
○ 하수관로 정비공사 정밀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20.04.23.		윤종찬 건설안전과장 이동수 하수팀장 김종민 주무관
○ 국고보조금사업 재원협의 중		’21.03.04. ~ 현재		송준호 건설안전과장 이준모 하수팀장 최순호 주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평리1동 들마을공원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② 추진배경	○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집중호우 시 원활한 배수로 도로침수 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
③ 사업개요	○ 노후하수관로 정비 L=2,700m ○ 총사업비 : 1,200백만원(시비)
④ 사업부서	건설안전과		⑤ 담당자		부서장 : 시설5급 송준호 담당자 : 시설7급 백지영
⑥ 선정기준	10억원 이상의 공사		⑦ 사업기간		2021. 2 ~ 2022. 4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 설계용역 착수		‘21.02.10.		송준호 건설안전과장 이준모 하수팀장 백지영 주무관
○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 설계용역 완료		`21.05.10.		송준호 건설안전과장 이준모 하수팀장 백지영 주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자치 실현 및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주민자치 실현 및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위원장을 당연직 공무원에서 민간인 신분인 위원장으로 변경 ○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별 1명으로 제한된 단서 규정을 삭제 ○ 기타 제명 인용시 낫표 사용 및 띄어쓰기 수정
④ 사업부서	기획예산실		⑤ 담당자		부서장 : 행정5급 박해룡 담당자 : 행정7급 홍인창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개정		⑦ 사업기간		2020. 4. 14. ~ 6. 10.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예산실-3774)		‘20.04.14.		류한국 구청장 김종도 부구청장 박해룡 실장 양규석 팀장 홍인창 주무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의뢰(기획예산실-3774)		‘20.04.14.		박해룡 실장 양규석 팀장 홍인창 주무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기획예산실-3990)		‘20.04.21.		박해룡 실장 양규석 팀장 홍인창 주무관
○ 입법예고(기획예산실-4278)		‘20.04.28.		박해룡 실장 양규석 팀장 홍인창 주무관
○ 조례 ․ 규칙심의회 의안 상정 의뢰 (기획예산실-5159)		‘20.05.25.		박해룡 실장 양규석 팀장 홍인창 주무관
○ 조례·규칙 공포		‘20.06.10.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정비하여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 확보
③ 사업개요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에서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신설 ○ 구민의 책무, 관계기관의 협조,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조항 신설
④ 사업부서	총무과		⑤ 담당자		부서장 : 행정5급 김형묵 담당자 : 행정6급 신세정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개정		⑦ 사업기간		2020. 4. 24. ~ 7. 10.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15861)		‘20.04.24.		류한국 구청장 김종도 부구청장 여왕규 자치행정국장 김형묵 총무과장 황영희 서무팀장 신세정 주무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의뢰(총무과-15931)		‘20.04.24.		김형묵 총무과장 황영희 서무팀장 신세정 주무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총무과-15883)		‘20.04.24.		김형묵 총무과장 황영희 서무팀장 신세정 주무관
○ 입법예고(총무과-16166)		‘20.04.28.		김형묵 총무과장 특별휴가 서무팀장 신세정 주무관
○ 법제심사 의뢰(총무과-19367)		‘20.05.25.		김형묵 총무과장 황영희 서무팀장 신세정 주무관
○ 조례 ․ 규칙심의회 의안 상정 의뢰 (총무과-19356)		‘20.05.25.		김형묵 총무과장 황영희 서무팀장 신세정 주무관
○ 조례·규칙 공포		‘20.07.10.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목적규정에서의 약칭 사용금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공공요금 미반환 규제를 정비하여 구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수강료 반환 규정에 대한 내용 개정 ○ 목적규정에서의 약칭사용 금지에 따른 용어 정비 ○ 알기 쉬운 볍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④ 사업부서	평생교육과		⑤ 담당자		부서장 : 행정5급 김금자 담당자 : 행정8급 김현실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개정		⑦ 사업기간		2020. 7. 09. ~ 9. 10.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평생교육과-6389)		‘20.07.09.		류한국 구청장 김종도 부구청장 여왕규 자치행정국장 김금자 평생교육과장 김영은 평생교육팀장 김현실 주무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의뢰(평생교육과-6659)		‘20.07.17.		김금자 평생교육과장 김영은 평생교육팀장 김현실 주무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평생교육과-6840)		‘20.07.22.		김금자 평생교육과장 김영은 평생교육팀장 김현실 주무관
○ 입법예고(평생교육과-7019)		‘20.07.29.		김금자 평생교육과장 김영은 평생교육팀장 김현실 주무관
○ 법제심사 의뢰(평생교육과-7637)		‘20.08.20.		김금자 평생교육과장 김영은 평생교육팀장 김현실 주무관
○ 조례 ․ 규칙심의회 의안 상정 의뢰 (평생교육과-7700)		‘20.08.21.		김금자 평생교육과장 김영은 평생교육팀장 김현실 주무관
○ 조례·규칙 공포		‘20.09.10.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에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선정 대리인 신청인의 재산평가에 관한 사항 ○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에 관한 사항 ○ 선정 대리인의 의무 우대 등에 관한 사항
④ 사업부서	세무과		⑤ 담당자		부서장 : 행정5급 권시완 담당자 : 세무6급 박정구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개정		⑦ 사업기간		2020. 3. 16. ~ 6. 10.
<그간 주요 추 진내용>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세무과-3774)		‘20.03.16.		류한국 구청장 김종도 부구청장 여왕규 자치행정국장 권시완 세무과장 안상욱 세무관리팀장 박정구 주무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의뢰(세무과-3856)		‘20.03.17.		권시완 세무과장 안상욱 세무관리팀장 박정구 주무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세무과-3850)		‘20.03.17.		권시완 세무과장 안상욱 세무관리팀장 박정구 주무관
○ 입법예고(세무과-3906)		‘20.03.18.		권시완 세무과장 안상욱 세무관리팀장 박정구 주무관
○ 법제심사 의뢰(세무과-5342)		‘20.04.17.		권시완 세무과장 안상욱 세무관리팀장 박정구 주무관
○ 조례 ․ 규칙심의회 의안 상정 의뢰 (세무과-5503)		‘20.04.21.		권시완 세무과장 안상욱 세무관리팀장 박정구 주무관
○ 조례·규칙 공포		‘20.06.10.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에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규칙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용어 변경 ○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서식 등 마련
④ 사업부서	세무과		⑤ 담당자		부서장 : 행정5급 권시완 담당자 : 세무6급 박정구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개정		⑦ 사업기간		2020. 3. 16. ~ 6. 10.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세무과-3774)		‘20.03.16.		류한국 구청장 김종도 부구청장 여왕규 자치행정국장 권시완 세무과장 안상욱 세무관리팀장 박정구 주무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의뢰(세무과-3856)		‘20.03.17.		권시완 세무과장 안상욱 세무관리팀장 박정구 주무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세무과-3850)		‘20.03.17.		권시완 세무과장 안상욱 세무관리팀장 박정구 주무관
○ 입법예고(세무과-3905)		‘20.03.18.		권시완 세무과장 안상욱 세무관리팀장 박정구 주무관
○ 법제심사 의뢰(세무과-5342)		‘20.04.17.		권시완 세무과장 안상욱 세무관리팀장 박정구 주무관
○ 조례 ․ 규칙심의회 의안 상정 의뢰 (세무과-5503)		‘20.04.21.		권시완 세무과장 안상욱 세무관리팀장 박정구 주무관
○ 조례·규칙 공포		‘20.06.10.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0.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으로 현행 감면을 연장함
③ 사업개요	○ 부칙에 규정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0.12.31.에서 2023.12.31.로 개정
④ 사업부서	세무과		⑤ 담당자		부서장 : 행정5급 안상욱 담당자 : 세무6급 박근홍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개정		⑦ 사업기간		2020. 9. 23. ~ 12. 31.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세무과-15052)		‘20.09.23.		류한국 구청장 정의관 부구청장 여왕규 자치행정국장 안상욱 세무과장 김형식 세무관리팀장 박근홍 주무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의뢰(세무과-15059)		‘20.09.24.		안상욱 세무과장 (代)박정구 세무관리팀장 박근홍 주무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세무과-15060)		‘20.09.24.		안상욱 세무과장 (代)박정구 세무관리팀장 박근홍 주무관
○ 입법예고(세무과-15153)		‘20.09.25.		안상욱 세무과장 김형식 세무관리팀장 박근홍 주무관
○ 법제심사 의뢰(세무과-16684)		‘20.10.27.		안상욱 세무과장 김형식 세무관리팀장 박근홍 주무관
○ 조례 ․ 규칙심의회 의안 상정 의뢰 (세무과-17003)		‘20.11.02.		안상욱 세무과장 김형식 세무관리팀장 박근홍 주무관
○ 조례·규칙 공포		‘20.12.3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 분뇨처리 업무의 적정 수수료 요금체계 확립으로 원가조사결과 반영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원가조사 용역 결과 청소수수료 변경 - 기본(750ℓ) 16,460원 → 16,910원 - 초과(100ℓ당) 1,250원 → 1,490원
④ 사업부서	환경청소과		⑤ 담당자		부서장 : 행정5급 조순현 담당자 : 환경7급 채정순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개정		⑦ 사업기간		‘19.12.04. ~ ‘20.3.10.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환경청소과-46550)		‘19.12.04.		류한국 구청장 김종도 부구청장 (代)김종태 복지생활국장 조순현 환경청소과장 손호곤 물관리팀장 채정순 주무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의뢰(환경청소과-46596)		‘19.12.04.		조순현 환경청소과장 손호곤 물관리팀장 채정순 주무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환경청소과-46582)		‘19.12.04.		조순현 환경청소과장 손호곤 물관리팀장 채정순 주무관
○ 입법예고(환경청소과-47037)		‘19.12.06.		조순현 환경청소과장 손호곤 물관리팀장 채정순 주무관
○ 법제심사 의뢰(환경청소과-1773)		‘20.01.13.		조순현 환경청소과장 손호곤 물관리팀장 채정순 주무관
○ 조례 ․ 규칙심의회 의안 상정 의뢰 (환경청소과-4234)		‘20.01.31.		조순현 환경청소과장 이경숙 물관리팀장 채정순 주무관
○ 조례·규칙 공포		‘20.03.10.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시행규칙 관련 규정정비
③ 사업개요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변경 - 기본(750ℓ) 16,460원 → 16,910원 - 초과(100ℓ당) 1,250원 → 1,490원
④ 사업부서	환경청소과		⑤ 담당자		부서장 : 행정5급 조순현 담당자 : 환경7급 채정순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개정		⑦ 사업기간		‘19.12.04. ~ ‘20.3.10.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환경청소과-46551)		‘19.12.04.		류한국 구청장 김종도 부구청장 (代)김종태 복지생활국장 조순현 환경청소과장 손호곤 물관리팀장 채정순 주무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의뢰(환경청소과-46596)		‘19.12.04.		조순현 환경청소과장 손호곤 물관리팀장 채정순 주무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환경청소과-46582)		‘19.12.04.		조순현 환경청소과장 손호곤 물관리팀장 채정순 주무관
○ 입법예고(환경청소과-47038)		‘19.12.06.		조순현 환경청소과장 손호곤 물관리팀장 채정순 주무관
○ 법제심사 의뢰(환경청소과-1773)		‘20.01.13.		조순현 환경청소과장 손호곤 물관리팀장 채정순 주무관
○ 조례 ․ 규칙심의회 의안 상정 의뢰 (환경청소과-4234)		‘20.01.31.		조순현 환경청소과장 이경숙 물관리팀장 채정순 주무관
○ 조례·규칙 공포		‘20.03.10.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기준 마련
③ 사업개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에게 종량제 봉투 무료 지급 - 분기별 1인 월30리터
④ 사업부서	환경청소과		⑤ 담당자		부서장 : 행정5급 조순현 담당자 : 행정6급 윤은희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개정		⑦ 사업기간		2020. 05. 19. ~ 6. 30.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환경청소과-19260)		‘20.05.19.		류한국 구청장 김종도 부구청장 신선화 복지생활국장 조순현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청소팀장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의뢰(환경청소과-19344)		‘20.05.19.		조순현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청소담당 윤은희 주무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환경청소과-19343)		‘20.05.19.		조순현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청소담당 윤은희 주무관
○ 입법예고(환경청소과-19316)		‘20.05.19.		조순현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청소담당 윤은희 주무관
○ 법제심사 의뢰(환경청소과-22177)		‘20.06.10.		조순현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청소담당 윤은희 주무관
○ 조례 ․ 규칙심의회 의안 상정 의뢰 (환경청소과-22257)		‘20.06.10.		조순현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청소담당 윤은희 주무관
○ 조례·규칙 공포		‘20.06.30.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 사회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로 생겨나는 시점에 유료예방접종을 B형감염으로 제한된 항목을 유료예방접종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③ 사업개요	○ B형감염 삭제 - 유료예방접종(B형감염) 을 유료예방접종으로 개정
④ 사업부서	보건소		⑤ 담당자		부서장 : 행정5급 이규호 담당자 : 행정6급 박종연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개정		⑦ 사업기간		2020. 01. 06. ~ 3. 10.
<그간 주요 추진 내용>
○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안 (보건과-439)		‘20.01.06.		류한국 구청장 김종도 부구청장 이희숙 보건소장 교육 보건과장 박종연 보건행정팀장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의뢰(보건과-443)		‘20.01.07.		교육 보건과장 박종연 보건행정팀장
○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보건과-513)		‘20.01.07.		교육 보건과장 박종연 보건행정팀장
○ 입법예고(보건과-631)		‘20.01.08.		교육 보건과장 박종연 보건행정팀장
○ 법제심사 의뢰(보건과-2306)		‘20.01.30.		교육 보건과장 박종연 보건행정팀장
○ 조례 ․ 규칙심의회 의안 상정 의뢰 (보건과-2392)		‘20.01.30.		교육 보건과장 박종연 보건행정팀장
○ 조례·규칙 공포		‘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