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② 추진배경	○ 분뇨처리 업무의 적정 수수료 요금체계 확립으로 원가조사결과 반영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원가조사 용역 결과 청소수수료 변경 - 기본(750ℓ) 16,910원 → 19,090원 - 초과(100ℓ당) 1,490원 → 1,680원 - 지하 수중모터 작업시 7% 할증 ○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대행에 대한 준수사항 등 신설
④ 사업부서	환경청소과		⑤ 담당자	행정5급 정기현 공업8급 박지윤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개정		⑦ 사업기간	‘22. 2. ~ 12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계획 (환경청소과-6737)		‘22.02.17.	류한국 구청장 성임택 부구청장 (代)강정구 국장 정기현 과장 박선영 팀장 박지윤 주무관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계획 심의 요청(환경청소과-8250)		‘22.02.28.	정기현 과장 박선영 팀장 박지윤 주무관
○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환경청소과-11111)		‘22.03.18.	정기현 과장 박선영 팀장 박지윤 주무관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환경청소과-30259)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환경청소과-30260)		‘22.07.13.	류한국 구청장 성임택 부구청장 김현식 국장 정기현 과장 박선영 팀장 박지윤 주무관
○ 입법예고 (환경청소과-30466) (환경청소과-30467)		‘22.07.15.	류한국 구청장 성임택 부구청장 김현식 국장 정기현 과장 박선영 팀장 박지윤 주무관
○ 조례 규칙 심의회 의결 (기획예산실-8685)		‘22.08.30.	류한국 구청장 성임택 부구청장 박해룡 실장 이지윤 팀장 송승호 주무관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결 (기획예산실-9817)		‘22.09.26.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 공포 (기획예산실-10327)		‘22.10.11.	박해룡 실장 이지윤 팀장 송승호 주무관
○ 시행		‘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