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회의록

(기획예산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						간 사	위 원 장		결재
						이정숙	김성민
일시	2023. 10. 6(금) 14:00		장소	3층 회의실			심의방법	토 의
참석 상황	정 원	참 석	불 참		문00, 이00, 황00, 김00, 김00
	29	24	5
안건	· 구 참여형 사업 최종선정(안) · 사업 내용 변경(안) · 청소년 참여형 사업 최종승인(안) · 청년 참여형 사업 최종승인(안)
□ 의견제시 주요내용 : 별첨

2023년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대구광역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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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3년 10월 6일(금) 14:00

◦ 장  소 : 3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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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 구 참여형 사업 최종선정(안)

■ 사업 내용 변경(안)

■ 청소년 참여형 사업 최종승인(안)

■ 청년 참여형 사업 최종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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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팀장

참석 위원소개

인사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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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개최>

○ 예산팀장

-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는 2024년 서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총회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위원소개가 있겠습니다. 김00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행정복지분과 고00 분과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00 분과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분과 박00 분과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당연직 위원 정기현 예산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김00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

○ 위원장 김00

- 올해는 새롭게 제4기 위원님들이 위촉되어, 걱정과 염려로 시작한 것 같았는데 대구시 주민참여예산과 서구 주민참여예산제를 수행해 오면서 우리가 구정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자부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처럼 위원님들이 관심과 열정으로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총회 개회>

○ 위원장 김00

- 그럼, 주민참여예산위원 29명 중 위원 24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상정>

○ 위원장 김00

- 금일 안건 2024년 서구 주민참여예산 「구 참여형 사업 선정(안)」 ,

「구 참여형 사업 내용 및 사업규모 변경」을 상정합니다.

- 안건 심의는 예산팀장의 총괄 제안설명, 제안 사업 대상지 현장보고, 질의 및        토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제안설명>

○ 예산팀장

-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난 2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구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우편 등 통해

접수한 결과, 구 참여형 사업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미선정된 사업 11건을

포함하여 총 62건 약 43억 원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상정된 적격사업은 43건입니다.

- 이 사업을 대상으로 9월 13일부터 위원회 심사하여 우선순위 사업 20건을 선정하였고 행정복지분과 4건의 사업은 행정복지분과 한도액 범위 내로 온라인 투표는 미시행되었습니다.

- 도시안전분과 우선순위 사업을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9월27일까지 주민 온라인 투표를 시행한 결과 총 127명의 주민이 참여하였고

- 구 참여형 최종 선정(안)은 위원님들 우선순위 60%, 온라인 주민투표 순이 40% 반영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최종 사업 승인 전 도시안전분과 제안사업 중 북비산로 가로수 암은행나무 개체 요청 사업에 대한 심의 요구가 제출되었습니다. 도시공원과 담당 팀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후 최종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부친 심의 요구 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종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장확인 보고>

○ 위원장 김00

- 9월 14일 분과별로 분과위원장과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현장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주민의 수혜도에 대한 각 분과위원장님의 간단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먼저, 행정복지분과 고00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 행정복지분과 분과위원장 고00

- 행정복지분과위원회 현장확인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오후 14시부터          총 5명이 참석하여 총 2개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 먼저, 음향 빵빵 강당! 신명 나는 서구! 여긴 서구노인복지관 사업은 서구노인       복지관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및 각종 행사 시 강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음향 장비가 고장 나서 시설 및 기계의 노후화 등으로 수업에 현재 불편이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음향 장비(오디오믹서, 스피커 등) 개선 사업을 통해           노인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두 번째, 서구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 개선 사업은 복지관 강당을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바닥, 조명, 무대 등 노후화되어 미끄럽고 안전       문제 우려 등 주민들의 이용에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이나, 현장확인 결과 사업       부서 검토된 명세보다 많은 부분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주민참여예산사업        사업비 한도액보다 초과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분과위원회 현장확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안전분과 박00 분과위원장

- 도시안분과위원회 현장 확인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오후 15시부터           총 3명이 참석하여 총 3개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 먼저, 명품 꼼지락 공원 만들기 사업은 현재 공원 길가 쪽이 우천 시 흙이 인도로       쓸려 내려와 주민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흙막이 옹벽을            설치하여 길가를 정비하고 주변 꼼지락 발전소 및 인근 학교 이용자들의 이용률이       높은 공원으로 노후된 의자 교체 등 휴게공간 시설물 정비 및 보완 식재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 두 번째, 이현공원 물놀이장에 CCTV 설치해 주세요. 사업은 폭염 및 신규 아파트       입주자 증가로 이현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이용객의 증가로 사고 위험도             커졌으므로, CCTV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사후 처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 세 번째, 그린웨이 운동기구 정비해 주세요. 사업은 현재 문화원 내 야외 운동       기구가 녹이 슬고 전체적으로 낡아 있는 상태이며, 문화원 맞은편 아파트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기구를 전체적으로 정비한다면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산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 이상으로 도시안전분과위원회 현장 확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 위원장 김00

- 지금부터 구 참여형 사업을 최종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 규모는 7억원입니다.

- 선정된 사업의 순위와 내용을 살펴보시고 사업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공원과 녹지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해당 안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부서 설명>

○ 도시공원과 녹지팀장

- 설명은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서 들어주시기바랍니다. 기존 북비산로 가로수 암은행나무 개체 사업 100,000천원 사업을 북비산로 가로수 암은행나무 정비, 소요예산 48,000천원으로 변경요청하고자 합니다. 당초 가을철 은행나무 악취민원 감안하여 암은행나무를 제거 후 신규 은행나무 (흉고직경 10cm)로 검토하였으나, 가로수로서 큰 역할을 하는 기존 나무를 제거하기 보다, 은행열매 낙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꽃눈제거, 가지치기, 우선 열매 채취 등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치있고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 위원 고00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체에서 정비로 사업내용이 바뀌고 산출한 내역을 보니        48,000천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마다 이정도의 정비 금액이 계속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정비가 아니라 개체를 하는 것이 예산적으로 낫지       않나요?

○ 도시공원과 녹지팀장

- 재검토시 은행나무의 가로수로서 역할을 보존하자 했고 평소 탄소흡수 및 공기       정화, 도시미관 개선 등 도심지 내 가로수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정비 금액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 정00

- 네. 가로수의 탄소흡수하여 산소발생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북비산로 가보시면       큰 은행나무로 인해 차량들이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 도시공원과 녹지팀장

- 현재 도시공원과 예산으로 신호등, 표지판 등 가려지는 가로수는 수시로 관리중입니다.      북비산로 일대 역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00

- 아파트 새로 공사할 때도 기존에 오랜 세월동안 지켜온 나무들을 베어내어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체 보단 변경된 정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이00

- 저도 식물에 관심이 많아 현장을 나가보았는데 실제 암나무 개체수는 적은 상태       였습니다. 나무 역시 우리의 자산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러 은행나무 많은       곳을 포토존으로 홍보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도 개체가 아닌       정비를 통해 나무 개체는 보존하되, 은행나무 열매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00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충분한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 먼저 도시공원과 사업 심의       요구(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심의 요구(안)에 대해 동의       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동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의 요구 건에 대해 요구(안) 대로 결정토록하겠습니다.

- 그럼 구 참여형 사업 최종 선정(안) 수정안대로 동의하십니까?

(모두 동의)

- 구 참여형 사업 선정(안)은 수정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상정>

○ 위원장  김00

- 청소년 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위원 조00

- 학교폭력 no! 친구사랑 no! 사업은 대상학교가 4개교 되어있는데 왜 4개소에서만       시행하는건가요?

○ 청소년 참여형 담당 주무관

- 대상 학교를 저희가 직접 선정할 수는 없고 해당되는 타 기관과 조율하여 원하는      학교 신청을 받아보니 4개교 정도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00

- 다른 의견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소년참여형 사업 승인(안)을 상정된대로        동의하시겠습니까? (모두 동의)

- 청소년 참여형 사업 승인(안)은 상정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안건상정>

○ 위원장 김00

- 청년 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위원 정00

- 청년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은 어디에 조성하는건지 궁금하고 서구에 이런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어있는 곳에 운영이 잘 안되는 곳도 많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면 청년 활동가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청년 참여형 담당 주무관

- 네. 현재 서구 문화회관 근처 대구시에서 서구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주었고,       이 공간을 청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           하려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에는 청년       사업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도 동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00

- 다른 의견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년참여형 사업 승인(안)을 상정된대로 동의       하시겠습니까? (모두 동의)

- 청년 참여형 사업 승인(안)은 상정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폐회>

○ 위원장 김00

- 마무리 인사는 당연직 위원을 대표해서 기획예산실장님게서 해주시겠습니다.

-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들비니다.

- 이상으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말씀>

○ 기획예산실장

- (인사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