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아이디어 주요내용

연 번	제 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아이디어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본인 등 신청서 작성 간소화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기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매번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 불편함 존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 뿐 아니라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시에도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	인감신고 및 변경신고 전국에서 가능하게 확대 시행	인감의 발급기관은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하나 인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관할 증명청에서만 가능함 일시적으로 타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했는데 급히 인감의 신고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증명청에 와야만 하는 불편함 존재	전산 전면화를 통해 인감신고 및 변경신고도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토록 「인감증명법」 개정
3	여권 발급 시 발급 수수료 취약계층 할인 적용	현재 여권법상 여권 발급 시 드는 수수료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할인을 해주는 조문이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발급 수수료 50% 할인 적용토록「여권법 시행령」제39조 및 [별표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개정
4	무인민원발급기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범위 개선	무인민원발급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할 경우 행정기관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발급하는 것과 다르게 ‘본인’ 기준만 발급 가능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도 행정기관 방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과 동일하게 ‘본인’ 기준 뿐 아니라 ‘부모’, ‘자녀’,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 가능토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5조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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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령 개정하여 하수처리 공기업 氣 살리GO 예산도 절약하GO	대구시 출자기관인 대구환경공단의 소유토지(하수종말처리장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부속토지)의 경우 2019년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0% 감면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을 근거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포함이 돼 고율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지방공기업법」제76조 의거 설립된 지방공단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부속 토지( 하수처리장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부속토지 포함) 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조항을 신설하여 지자체 예산절감과 지방공기업의 고유목적 수행 강화
6	운수업체의 지방세환급금을 실소유주인 지입차주에게 지급	지입차주는 운수업체에 현물출자형식으로 등록 후 사업을 하고 있음. 실소유주는 지입차주이며 차량등록원부에는 운수업체(법인)명의로 되어있어 자동차세 등 세금은 법인에게 부과되며 지방세환급금 역시 법인에게 지급되고 있어 법인이 다시 지방세환급금을 지입차주에게 지급하는 이중 과정을 거치고 있음	지방세환급금을 법인이 아닌 실소유주인 지입차주에게 지급 또는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 개정
7	아동복지시설 폐쇄 이후 시설퇴소증명서 요구 시 해당 서류 발급 관련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들이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시설퇴소증명서(보호종료확인서)를 해당시설에서 발급받아야 함. 그러나 해당시설이 폐쇄되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지못해 각종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 발생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퇴소증명서(보호종료확인서)를 지자체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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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지대상자 압류방지통장 사용범위 확대 및 일괄적용	복지대상자 압류방지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하기 위해선 개별법에 압류금지 근거가 있어야함. 하지만 아직까지 개별법에 압류금지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지원금은 압류방지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할 수 없음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모든 복지사업의 지원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조항 신설
9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대상자 확대	기초연금 신청 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경우 기초연금 부적합 시 5년 동안 이력관리를 해주고 있으나 기초연금 수급을 받다가 자격이 중지된 경우는 이력관리를 해주지 않아 재신청을 위해 담당직원과 주기적으로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하여야 하여 행정력의 낭비 초래. 장애인연금의 경우 수급권 소멸된 자도 이력관리 할 수 있음	장애인연금과 같이 기초연금의 경우도 자격이 중지된 자와 자격중지예정자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개정
10	공공기관 발신전화 알림표시 서비스 도입, 연락처 명함제작	복지제도 안내 및 신청 등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전화발신 하는 경우가 많으나 민원인들은 모르는 전화번호는 보이스피싱을 우려하여 잘 수신하지 않음.	공공기관이 민원인에게 전화발신 시 민원인의 전화기에 “~기관입니다”처럼 소속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발신전화 알림서비스 도입
11	폐업 신고 통합 처리서비스 (국세청 폐업 및 통신판매업 폐업 통합 처리)	국세청 사업자 폐업과 통신판매업 폐업이 이원화 되어 있음. 국민이 직접 국세청 및 세무서 두 군데 다 폐업신고를 해야함.	국민이 국세청 폐업 신고를 하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부가가치세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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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세버스운송사업 차량등록대수 기준 하향 조정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선 차량 등록 대수가 20대 이상이어야 함. 등록대수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기준 등록 대수를 유지하기 위해 영업 손실을 감수하며 무리한 구매 후 차량 방치. 등록 대수 유지를 위해 편법적 지입차 운행으로 관리 감독 부실로 사고 증가. 코로나19로 수요 급감에 따른 차량 대수 유지를 위한 불필요 비용으로 경영 악화.	전세버스운송사업 차량등록대수의 기준을 하향 조정(15대)하고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처럼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13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방식을 수기작성에서 행복e음 출력으로	현재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방식은 빈 표지에 담당공무원이 관련 정보를 수기로 작성하고 직인을 직접 찍는 방법으로 오기재 및 직인이 번짐 등의 불편함이 있음	수기 작성 방식이 아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발급 도입. 오기재 및 표지 낭비, 직인 번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 수정
14	아동급식카드 디자인 변경 및 대구행복페이로 통합 및 변경	아동급식카드 사용 시 아동들의 낙인효과 발생. 가맹점 신규 가입 유치의 어려움이 있음. 가맹점 유치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들의 메뉴 선택권이 감소. 아동이 아동급식카드 사용하기 전에 가맹점인지 확인이 필요함. 가맹점에서는 추가로 아동급식카드 단말기 설치 필요함.	아동급식카드 디자인 변경 및 대구행복페이와 통합하여 낙인효과 발생 방지, 대구행복페이 가맹점(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약 1,000개에서 행복페이 가맹점 약 4,200개로 확대)에서도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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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과금 연체예정서류’를 통한 긴급복지 위기상황 인정 조건 완화!	긴급복지 신청 요건 중 수도, 전기요금, 가스 중단의 경우 최종중단통보를 받은 서류가 있어야 위기상황으로 인정되어 예정통보서를 받았지만 중단통보를 아직 받지 않은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복지를 해줄 수 없음.	긴급복지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요건 중 최종중단통보를 완화하여 전기, 수도, 가스공급이 6개월이상 연체됨을 알리는 예정서류가 있으면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16	한눈에 보는 ‘한시생계 중복제외자 자동메모장’ 생성기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중 한시생계지원 탭 사용 시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신청제외대상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음. 하지만 어떤 사유 때문에 신청제외대상인지 파악하기 위해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중 한시생계지원 탭 사용 시 신청제외대상을 알려줄 시 그 사유도 자동으로 띄어주는 메모장 생성
17	긴급복지지원 이의신청 기간 연장	긴급복지지원 이의신청의 기간은 30일로 생계유지로 인하여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긴급복지지원 이의신청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토록 「긴급복지지원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