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등 주요 변경내용

	【현 행】	【개 선】
일자리 창출지원	□예비 1년 90%, 2년 80% 인증 1년 80%, 2년 60%, 3년 30%+20%(계속 고용시) □지원금 선지급□후정산	□ 예비 1년 70%, 2년 60% 인증 1년 60%, 2년 50%, 3년 30%+20%(계속 고용시) □ 지원금 후지급
사업 개발비	□자부담 10%	□ 자부담 단계적 확대 *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
사회 보험료	□지원인원 한도 없음	□ 지원인원 월 50명 한도
재정지원 적기신청	□예비 : 지정기간(3년)내 2년 □인증 : 각 사업별 지원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3년	□ 예비 : 지정기간(3년)내 2년 □ 인증 : 최초 재정지원 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3년 (사회보험료는 4년)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모공고 : 고용노동부 □선정결과 보고 : 구․군→ 고용노동부	□공모공고 : 광역자치단체 □선정결과 보고 : 구․군→광역자치 단체→고용노동부
정기점검	□물량 : 분기별 25% □점검범위 : 인∙지정요건, 재정지원 회계장부 등 모든 분야	□ 물량 : 분기별 25% □ 점검범위 : 현장확인 가능항목 (실제근로여부 등)중심 약식점검
합동점검	□물량 : 상 40%, 하 20% □점검기간 : 특정기간 30일 지정	□ 물량 : 상 40%, 하 40% □ 점검기간 : 상∙하반기내 시기 자율 조정
특별점검	□부정수급 제보	□ 부정수급 제보, 취약분야 기획 점검, 기타 점검이 필요한 경우
상시 모니터링	-	□ 주체 : 지방관서 □ 방법 : 임금체불 사업장 조회, 참여 근로자 전화모니터링
제재강화	□약정해지 : 50만원 이상 □고발 : 500만원 이상	□ 약정해지 : 금액관계 없음 □ 고발 : 300만원 이상 * 수사의뢰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