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상세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영업)·집단급식소 영업자

❍ (표시대상 확대)

- 품목추가: 16개 품목* →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총 20개 품목

*【농산물(7)】소·돼지·닭·오리·양(산양 포함)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수산물(9)】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 조리용도 확대

▪배추김치, 축산물, 수산물: 탕용 등 특정 조리법 → 모든 조리 음식

▪쌀: 밥 → 밥, 죽, 누룽지

▪콩: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표시방법 개선)

- 원산지표시판* 크기 확대(2배), 게시위치 명확화

* 원산지표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원산지표시판 크기: 21cm×29cm 이상 → 29cm×42cm 이상

▪원산지표시판의 글자 크기: 30포인트 이상 → 60포인트 이상

▪게시위치: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 →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

-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취식장소(방)별 원산지 정보 제공

▪게시판 또는 원산지표시판을 부착하거나 메뉴판 제공

❍ 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음식 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대상(20개 품목) 중 해당 원료의 원산지 표시*

* 매체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 배달앱 등 음식 통신판매 증가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통신판매할 경우의 표시방법과 동일하게 원산지 표시방법(별표 3) 적용 추가

농수산물 가공품 제조·유통·판매자

❍ (표시대상 확대) 원료배합비율 순으로 2순위 → 3순위 원료까지 표시

* 다만, 1순위가 98%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만 표시하고 1·2순위의 합이 98% 이상인 경우 1·2순위만 표시

* 김치의 경우 고춧가루를 제외한 1·2순위와 고춧가루를 표시

2. 원산지표시 개정내용 시행 및 경과조치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표시대상 확대), 시행규칙(표시방법 개선) 개정 공포일부터 시행

❍ 다만, ’16년 12월 말까지는 종전의 표시도 허용하며, ’1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표시 위반 시 단속·처벌됨

- ’16년은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교육 및 지도·계도에 집중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