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 상시운영요령 변경(안)

□ 목 적

◦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의식 고취 및 연료첨가제, 페인트희석제 등 위장 유사석유제품 근절

□ 운영기관

◦ 주관기관 : 산업자원부(석유산업팀)

◦ 시행기관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 운영기간 : 신고포상제 변경 시행일(2007. 3. 8) ～ 상시

□ 신고센터

신고방법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신고전화	1588 - 5166, FAX 031-789-0296
홈페이지	www.kipeq.or.kr
일반우편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각 지사 신고포상제 담당자 앞

□ 신고자 자격

◦ 전 국민. (다만, 유사석유취급자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수사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리원 직원은 제외)

□ 신고대상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석유판매업자 제외)

□ 신고요령

◦ 신고자는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신고․접수

-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신고대상 업소의 정보

⇒ 제조장 : 주소 또는 위치(제조 사진 또는 제조 추정 정황설명)

⇒ 판매소 : 주소나 위치 또는 판매차량번호(차량 주유장면 사진 등 판매 증명자료 제출)

◦ 신고는 인터넷, 전화, 팩스, 일반우편, 관리원 방문을 통해 접수

◦ 신고하고자 하는 업소가 이전에 신고 또는 단속된 업소인 경우 재신고(재접수)는 종전 건에 대한 법원 판결 종결 후 가능

□ 포상금 지급액

◦ 유사석유제품 제조장 :

- 100만ℓ이상              : 700만원/1업소

- 50만ℓ이상 100만ℓ미만  : 300만원/1업소

- 50만ℓ미만               : 100만원/1업소

※ 제조물량 확인은 수사결과에 따르며, 제조물량이 미확인 될 경우 50만ℓ미만 기준을 적용

◦ 유사석유제품 판매소 : 5만원/1업소

□ 포상금 지급요건

◦ 석유품질관리원에 신고한 자로, 신고건의 단속 결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위반으로 행정청의 형사고발 또는 수사기관 송치 확인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

※ 관리원 외 타기관(경찰서, 지자체 등) 신고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동일 신고대상 업소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먼저 신고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지급

◦ 시행일 이후 1인당 포상금 신고(접수)는 연간 30건으로 제한

◦ 종전의 포상제 기간 중(‘04.9.1～11.30, ’05.1.15～3.31, ‘05.7.18～8.17, ’05.10.1～‘07.3.7)에 신고․접수되어 현재 단속검사(시료채취)가 진행 중인 건의 경우에는 신고당시 운영요령에 따른 포상금액 지급

□ 변경 시행일

◦ 2007년 3월 8일부터 시행

(우편접수는 우편소인 찍힌 날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재

(www.kipeq.or.kr)

[별지 제1호 서식]

						담당		팀장	지사장
유사석유제품 소비자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시	20 . . . 시 분			접 수 자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신고사항	제품명			유사석유제품 판매확인일시		20 . . . :
		업소명 (차량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신고내용 :
		유사석유판매확인 사실(증거사진 등)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제도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제조 또는 판매 하는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접수자) (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담당	팀장	지사장

포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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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신 고 일		신 고 대 상
검사결과		포 상 금 액
예금계좌번호 :		가입자명 :		은행명 :
유사석유제품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접수자) : (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