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주요 개정사항 안내

항상 우리 구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7.4.28일,2007.7.1부터 시작되는 소액본인부담제,선택병의원제등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참고하시어 향후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진료에 대해 소액 본인부담제도 실시

○ 1차 의료기관 방문 1회당 - 1,000원(의원)

○ 2차 의료기관 방문 1회당 - 1,500원(병원, 종합병원)

○ 3차 의료기관 방문 1회당 - 2,000원(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 지정 병원)

○ 약국 처방전 1매당 -  500원

○ 보건기관 : 무료

선택병의원제도 도입 ⇒ 시행 : 07. 7. 1

○ 원칙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1곳을 선택하여 이용

※ 장애인․한센병환자 등 : 2차, 희귀난치성질환 : 3차까지 선택가능

○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월 이상 치료 필요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종합병원)까지 추가선택 가능

○ 선택병의원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일수 사전 연장승인 제도 변경

○ 연장승인 일수조정 : 상병구분 없이 급여일수 연장승인 기간을 90일로 통일

○ 조건부 승인제도 실시 : 선택병의원을 정하여 집중 관리됨

- 희귀난치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55일 초과하는 경우 적용

- 11개 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85일 초과하는 경우 적용

- 그 외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545일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가정 산소치료자 요양비 지급 ⇒ 시행 : 07. 4. 28

○ 적용 : 2006.11월부터 소급적용

장애인보장구 지급절차 개선 ⇒ 시행 : 07. 4. 28

○ 보장구 지급전에 보장기관의 지급기준 적합여부 승인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시행 : 07. 7. 1

○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시에 소액 본인부담제도 도입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1인당 월 6천원 지원예정)

경구투여가 가능한 진통 ․ 소염제인 외용제제 전액본인부담⇒ 시행 :07. 4. 28

의료급여법 개정에 대한 안내문의

○ 서구청 복지사업과  : ☎662-2541

○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