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인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세부계획

2017. 3.

2017년 장애인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세부계획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 대부분은 매출 소득이 낮고 영업환경 또한 열악한 실정임. 따라서 장애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더불어 경제력 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함

1		필요성 및 목적

가. 사업의 필요성

❍ 2015년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49만명으로 전체 인구 5,106만명 대비 4.8%로 나타남. 또한, 2015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37.7%로 2005년 44.4%에 비해 최근 10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

보건복지부,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2015년 7월 기준 등록장애인 수, 2016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체인구 수, 201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5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5

보건복지부,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005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3.5만원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415.2만원에 못미치는 수준이며 취업 장애인의 직장유형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9.3%로 나타남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 실태조사, 2014

❍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자립 이외에도 자아실현의 중요한 수단이 되며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환경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내·외부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함

나. 사업의 목적

❍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소상공인 대상자의 영업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장애인 사업장의 영업환경 개선을 통하여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장애인 자영업 성공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활동 의욕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행동패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영업(소상공인) 대상자의 영업환경을 설계부터 시공까지 종합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영업환경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17년 장애인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나. 사업지역: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 2016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수행

다. 대상사업장: 소상공인 사업장 16개소

라. 사업기간: 2017. 3. 1. ~ 2017. 12. 31.(10개월)

마. 총사업비: 250,000,000원(금 이억오천만원)

* 사업지역 확대로 인해 2016년 총 사업비 이억원 대비 오천만원 증액됨

** 후원요청사항(예정): 비용집행은 3차에 나누어서 함

1차(3월): 운영비(오천만원) / 2차(5월): 공사 선금 (일억원) / 3차(8월) 공사 잔금(일억원)

바. 사업주최: KSD나눔재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사. 기관별 역할분담

구 분	주요 업무 역할
	⦁사업비후원 ⦁사업장 선정 시 의견제시 ⦁시공업체 선정 참석 등	사업홍보는 공동 실시
	⦁사업총괄운영 ⦁대상 사업장별 개선(안)제시 ⦁현장기술자문 및 감독 ⦁사업결과보고서 제작
	⦁예비사업장 접수 및 명단 통보

※ 필요시 “예비사업장 접수 및 선정에 지방자치단체” 협조 요청

3		사업수행체계

가. 기본체계

❍ KSD나눔재단, 한국장애인개발원,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는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함

❍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는 예비 사업장에 대한 신청을 접수 받아 우리원에 통보하며 자영업 관련 영업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며 사업홍보 등을 수행함

❍ KSD나눔재단은 사업비 지원으로 예비 사업장에 대한 심사·선정회의에 참석하며 사업홍보 등을 수행함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보다 전문적인 장애인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종합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나.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사업지역: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 지원대상: 세대주 혹은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중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선정업장 수: 사업지역 중 소상공인 사업장 16개소

※ 사업장별 환경에 따라 대상자별 차등 지원함

※ 공동사업장의 경우 1개 팀을 1명으로 인정

❍ 지원자격 및 지원업종

- 지원 자격(아래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가 장애인이거나,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등이 장애인인 경우이며 사업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②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해당지역 관내인 경우

※ 상기지원자에 한하여 개조 시 가게의 연속성, 시급성, 영세성, 업종적합도, 참가의지, 장애유형 등의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선정우대조건

①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

② 관련 자격증 소지자(예: 커피전문점의 경우 바리스타 자격이 있는 경우 우대)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2%이하)

- 지원업종: 서비스업, 도·소매 및 음식업 등 영리를 추구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에 따라 소상공인 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 비영리 법인 등 일부의 경우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수행 조직구성 및 운영

- 자문위원회(선정위원회)

⦁구성: KSD나눔재단, 한국장애인개발원, 건축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 자문위원의 구성은 추후 자문위원별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회의 내용 : 소상공인 사업장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요인 채택, 소상공인 사업장 선정, 지역별 시공업체 선정 등

※ 시공업체 선정은 자문위원회의를 통하여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 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대상사업장 기술지원 조직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팀(외부자문위원 포함) : 사업총괄 및 운영, 공사별 제시 및 시공도면 작성, 공사별 시공현장감리 등

⦁시공업체 : 공사별 시공견적서 작성, 공사별 시공, 시공완료보고(공사 전, 중, 후 각각 사진자료 등 제출) 등

❍ 세부지원내용

- 선정된 소상공인은 사업장 편의시설 지원

- 대상자 장애유형 및 사용자 욕구, 행동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개조

- 소상공인 사업장별 공간내의 개조시설 선정 및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설계부터 시공까지 관계자 논의를 통한 최적의 개조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소상공인 사업장별 기술지원 조직(자문위원 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4		기대효과

❍ 사업장 내에서의 활동관련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시설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능동적인 활동의 동기부여에 기여

❍ 편의시설의 다양한 설치 대안들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편의시설 설치와 개조비용 절감

❍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가구의 활발한 경제활동에 따른 가계소득 증대

❍ 소상공인 사업장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근린생활시설 접근성 향상

❍ 사회공헌사업을 통한 참여기관(KSD나눔재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위상 제고

5		사업추진일정

구 분	사업진행공정(월)
	2				3				4				5				6				7				8				9				10				11				12
1.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의
2. 세부계획서 확정
3. 예비사업장 홍보 및 접수
4. 시공업체 모집
5. 예비 사업장 현장조사
6. 자문회의 실시
7. 선정 사업장 합동 현장실사
8. 개조계획 및 도면작업
9. 견적조율 및 계약체결
10. 시공 및 현장관리감독
11. 하자보수 및 만족도 조사
12.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추진일정은 사업추진진도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수행인력

❍ 사업수행인력 인적사항 및 업무분담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수 행 업 무
사업총괄	개 발 원	부장	김인순	- 사업 총괄
사업수행	개 발 원	팀장	안성준	- 세부사업 총괄 수행 - 조사 대상사업장 선정 - 현장 기술자문 - 현장 감리 및 시공업체 관리
	개 발 원	대리	김동영	- 세부 사업계획 수립 - 조사 대상사업장 선정 - 도면자료의 수집 ․ 분류 - 대상사업장 현황조사 - 현장 기술자문 - 현장 감리 및 시공업체 관리 - 완료보고서 작성
	개 발 원	대리	박현준	- 조사 대상사업장 선정 - 도면자료의 수집 ․ 분류 - 대상사업장 현황조사 - 현장 감리 및 시공업체 관리 - 완료보고서 작성
	개 발 원	-	신 규	- 도면자료의 수집 ․ 분류 - 대상사업장 현황조사 - 만족도 설문조사지 작성

❍ 자문위원 인적사항 및 업무분담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수 행 업 무
현장기술 자문위원	동명대학교	교수	문정필	- 대상사업장 현장조사 및 분석 - 공간요소별 대안제시 - 현장 기술자문
현장기술 자문위원	한국복지 대학교	교수	성기창	- 대상사업장 현장조사 및 분석 - 공간요소별 대안제시 - 현장 기술자문
현장기술 자문위원	건국대학교	연구교수	윤영삼	- 대상사업장 현장조사 및 분석 - 공간요소별 대안제시 - 현장 기술자문
현장기술 자문위원	삼육대학교	교수	이규일	- 대상사업장 현장조사 및 분석 - 공간요소별 대안제시 - 현장 기술자문

※ 자문위원은 성명 가, 나, 다 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