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 공고번호 제 2017 - 043 호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대구도시공사에서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개 · 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하오니, 입주 대상자 모집에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각 형별 00세대

※  1형 (전용면적 50㎡이하) : 2인 이하 가구용

2형 (전용면적 50㎡초과~70㎡이하) : 3인 이상 가구용

3형 (전용면적 70㎡초과) : 4인 이상 가구용

- 가구원수에 맞게 주택형 선택하되, 4인 이상 가구는 2형도 선택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본 예비입주자 모집은 현 공가 및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적정 배수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의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4.25.)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

※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LH공사 및 대구도시공사)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시에는 대구시내 전역 선택 가능함. 현재 우리공사에 예비대기자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제외

“공급신청 자격자”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

➀ 세대주

➁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➂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신청 불가)

※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함

➀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➁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➂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➃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➄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

공급순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수급권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자산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 세부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100%)	월평균소득(70%)	월평균소득(50%)
3인 이하	4,884,448원이하	3,419,110원이하	2,442,220원이하
4인	5,630,275원이하	3,941,190원이하	2,815,130원이하
5인	5,630,275원이하	3,941,190원이하	2,815,130원이하
6인	5,952,668원이하	4,166,860원이하	2,976,330원이하
7인	6,308,741원이하	4,416,110원이하	3,154,370원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총자산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가액 합산 후      부채금액 차감)가액 합산 기준 167,000,000원 이하

자동차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0,000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 시 반영되는 것과 별도로 추가 관리됨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 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구분		산정방법
자산	일반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

□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 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동일 점수인 경우 별표6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가점의 합이 높은 순서에 의해 선정

※ 위 가점의 합이 동일한 경우 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순서로 결정

• 배점 항목표 (국토부훈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6)

입주자 선정기준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3. 부양가족(제51조제4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4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에 인정

6.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80% 이상 : 5점

나. 65%이상 80% 미만 : 4점

다. 50%이상 65% 미만 : 3점

라. 30%이상 50% 미만 : 2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30%수준 예) 1형 주택의 경우 - 평균 임대보증금 : 284만원 수준 - 월임대료 : 지역에 따라 5~16만원 수준 2형 주택의 경우 - 평균 임대보증금 : 471만원 수준 - 월임대료 : 지역에 따라 6~25만원 수준 3형 주택의 경우 - 평균 임대보증금 : 727만원 수준 - 월임대료 : 지역에 따라 11~42만원 수준 ∙ 월 임대료 보증금 전환 불가함 (즉 전세 불가함) ∙ 주택별 임대조건은 공가 발생으로 인한 계약안내 시 안내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희망자	⇨	신청접수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읍․면․동 주민센터 (동사무소)		관할 지자체장
				⇩
입 주	⇦	임대차계약	⇦	대구도시공사 통보
		대구도시공사 ↔ 입주대상자

신청기간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기간	신청장소
1·2순위	2017.05.10.(수) ∼ 2017.05.16.(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동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5.)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구 분	비 고
공통서류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 대리인)가 서명함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 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 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1통 (주소변동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 (본인의 경우 서명 가능)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자, 장애인 신청자 •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차상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자, 장애인 신청자 •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차상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장애인, 월평균소득 50% 이하 신청자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만 해당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 •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통 •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http://www.apt2you.com)에서 발급가능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17.04.25.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자) □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해당자)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입증 서류(해당자)
	□ 대리인 신청시 • (배우자)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관계입증서류 • (그 외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인감 도장, 위임장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 선정 안내

○ 각 구청에서 접수한 인원에 대해 각 형별로 순위를 산정해 우리공사로 통보해 주면 공사가 모집한 인원에 대해 우편 및 유선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안내하며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대기순번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자산기준 별도)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 일시적 소득,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단, 기존임대조건의 80% 할증)

입주자격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할증비율(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 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계약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52.5%초과 55%이하	10%	20%
	55%초과 65%이하	20%	40%
	65%초과 7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	73.5%초과 77%이하	10%	20%
	77%초과 91%이하	20%	40%
	91%초과 10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까지	100%초과 105%이하	40%	80%

□ 계약안내

○ 공가가 발생되면 예비입주자 순서에 의해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되며, 주소 및 연락처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대구도시공사(□350-0301~3)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안내문에는 계약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이 적혀 있습니다.

□ 입주자격

○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되며, 올해 계약안내를 받지 못한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이 경우 이월된 잔여대기자는 ‘18년도에 선정되는 예비입주자에 우선합니다.

○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입주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4조)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상환, 무주택 소명

○ 입주세대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상환시 입주불가)

○ 입주자 선정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등기부등본, 무허가주택확인원 등)를 제출하여야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 이후라도 주택도시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대구도시공사 콜센터(☏350-0301~3)

2017.  4.  25.

대 구 도 시 공 사 사 장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3조)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5.8.28., 2015.12.31., 2016.12.30.>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주택신청유형	☐ 1․2인 가구용						☐ 3인 가구용			☐ 4인 이상 가구용				☐ 그룹홈용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그룹홈용은 그룹홈 미달시에만 5인 이상 가구에 공급 가능합니다. 2. 신청 이후 주택형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전화 ( ) -						해당시․군․구 전입일			년 월 일
신청순위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 가구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월평균소득 70%이하)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3순위	☐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우선	☐ 유공자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자산 및 자동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자산 및 자동차는 1순위자 중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2‧3순위자의 경우 작성합니다. 3.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 구청장) 귀하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 )월			( )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 )년			( )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인			( )점
* 별도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1점 1점 1점	- 3자녀( ) - 부양 ( ) - 장애인( )			( )점 ( )점 ( )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 )회			( )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거주한 경우 인정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4점 2점	- 전용입식부엌( ) - 전용수세식 화장실( )			( )점
⑥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배제							가. 80% 이상 나. 65% 이상 80%미만 다. 50% 이상 65%미만 라. 30% 이상 50%미만					5점 4점 3점 2점	( )%			( )점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총점	점			소속				확인자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처리사무 : [매입임대]의 공급 및 관리업무전반

2.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장, 대구도시공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구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매입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임차인(입주대상자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 항목  :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  소득 항목  :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내역

-  자산 항목  :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  기타 항목  :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우선돌봄)증명

- 주민번호수집 법령근거 : 임대주택법제35조의4(고유식별정보의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1항의1(처리동의)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계약자] 영구

3.  본인은 위 2호 가목 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관리수탁자, 입주자실태 및 만족도조사 수탁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자격심사, 선정순위 결정 및 임대주택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2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및 임차인(입주예정자포함) 선정･계약 및 입주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4.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2호 다항의 법령근거(임대주택법제35조의4항등)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 받았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대구도시공사가 본인(공급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세대주포함)은 본 동의서 내용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 모집공고문 및 안내문 등을 통해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확인 후 전원(해당세대) 서명

NO	성 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인)
1			본인
2
3

NO	성 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인)
4
5
6

주) 만14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1    .      .      .

지자체장 귀하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물건 소재지	금액	계약자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원	[임대인]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신청인 : (인) 년 월 일 지 자 체 장 귀 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7]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ㆍ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