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 공고 제2017 - 46호

국민임대주택(성서 제일풍경채)

입주자(입주예정자) 선착순 모집 공고

2017. 05. 12. 공고

○대구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임차권의 양도, 전대, 알선행위는 모두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처벌대상입니다.

○대구도시공사 공고 제2017-40호에 의거 아파트 미공급 세대에 대한 추가모집 공고문이며, 이 추가모집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최초 공고문을 따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청약은 방문접수로 신청을 받습니다.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서류 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703-1번지

2. 추가모집인원 : 총 90명 (입주자: 15명, 입주대기자: 75명)

※ 최초청약자중 계약포기자 발생시 포기인원에 대하여 증원하여 모집 가능

3. 공급절차 및 일정

입 주 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 수	▶	소득·자산등 확 인	▶	당 첨 자 발 표	▶	계약체결
'17.05.12(금)		'17.05.17(수) ~모집인원 충족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17.07.05(수)		'17.07.19(수) ~21(금)

※ 선착순 접수

4. 청약단지별 최고층수 및 평형별 해당동, 평면 등은 팸플릿(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신청 문의

○ 대표전화 : 053)350-0301~3 (대구도시공사 콜센터)

○ 당첨확인 :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www.duco.or.kr)

※ 유선(전화) 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1. 공급현황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703-1번지(성서 제일풍경채 프라임)

▶ 임대대상 및 금액

단지명	신청 유형	공급호수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				입주 (예정)
		계	일반 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잔 금 (입주시)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제일풍경채 115동	39㎡	15	15	18,360	3,672	14,688	187,500	39.57	19.98	16.85	76.41	‘17.08 (예정)

○ 성서 제일 풍경채는 신규 공급단지이며, 일반공급 호수는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호수임.

○ 위 주택면적은 동일단지 내 대표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동일단지 내 동일 전용면적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동일함.

○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함.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임.

○  위 주택은 분양과 임대주택이 혼합(Social Mix)되어 건립되어 있으며 개발계획 및 설계상 임대와 분양 주택이 각각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해당 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철도,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바람.

○ 위 주택의 향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평형, 입주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함.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 기준임.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공급하는 주택임.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벽식, 복도식으로 시공됨.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예시)

단 지	신청 유형	기준 임대조건(원)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제일풍경채	39㎡	18,360,000	187,500	40,860,000	75,000	22,500,000

〇 기준조건

• 기준 임대조건의 월임대료의 60%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전환이율은 연6%(향후조정)입니다.

• 1회 전환 후 추가 전환이나 감액 전환은 전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5.12)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총자산보유 등 기준에 해당되는 자.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은 1)주택공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 범위 및 2)그 공급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하여야하는 대상자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1)주택공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 :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이 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세대주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친척, 지인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공급 자격 해당여부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자 범위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 (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  분

기                준

소  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70% 이하
		* 좌측 월평균소득 조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임.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우리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3 인 이하	3,419,110원 이하
4 인 가구	3,941,190원 이하
5 인 가구	3,941,190원 이하

총자산

(부동산,

토  지,

주  택,  건축물)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부동산, 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 이하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1)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2)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장 제2절에 따른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522만원 이하[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단,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3. 공급일정

▶ 신청접수일정 및 장소

신청유형	월평균소득	신청기간	신청장소
일반공급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기간 : 2017.05.17(수) ~ 모집인원 충족시까지 ▸시간 : 10:00~17:00	방문청약 (주거복지처)

▶ 입주자(입주대기자) 선정방법 : 선착순 공급

※  1. 청약일 10:00이전 대기자는 『2층 회의실에서 10:00에 추첨』으로 순번 결정.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등이 기준 이상 등으로 미자격자가 발생할 경우 당첨자 발표시 순번은 변경됨.

▶ 당첨자 발표 등 일정

구 분	입주자 및 대기자 발표	계약일시	입주시기
일 시	2017.07.05(수)	2017.07.19(수) ~ 7.21(금)	‘17. 08월중
참고사항	공사홈페이지	대구도시공사 주거복지처	당첨자에게 개별통지

4.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인터넷 공고문 붙임 파일 - 공사비치

■ 동의서(확인서) 제출

구비서류	내 용	발급처	수량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인터넷 공고문 붙임 파일 /공사비치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1통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인터넷 공고문 붙임 파일 /공사비치	1통

■ 기본서류

구비서류	내 용	발급처	수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해당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해당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해당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해당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읍·면·동 주민센터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대구광역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해당세대원(공급신청자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1통
가족관계 증 명 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읍·면·동 주민센터	1통
추가 제출 배우자 주민등록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1통
□ 기타서류 ․ 본 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청자)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신청자)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신청자)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당첨자 및 동 · 호수 발표

▶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 2017.07.05(수)

-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www.duco.or.kr)

- 대구도시공사 안내센터 (053)350-0301~3

▶ 동 · 호수 결정

○ 주택의 동·호수 선택은 계약시 잔여세대에 대하여 순번에 의거 본인이 지정 결정합니다.

○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로 공가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유의사항

① 신청당시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우리공사(주거복지처)로 통보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결정 등의 통보시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변경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당첨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6. 계약일시 및 구비서류

▶ 계약장소 : 대구도시공사 (주거복지처 1층)

▶ 계약일시 : 2017.07.19(수) ~ 7.21(금)

▶ 구비서류

구 분		공통서류
계약자 본인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단,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 주민등록증 - 여권 -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대 리 계약시 공 통 서류외 추 가 서 류	계약자가 미성년자	• 동의서(공사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배 우 자	• 배우자 신분증 •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배 우 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 당첨자 인감증명서,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거절)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무주택 세대구성원, 2인이상 세대구성, 대구시 계속 거주, 전용50㎡미만 일반공급 신청시 기재한 자치구 계속거주, 전용50㎡이상 일반공급 신청시 입주자저축통장 순위요건 유지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③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④ 당첨(예비)자, 추가 심사대상자 등이 부양가족, 미성년자녀 등과 관련하여 감점되어 (예비)당첨 최저 점수 미만인 경우(당첨자는 예비자로도 미공급)

⑤ 계약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⑥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⑦ 추후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⑧ 계약기간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⑨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⑩ 해당순위 신청접수일이 아닌 날짜에 신청한 경우

⑪ 해당 우선공급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청한 경우

⑫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등(착오에 의한 당첨 포함)

7. 소득심사 및 주택소유여부 등 업무 안내

■ 소득 심사업무 처리 절차도

신 청 자 심사서류 제 출	▷	소득조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	소득심사, 소명대상 통 보	▷	소명 접수	▷	소명사항 반영여부 결 정	▷	당첨자 발 표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령 고시 또는 지침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 될 경우 아래의 순으로 반영됨.

①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②국민연금공단 자료

③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④국세청 자료

■ 소득 소명 반영 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반영여부
동일사업장 2개 이상 소득 중복	반영(높은 금액 반영)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소명기간 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공고일 현재 휴직자 또는 휴업	미반영(해당소득 포함)

※ 소명관련 주요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명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 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 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 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 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 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 : ①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 (공급신청자 포함), ②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 허 가 건 물 :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질의회신문)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소득기준 초과,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초과, 주택소유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을 하여야 하며 기한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 및 계약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에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소득, 자산, 주택소유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입주신청자의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한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당첨자 발표 전 ․ 후에 주택소유, 부양가족수, 부동산 및 차량소유, 소득입증, 심사서류 제출기간내 관련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관련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격 결격 처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주소 변경시에는 반드시 대구도시공사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총자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1세대(신청자+배우자+세대주 및 세대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주택을 세대를 분리하여 임대주택을 중복신청할 경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되고,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주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자격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계약 취소(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보유기준과 관련하여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증빙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거절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제52조, 제53조를 따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 홈페이지 공고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5월 12일

대 구 도 시 공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