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제도와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1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올 5월 19일부터 전국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시행합니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어떤 제도인지 알려 주세요!

❍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의 개요, 등급표시, 평가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 식품위생법 개정(‘15.5.18) 및 시행(’17.5.19)

- 본 제도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 등급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및 □좋음□등 3단계로 하며, 신청인은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합니다.

- 참고로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	위생등급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음식점 위생등급제」 의 지정신청은 2017년 5월 19일부터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신청하고자 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신청 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 드립니다.)

	<식약처 전자민원시스템으로 신청방법>
❍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합니다.(http://www.foodsafetykorea.kr/ ❍ 회원가입(기업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 온나라민원 배너를 클릭합니다. ❍ 통합민원상담서비스로 이동합니다. - 전자민원 → 전자민원 신청 → 민원리스트에 지정신청 민원을 클릭 합니다. * 민원검색창에 ‘위생등급’으로 검색합니다. ❍ 위생등급 지정 민원 상세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부서를 지정하고 신청버튼을 클릭 합니다. ❍ 위생등급지정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면 업소현황 검색화면이 팝업 됩니다. ❍ 신청 업소를 검색하여 업소 목록에서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 허가(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업소명(상호) 등은 선택한 업체 정보 자동입력 ❍ 신청등급,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 신청내역을 작성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나의민원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받습니다. * 나의민원에서 임시저장(미제출)된 민원은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더 이상 수정사항이 없으면 최종 민원을 신청합니다. ❍ 위생등급 지정 민원이 최종 신청 됩니다. ❍ 해당 민원명을 클릭하면 민원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법 시행이 2017년 5월 19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한 일자는 5월 19일부터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신청 할 때는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에 영업신고증 사본,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음식점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1-2~1-3-2 중 선택) 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 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및 자율평가 결과서

2. 음식점위생등급제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3. 식약처 전자민원시스템으로 간편하게 등급제 신청하세요

붙임1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신청 양식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 첨부서류는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영업장 면적(㎡)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팩스)

전자우편

최초 영업 신고증 발급일

영업장 소재지

「식품위생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영업신고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작성		‣	접수		‣	평가		‣	지정		‣	통보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 첨부서류는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영업장 면적(㎡)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FAX)

전자우편

해당등급 : 매우 우수 □(평가결과:     점)

우수  □(평가결과:     점)

좋음  □(평가결과:     점)

최초 영업 신고증 교부일

영업장 소재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별표1-1-2, 1-2-2 또는 1-3-2 중 택1)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2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 위생등급제 신청대상, 등급 표시방법, 평가자 구성, 기대효과 등

Q1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무엇이며, 시행 시기는?
A1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며, 국내에는‘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Q2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신청대상, 신청절차 및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2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이며, 신청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방문 또는 전자민원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국가부담으로 신청인에게 경제적 부담은 없습니다.

Q3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등급 표시방법 및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등급 표시방법은□매우 우수□, □우수□ 및 □좋음□으로 표시하며, ◦등급별 평가항목을 현장평가 후 85점 이상인 경우 지정합니다.

Q4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현장평가는 누가 하나요?
A4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자는 위탁기관 직원(1인)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명)으로 구성됩니다. 단, 평가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 자에 한합니다.

Q5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우대사항은 있나요?
A5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 한하여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표지판 제공, 기술지원, 시설·설비 개·보수에 따른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Q6	신청인이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6	◦현장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급지정을 보류합니다. 단,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7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A7	◦영업자간의 자유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는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식중독 발생이 약 10∼3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약 2조8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식중독 발생을 10% 감소 시에는 약 2천8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시행규칙 제61조의2부터 3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상태 평가 및 위생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그 위생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할 수 있다. ⑤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의 식품진흥기금을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등급 지정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과 그 지정 절차, 제3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 공표 및 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0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1.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2.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3. 위생등급 지정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4.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5.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6. 그 밖에 위생등급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영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로 한정한다)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표시할 때에는 위생등급 표지판을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 또는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공표 및 제4항에 따른 위생등급 표지판의 도안ㆍ규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위생등급 지정서를 첨부하여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6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경우로 한다. ④ 법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교육 2. 위생등급 지정 등에 필요한 검사 ⑤ 법 제47조의2제8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붙임3		식약처「전자민원시스템」으로 간편하게 등급제를 신청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위생등급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업회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 기업회원 가입이 되어 경우는 아래와 같이 로그인을 합니다.

민원작성 및 신청

- 위생등급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 온라인민원 배너를 클릭합니다.

- 위생등급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이동 합니다.

- 통합민원상담서비스 > 전자민원 > 전자민원 신청을 클릭 합니다.

- 민원 검색창에 ‘위생등급’으로 검색을 합니다.

- 민원리스트에 위생등급 지정신청 민원을 클릭합니다.

- 위생등급 지정 민원 상세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부서를 지정하고 신청버튼을 클릭 합니다.

- 위생등급지정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면 업소현황 검색 화면이 팝업 됩니다.

- 업소현황검색 화면에 영업구분은‘식품’, 업종 ‘일반음식점’검색 조건이 고정 됩니다.

- 신청 업소를 검색하여 업소 목록에서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 합니다.

- 허가(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업소명(상호) 등은 선택한 업체 정보 자동 입력되면 수정 불가능 합니다.

- 신청등급,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 신청 내역을 작성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의민원 확인 및 증명서 발급

- 신청민원은 나의민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저장을 하였기 때문에 진행사항은

임시저장(미제출) 상태입니다.

- 나의민원에서 임시저장(미제출) 된 민원은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 신청내용을 검토하시고 더 이상 수정사항이 없으시면 최종 민원을 신청합니다.

- 위생등급 지정 민원이 최종 신청 됩니다.

- 해당 민원명을 클릭하면 민원 진행 상황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