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대상자 추가 신청 안내

1. 대 상 자 : 아동,노인,장애인,학부모,중소기업근로자 등(사업별로 상이)

2. 신청기간 : 2017. 11. 7(화) ~ 20(월)

3.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4. 신 청 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등

아동을 제외한 성인의 경우 직접 내방 신청 원칙

5. 구비서류

①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수서류)

②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③ 필요시 사업별로 추가서류

6. 우선순위 :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의 수가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

7. 유의사항

① 1인당 연간 1개 서비스 이용 가능

② 유사중복 서비스 이용 불가

③ 2개월 이상 바우처 결제 실적 없을 시 서비스 이용자격 상실

④ 본인부담금 미부담 시 서비스 이용자격 상실

배정 인원

사 업 명	배정인원
계	500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00
노인 맞춤형 운동서비스	50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60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20
백세인생 ‘청춘은 지금부터’	30
약물·도박 중독가정 기능회복 토탈 케어 서비스	10
부모·아동 상호관계증진서비스	20
아동·청소년 뇌기능 통합운동 서비스	30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인 정서치유 서비스	100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60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찾기 서비스	10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소중한가족, 통하는가족’	10

사업 내용

①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유아기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 □기본서비스 : 상담서비스, 상호관계증진서비스 □부가서비스 : 성격유형검사, 양육스트레스, 아동발달기초검사
신청대상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대구광역시 거주하는 만 1세 이상 ~ 6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2011년~2016년 출생자) ※ 부모코칭프로그램(당당한 맘,펀펀한 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솔루션프로그램과 중복지원 불가
서비스기간	□12개월(재판정 불가)
서비스가격	□월 15만원
본인부담금	□1등급 : 15,000원 (수급자,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등급 : 30,000원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20% 이하)

② 아동‧청소년 뇌기능 통합운동서비스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좌 · 우뇌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운동 및 진단프로그램 제공 □기본서비스 : 운동프로그램, 기초검사 □부가서비스 : 부모상담 및 교육(영양, 운동, 두뇌교육 등)
신청대상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연령 : 만 4 ~ 13세 아동청소년 (2004년~2013년 출생자) □구비서류 : 신체불균형검사 결과(달서구 올림픽 기념관 검사도구) 어린이집, 유치원 추천서, 학교의 체육전담교사 또는 스포츠강사의 추천서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서비스기간	□12개월(재판정 불가)
서비스가격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1등급 : 16,000원 (수급자,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50%) □2등급 : 32,000원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20%)

③ 부모코칭 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Fun,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부모의 자존감 향상과 가족 간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집단상담 프로그램(자존감 향상, 의사소통, 진로코칭 등) □심리검사, 가족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청대상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 □대구광역시 거주하는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 ※ 부모-아동 상호관계증진서비스, 발달장애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과 중복지원 불가
서비스기간	□12개월(재판정 불가)
서비스가격	□월 16만원(재판정 불가)
본인부담금	□1등급 : 16,000원 (수급자,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50%) □2등급 : 32,000원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20%)

Fun)한 맘

④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인 정서치유서비스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동세대간 교류와 어울림을 통해 삶에 대한 활력 증진 □기본서비스 : 정서치유프로그램(대중음악/미술), 상담프로그램 □부가서비스 : 자존감 향상 발표회, 대중문화체험
신청대상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연령 : 만 65세 이상 노인(1952년과 그 이전 출생자) □우울증 검사결과 위험군이거나 정신보건센터 연계자 ※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검사도구 활용 가능
서비스기간	□12개월(재판정 불가)
서비스가격	□월 16만원 (정부지원금 : 144,000원, 본인부담금 : 16,000원)

⑤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클래식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치료 제공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활동, 놀이 등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만 7~13세(2004년~2010년 출생자) □학교장,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자 또는 심층사정평가도구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 ※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검사도구 활용 가능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서비스기간	□12개월(재판정 1회)
서비스가격	□월 20만원
본인부담금	□1등급 : 20,000원 (수급자,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2등급 : 40,000원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20%이하)

⑥ 백세인생 “청춘은 지금부터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체험서비스 및 새로운 만남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소그룹모임 : 영양교실, 운동교실, 건강특강, 레크리에이션 등 □전체만남 (연 1회)
신청대상	□소득기준 없음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연령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1952년과 그 이전 출생자)
서비스기간	□12개월(재판정 불가)
서비스가격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1등급 : 16,000원 (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50%이하 ) □2등급 : 32,000원 (중위소득 50%초과 ~ 140%이하)

”

⑦ 약물도박중독가정 기능회복 토탈케어서비스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약물 및 도박 중독의 위험을 가진 세대에 치료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 □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가족역량강화, 위기개입 및 지역연계
신청대상	□소득기준없음 □연령 : 만 12세 이상(2005년과 그 이전 출생자) □가구원 중 약물(알콜)중독, 도박중독, 기타 행위중독자 및 복합중독 가구
서비스기간	□12개월(재판정 2회)
서비스가격	□월 22만원
본인부담금	□1등급 : 22,000원 (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50%이하) □2등급 : 33,000원 (중위소득 50%초과 ~ 140%이하)

⑧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장애아동의 특수 휠체어 및 자세유지기구의 구입 및 리폼에 대한 부담 경감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신청대상	□소득기준 없음 □만 24세 이하 장애아동 · 청소년 (1993년과 이후 출생자 )
서비스기간	□12개월(재판정 4회)
서비스가격	□월 12만원
본인부담금	□1등급 : 12,000원 (수급자,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2등급 : 24,000원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40%이하) □3등급 : 36,000원 (기준중위소득 140%초과)

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문제행동(ADHD)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 감소 및 정상성장 지원 □기본서비스 : 심리상담, 놀이언어인지미술프로그램 □부가서비스 : 사회성향상프로그램, 부모훈련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미만(1999년과 이후 출생자) □의사진단서,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 추천 □교사 추천서,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 추천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wee클래스 상 담지원, 부모아동상호관계증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행복e음 확인)
서비스기간	□12개월(재판정 1회)
서비스가격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1등급 : 16,000원 (수급자,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50%) □2등급 : 32,000원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3등급 : 48,000원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 120%이하)

⑩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소중한가족,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가족 개개인의 자아존중감 ·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족상담 프로그램 □기본서비스 : 심리검사(사전/사후), 가족역동분석, 가족상담 □부가서비스 : 가족공동체 프로그램
신청대상	□만7세부터 2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 중 가족관계회복 욕구가 있는 가족 □기준중위소득 170%이하
서비스기간	□6개월 (재판정 불가)
서비스가격	□월 25만원
본인부담금	□1등급 : 25,000원 (수급자,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2등급 : 50,000원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20%이하) □3등급 : 75,000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70%이하)

통하는가족’

⑪ 노인맞춤형 운동 서비스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개인별 특성에 맞는 운동서비스 지원 □수중운동 위주 : 건강교육 및 영양관리프로그램, 수중운동, 유산소운동 □기타체조, 에어로빅 등 중심 : 운동프로그램 구성 실시(선택)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 : 65세 이상 노인 (1952년과 그 이전 출생자)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서비스기간	□12개월(재판정 불가)
서비스가격	□수중운동 : 월 12만원 □유산소운동 : 월 7만원
본인부담금	□수중운동 : 월 12,000원 □유산소운동 : 월 10,000원

⑫ 중소기업근로자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로 근로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기본서비스 : 정서지원, 직장내 대인관계 증진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라이프코칭, 건강힐링, 부부관계증진, 가족공동체 기능강화
신청대상	□소득기준 없으며 지역사회 내 600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
서비스기간	□6개월(재판정 1회)
서비스가격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1등급 : 16,000원 (수급자,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2등급 : 32,000원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3등급 : 48,000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4등급 : 64,000원 (기준중위소득 140%초과)

행복찾기서비스

⑬ 시각장애인 안마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취업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기본서비스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등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근골격계·순환계·신경계 질환 있는 만60세 이상자, 국가유공자예우법 상 상이등급 판정받은 자 중 근골격계·순환계·신경계 질환 있는 자
서비스기간	□10개월(재판정 1회)
서비스가격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16,000원

서비스

적용 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연령	출생연도	연령	출생연도	연령	출생연도
만 1세	2016년생	만 36세	1981년생	만 71세	1946년생
만 2세	2015년생	만 37세	1980년생	만 72세	1945년생
만 3세	2014년생	만 38세	1979년생	만 73세	1944년생
만 4세	2013년생	만 39세	1978년생	만 74세	1943년생
만 5세	2012년생	만 40세	1977년생	만 75세	1942년생
만 6세	2011년생	만 41세	1976년생	만 76세	1941년생
만 7세	2010년생	만 42세	1975년생	만 77세	1940년생
만 8세	2009년생	만 43세	1974년생	만 78세	1939년생
만 9세	2008년생	만 44세	1973년생	만 79세	1938년생
만 10세	2007년생	만 45세	1972년생	만 80세	1937년생
만 11세	2006년생	만 46세	1971년생	만 81세	1936년생
만 12세	2005년생	만 47세	1970년생	만 82세	1935년생
만 13세	2004년생	만 48세	1969년생	만 83세	1934년생
만 14세	2003년생	만 49세	1968년생	만 84세	1933년생
만 15세	2002년생	만 50세	1967년생	만 85세	1932년생
만 16세	2001년생	만 51세	1966년생	만 86세	1931년생
만 17세	2000년생	만 52세	1965년생	만 87세	1930년생
만 18세	1999년생	만 53세	1964년생	만 88세	1929년생
만 19세	1998년생	만 54세	1963년생	만 89세	1928년생
만 20세	1997년생	만 55세	1962년생	만 90세	1927년생
만 21세	1996년생	만 56세	1961년생	만 91세	1926년생
만 22세	1995년생	만 57세	1960년생	만 92세	1925년생
만 23세	1994년생	만 58세	1959년생	만 93세	1924년생
만 24세	1993년생	만 59세	1958년생	만 94세	1923년생
만 25세	1992년생	만 60세	1957년생	만 95세	1922년생
만 26세	1991년생	만 61세	1956년생	만 96세	1921년생
만 27세	1990년생	만 62세	1955년생	만 97세	1920년생
만 28세	1989년생	만 63세	1954년생	만 98세	1919년생
만 29세	1988년생	만 64세	1953년생	만 99세	1918년생
만 30세	1987년생	만 65세	1952년생	만100세	1917년생
만 31세	1986년생	만 66세	1951년생	만101세	1916년생
만 32세	1985년생	만 67세	1950년생	만102세	1915년생
만 33세	1984년생	만 68세	1949년생	만103세	1914년생
만 34세	1983년생	만 69세	1948년생	만104세	1913년생
만 35세	1982년생	만 70세	1947년생	만105세	1912년생

※ 상기 기준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만 적용

사업별 소득기준

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3개 사업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뇌기능 통합운동 서비스,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984,000	61,029	43,944	61,200
2인	3,377,000	104,130	113,972	105,337
3인	4,369,000	135,080	153,035	137,073
4인	5,361,000	165,762	185,403	168,468
5인	6,353,000	197,177	218,155	200,907
6인	7,344,000	226,065	247,971	232,910
7인	8,336,000	258,317	278,115	269,208
8인	9,328,000	295,815	312,864	312,298
9인	10,320,000	337,035	349,667	364,337
10인	11,311,000	364,337	368,636	390,656

Ⅱ.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6개 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백세인생“청춘은         지금부터”, 고독사예방을 위한 노인정서치유서비스, 부모코칭 프로그램

(당당한 맘·펀펀한 맘),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14,000	71,140	63,978	71,990
2인	3,940,000	121,620	137,459	122,753
3인	5,097,000	157,887	177,655	160,431
4인	6,254,000	193,438	214,178	197,177
5인	7,411,000	232,910	254,377	240,800
6인	8,568,000	269,208	288,090	281,298
7인	9,725,000	312,298	329,212	337,035
8인	10,883,000	337,035	349,667	364,337
9인	12,040,000	390,656	384,842	431,402
10인	13,197,000	431,402	405,835	498,529

Ⅲ.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 1개 사업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 가족, 통하는 가족’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810,000	86,847	89,147	87,915
2인	4,785,000	147,189	165,953	149,419
3인	6,190,000	189,872	210,385	193,438
4인	7,595,000	232,910	254,377	240,800
5인	9,000,000	281,298	299,471	295,815
6인	10,405,000	337,035	349,667	364,337
7인	11,810,000	364,337	368,636	390,656
8인	13,215,000	431,402	405,835	498,529
9인	14,620,000	498,529	434,777	639,411
10인	16,024,000	498,529	434,777	639,411

Ⅳ. 소득기준없음 : 3개 사업

약물도박중독가정 기능회복토탈케어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찾기 서비스

사업별 구비서류

no	사업명	소득 및 연령기준	기타 기준(욕구기준)	구비서류
1	부모-아동 상호관계증진 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만 1세이상 ~ 만 6세이 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신청권자 : 부 또는 모	· 부모-아동 상호작용 진단 결과 관계 증진이 필요한 부모 ※부모코칭 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한 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가족, 통하는가족’ 중복지원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 본 (건강보험증과 다른 경우, 전산 상 확인불가 할 경우 제출) (만 1세이상~만 6세이하 자녀확인)
2	아동청소년 뇌기능 통합운동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만 4세이상 ~ 만 13세 이하 아동·청소년	·신체불균형검사 결과, 좌·우 불균형인 아동·청소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사업	택 1 제출 - 각 학교의 체육관련 담당자(체육부장, 체육전담교사 또는 스포츠 강사), 보건교사, 유치원장의 신체불균형 검사 지및 평가서 - 달서구체력인증센터장 평가서 - 일반 기관 평가 결과지 가능
3	부모코칭프로 그램 당당한맘. 펀펀(fun-fun)한 맘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신청권자 : 부 또는 모	·초·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부모-아동 상호관계증진서비스, 발달장애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솔루션프로그램 ‘소중한가족, 통하는가족’ 중복지원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과 다른 경우, 전산 상 확인불가 할 경우 제출) - 초·중·고등학생 자녀 확인
4	고독사 예방을위한 노인정서치유 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이상 노인	·노인자살위험검사 또는 우울증검사 결과, 자살·우울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정신보건센터 연계자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급여(시설, 재가) 이용자 중복불가	택 1 제출 - 노인우울척도 한국형 결과지 및 평가서 - 백 우울척도 결과지 및 평가서 (일반기관평가 결과지 가능) - 정신보건센터 추천서
5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 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만 7세이상 ~ 만 13세이하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그 외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경우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중복지원불가	택 1 제출 -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검사 결과지 및 평가서 - 추천서(학교장, 정신보건센터장 발급)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 ADHD평정척도-4판 - Conners-Wells 자기보고형 검사 - BDI : 백 우울척도- 자기진단 검사 - 아동불안척도 - 조기정신증검사 - 레이놀즈 자살생각척도 - 강점·난점 설문지
6	백세인생 ‘청춘은 지금부터!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만 65세이상 독거노인	※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급여(시설, 재가) 이용자 중복지원불가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과 다른 경우, 전산상 확인불가 할 경우 제출)

no	사업명	소득 및 연령기준	기타 기준(욕구기준)	구비서류
7	약물도박중독 가정기능회복을 위한토탈케어 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만 12세이상	·가구원 중 알콜중독, 약물중독, 도박중독, 기타 행위중독자 및 복합중독을 가진 가구 1) 약물중독 ⓐ DSM-Ⅳ 기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중독자 ⓑ B-DAST(축약형 약물 남용 검사) 20문항 중 총점이 6점 이상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사정 및 평가로 확인된 약물중독자와 그가족 2) 도박중독 ⓐ DSM-Ⅴ 기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중독자 ⓑ K-SOGS(도박중독 선별검사) 20문항 중 총점이 5점 이상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사정 및 평가에 따른 도박 중독자 및 가족 3) 알코올 중독 ⓐ DSM-Ⅴ 기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중독자 ⓑ AUDIT(위험음주자 선별척도) 10문항 중 남성 10점, 여성 6점 이상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사정 및 평가로 확인된 알코올중독자와 그 가족 ⓒ AUDIT-K(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 총점이 중독기준에 부합하며,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사정 및 평가로 확인된 알코올중독자와 그 가족 4) 복합중독 ⓐ DSM-Ⅴ기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중독자 ⓑ 중독검사지 2개이상 중독기준에 부함하며,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사정 및 평가로 확인된 복합중독자와 그 가족 ⓒ 쇼핑·인터넷·스마트폰(자기진단검사지), 니코틴(니코틴의존검사) 기준점 이상으로 확인된 약물 중독자와 그 가족	택 1 제출 -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및 진단서(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 축약형 약물남용검사(B-DAST)결과지 및 평가서 - 도박중독검사(K-SOGS)결과지 및 평가서 - 위험음주자선별척도(AUDIT)결과지 및 평가서 -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지 및 평가서 - 쇼핑,인터넷,스마트폰중독 자기진단 결과지 및 평가서 - 니코틴 의존검사 결과지 및 평가서
8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만 24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 *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한 등급씩 하양조정 (3등급→2등급, 2등급→1등급)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시·군·구에서 발행하는 “통합복지카드 [구 장애인등록증(부장애: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택 1 제출 통합복지카드(구 장애인등록증) -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장애아동2명 확인용)

	사업명	소득 및 연령기준	기타 기준(욕구기준)	구비서류
9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찾기 서비스	·소득기준없음	·지역사회 내 중소기업(600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 ※ 기업체 추천에 의한 근로자 우선선정	- 재직증명서(근로자 확인용)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총괄카드(600인이하 사업장확인용) - 기업체 협약서(사본)
10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만 18세이하 아동청소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충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소중한가족, 통하는가족’, 부모아동심리지원서비스	택 1 제출 -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 임상심리사소견서 (임상심리사 자격증사본 함께 제출)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사본 함께 제출) -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 추천서(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추천서를 검사결과지와 함께 제출)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 ADHD평정척도-4판 - Conners-Wells 자기보고형 검사 - BDI : 백 우울척도- 자기진단 검사 - 아동불안척도 - 조기정신증검사 - 레이놀즈 자살생각척도 - 강점·난점 설문지
12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40% 이 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만 55세이상)	-서비스 신청시 수중운동과 유산소운동 중 택 1 하여 신청 필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급여(시설, 재가) 이용자 제외	-

	사업명	소득 및 연령기준	기타 기준(욕구기준)	구비서류
13	가족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가족, 통하는가족’	·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만7세부터 만 24세 이하 자녀를 둔 가족 중 가족관계회복에 욕구가 있는 가족 ·신청권자 : 부 또는 모	·선정우선순위 - 1순위 :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입양가족 - 2순위 : 그 외 일반가정 * 부모아동상호관계증진서비스, 부모코칭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한 맘,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지원서비스 중복지원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우선순위 해당 증빙가능한 서류
14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40% 이 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 및 등급외 판정자 (시설급여자 제외)	택 1 제출 -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 통합복지카드(구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증(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함께 제출) - 장기요양인정서

【붙임2】

별지 3 [별지 제1호의 4서식] <개정 2017.1.1>	[1 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영유아보육료는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읍면동주민센터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맞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방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1∼3등급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27시간 □ 월 36시간 / □ 치매가족휴가지원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1∼3등급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9일 □ 월 12일 / □ 치매가족휴가지원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독거노인 □ 고령부부(만75세 이상)가구
필요서비스	□ 1개월(24시간) □ 2개월(48시간)
□가사간병 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서비스시간	□ 월 24시간 □ 월 27시간
신청요건 (1개 선택)	□ 1~3급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장애 아동 가족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 (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 기타 ( )
언어 발달 지원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발달진단 □ 언어치료 □ 청능치료 □ 기타 ( )
□발달장애인지원	발달 장애 부모 심리 상담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부 □ 모 □ 기타( )
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 장애인활동지원 (□ 갱신신청)		지원대상자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지원유형	□ 활동지원급여 □ 추가급여(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 긴급활동지원
			추가 급여 해당자만 (중복 체크가능)	□ 1인가구 □ 취약가구 □ 출산 □ 학교생활 □ 직장생활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보건소․ 주민 센터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유형 (중복 체크가능)	기본지원대상		□ 기저귀 □ 조제분유 (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예외지원대상 (지자체 자체사업)		□ 기저귀 □ 조제분유 (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 유 의 사 항 >									확인 (√ 체크)
1.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제 3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6.11.30.>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발급 대상자	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① 징구 ② 미징구			※ 만14세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				재발급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카드 수령지	수령인	□ 발급대상자 □ 보호자(가족 등)				대상자와의 관계 : ※ 수령자가 보호자인 경우 기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수령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 자택, 직장, 읍･면･동주민센터 중 희망 수령지를 체크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자택	□□□-□□□								전화번호	-
	직장	□□□-□□□								전화번호
본인 부담금 환급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대상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대상 : 만14세미만 아동, 노인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다만 ’16.11.30일(수)부터 ’16.12.13일(화)까지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전체 포함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 이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제 3-1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6.11.30.>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카드발급 신청인 (지원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연락처	-
상기 본인(법정대리인)은 카드 발급 신청인을 대리하여 국민행복카드의 발급 및 동 카드의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인이 만14세미만 아동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카드 발급 신청인란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서식 제 4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6.11.30.>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동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을 위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제공항목 : 성명,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서비스신청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명 - 제공목적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본인 확인 - 제공받는 기관 : 신청인이 지정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카드사) - 보유기간 : 카드발급 완료 등 보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청카드 (택1)	BC카드 [ ] IBK기업은행 [ ] 경남은행 [ ] 부산은행 [ ] 전북은행	[ ] NH농협 [ ] 광주은행 [ ] 수협은행 [ ] 제주은행	[ ] SC제일은행 [ ] 대구은행 [ ] 우리은행 [ ] 우체국	[ ] 롯데카드	[ ] 삼성카드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국민행복카드 사업자(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대표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대상 : 만19세이상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하신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은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 및 결제가 가능하므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행복카드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카드사별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연락하여 직접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이용자가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신용심사결과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압류자, 신용불량자 등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카드가 발급되며,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전용카드가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서식 제 5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6.11.3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 수집·이용 항목

-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 자산조사 및 자격정보 일체 : 소득·재산 등 자산정보 및 장애유형·등급 등 자격정보

- 국민행복카드 정보 일체 : 신청정보·카드번호·이용내역 등

○ 수집·이용 목적

- 전자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 및 자격 결정에 관한 업무

- 바우처포인트 생성 및 이용대금 정산(본인부담금 납부･환급 포함)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공·결제(보육료 및 유아학비 호환결제 포함)에 관한 업무

- 국민행복카드 카드 제작 및 배송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 기타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보유 기간 : 전자이용권 이용자격 종료 후 5년까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 근거 안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 감 정 보 : 장애 및 질병 등 건강정보

○ 관 련 법 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항목·제공처) 안내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성명, 주소, 연락처 : 해당 카드사

○ 보육료·유아학비 호환결제

- 국민행복카드번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등 제도 운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이용내역 : 유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전자이용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대리신청인 포함)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201  년    월    일 신청하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이용 시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동 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1.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전자카드 포함)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안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회당결제 방식(예외,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자살위험군예방서비스, 저소득 건강관리서비스)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당일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바우처카드 미소지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3. 본인부담금의 미납 및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격이 상실됩니다.

4. 아울러 제공인력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부당한 해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자격이 상실되고, 관련법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신청인(또는 대리인) (         )는 위의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으며 동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