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2018 - 20호

2018년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공주택특별법」 및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18년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단지 및 모집세대

▶ LH : 9단지 2,340세대

단지명	평형	세대수	모집세대	보증금(천원)	임대료(원)	비고 (현재예비세대)
대구월성2	12평	1,768	250	2,325	46,300	101
	13평	596	100	2,761	54,990	89
대구월성3	12평	1,333	250	2,431	48,410	57
	13평	149	50	2,888	57,500	7
대구본동	12평	936	130	2,431	48,410	77
	13평	298	80	2,888	57,500	47
대구성서1	12평	1,043	200	2,431	48,410	8
	13평	298	100	2,888	57,500	28
대구성서3	12평	537	100	2,431	48,410	21
	13평	298	80	2,888	57,500	31
대구산격	12평	1,623	200	2,431	48,410	50
	13평	239	50	2,888	57,500	57
대구황금3	12평	829	100	2,431	48,410	76
	13평	149	50	2,888	57,500	24
대구안심1	12평	624	200	2,429	48,360	63
	13평	240	100	2,811	55,960	52
대구안심3	12평	624	150	2,429	48,360	39
	13평	360	150	2,811	55,960	69

▶ 대구도시공사 : 4개단지 581세대

단지명	평형	세대수	모집세대	보증금(천원)	임대료(원)	비고 (현재예비세대)
지산5단지	12평	746	78	1,959	42,300	62
	15평	162	29	2,365	51,000	34
	19평	168	44	3,116	66,600	25
신암강남	12평	52	10	2,078	44,000	7
	15평	52	16	2,484	52,800	4
범물용지	12평	1,975	33	2,052	43,600	239
	15평	236	31	2,511	53,300	44
	19평	435	41	3,144	66,700	43
상인비둘기	12평	2,224	210	2,062	42,400	194
	15평	360	48	2,565	52,700	30
	19평	240	41	3,268	67,500	17

※ 본 예비입주자 모집은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적정 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체결 및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등) 및 입주 층별에 따라 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신청일정 및 접수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접수일	신청접수장소	예비입주자 선정 발표
1순위	2018.02.01.(목) ∼ 2018.02.09.(금)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동사무소)	2018. 3월말 예정 ※ 자산․소득조회 등으로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순위	2018.02.13.(화)~ 2018.02.14.(수)

□ 구비서류

○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등

→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가구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8.1.10.)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공급신청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수 확인은 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수에 의함.

세대원이란?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 자산기준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10.)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 됩니다.

□ 공급신청 세부 자격요건

구분	입주자격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이 별표에서 수급자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2순위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차.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소득 ․ 자산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50%
3인 이하 가구	4,884,448원 이하	3,419,110원 이하	2,442,220원 이하
4인 가구	5,630,275원 이하	3,941,190원 이하	2,815,130원 이하
5인 가구	5,630,275원 이하	3,941,190원 이하	2,815,130원 이하
6인 가구	5,952,668원 이하	4,166,860원 이하	2,976,330원 이하
7인 가구	6,308,741원 이하	4,416,110원 이하	3,154,370원 이하
. . .	. . .	. . .	. .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총 자산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178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

□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자의 경우 1순위 모집 미달 시 신청접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일 점수인 경우 시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 전입일이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

• 배점 항목표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규정」 별표)

구 분		배 점	비 고
1. 가구원 수 (30점)	5명 이상	30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4명	27점
	3명	24점
	2명	21점
	1명	18점
2. 신청인 연령 (20점)	60세 이상	16점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킴으로써 주거를
	50～59	18점	안정시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40～49	20점
	30～39	18점
	30세 미만	16점
3. 대구광역시 거주기간 (20점)	10년 이상	20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한 기간
	5～9	18점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3～4	16점
	3년 미만	14점

4. 가구원 형태 (20점)	유형3	20점	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는 2개항, 유형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다만, 기타유형은 아래의 6개 유형에 속하지 않을 시 적용함.
	유형2	18점
	유형1	16점
	기타유형	10점
			1.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1)
			2. 저소득 한부모가정
			3. 수급자장애인 1∼3급
			4.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18세 미만
			5. 국가유공자
			6. 제대군인 가정 :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기타유형 :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
5. 기 타 (10점)			시장, 구청장․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1)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경우로서 신청인이 세대주인경우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4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희망자	⇨	신 청 접 수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읍․면․동 주민센터		구·군
				⇩
입주	⇦	임대차 계약	⇦	입주대상자 선 정
		LH, 대구도시공사 ↔ 입주대상자	(대기 후)	대구시

5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임대조건

- 상기 (1.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의 보증금 및 임대료 참고

※ 신청자격 및 입주 층별에 따라 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다를 수 있음

※ 재계약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6		신청시 유의사항

□ 계약안내

- 계약 안내는 LH지구별 관리사무소 및 대구도시공사에서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사업주체(LH, 대구도시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17년도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배정되며, 올해 계약안내를 받지 못한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이 경우 이월된 잔여대기자는 ‘19년도에 선정되는 예비입주자에 우선합니다.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LH지구별 관리사무소 및 대구도시공사 콜센터

단지명		전화번호	단지명		전화번호
LH	대구월성2	☎635-0822	LH	대구안심1	☎964-4548
	대구월성3	☎633-8858		대구안심3	☎964-5717
	대구본동	☎641-7551	대구도시공사	지산5단지	콜센터 (☎350-0301~3)
	대구성서1	☎581-7150
				신암강남
	대구성서3	☎582-4088
				범물용지
	대구산격	☎381-3586
				상인비둘기
	대구황금3	☎764-6602

2018년  1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첨부 1) 개인정보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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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사무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자격심사 및 선정

2.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장, 대구도시공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자격심사, 선정순위 결정 및 임대주택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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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항목  :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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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항목  :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  기타 항목  :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우선돌봄)증명

- 주민번호수집 법령근거 : 임대주택법제35조의4(고유식별정보의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1항의1(처리동의)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계약자] 영구

3.  본인은 위 2호 가목 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관리수탁자, 입주자실태 및 만족도조사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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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4.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2호 다항의 법령근거(임대주택법제35조의4항등)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 받았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세대주포함)은 본 동의서 내용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 모집공고문 및 안내문 등을 통해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확인 후 전원(해당세대) 서명

NO	성 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인)
1			본인
2
3

NO	성 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인)
4
5
6

주) 만14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1    .      .      .

지자체장 귀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