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안내문

현재 우리구에는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지역주택설립 인가 후 공동주

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2군데 있습니다.

우리 일부 주민분들께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

한 상태에서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입 전에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합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구청 건축주택과(☎663-2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주택조합이란 ?

같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의 일종으로,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다른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주택공급이 가능합니다.

2.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

- 주택소유 요건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 거주 요건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대구 및 경상북도에 6개월이상 거주하여 온 자

3.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방법은 ?

-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2이상(최소 20명이상)구성되어 주택건설 예정대지의 80%이상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4. 지역주택조합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 절차는 ?

건립예정지 선정	⇒	(가칭)00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	주택조합규약 작성
조합원		조합원		조합원
조합원모집,홍보	⇒	조합 창립총회	⇒	주택조합설립인가
조합원		조합원		조합 → 구청
사업부지 확보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신청)	⇒	착공 및 공사
조합원		조합 → 구청		조합 → 구청
사용검사 및 입주	⇒	주택조합 해산인가	⇒	주택조합청산
조합 → 구청		조합 → 구청		조합청산인

	조합내부절차		행정절차

5.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기간은 ?

조합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나, 그 후 토지소유권의 미확보, 조합원간의 분쟁,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사업완료전 조합이 해산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등 사업추진의 기간은 일정하지 않음

6.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주택 잔여분 분양방법은 ?

조합원 분양 후 남은 잔여주택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 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의 수가 3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임의분양합니다(주택법 제54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조제2항)

7. 지역주택조합의 장 ․ 단점

장 점	단 점
- 주택청약 통장이 필요 없음 -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없음 -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 - 잔여세대 일반분양분보다 양호한 호수 배정 - 토지나 건물이 없어도 조합원 가능 (재건축조합은 불가능)	- 주택조합 가입요건 구비 (지역, 거주기간) - 조합원 가격 계속유지 (입주시까지) - 사업지연시 추가 부담금 발생 - 조합원 및 조합간 분쟁이 존재

8.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시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사업완료가 장기적으로 계속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 자칫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 조합 설립시에는 토지소유자의 80% 사용승락만으로 인가가 가능하나 사업계획승인시 필요로 하는 95%의 토지소유권 미확보 및 사업계획승인 관련 법령에 맞지 않음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사업대상지의 주택건설 규모는 조합설립 인가시 조합에서 임의로 예상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 진행시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분담금 변경 및 사업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입지여건과 입주가능 시기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 원하지 않는 주거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하므로 사업대상지 여건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어 입주가 어려워지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사업추진 가능성과 그 시기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함)

○ 조합원 모집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탈법 및 갈등의 소지가 있어 계약서, 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조합가입은 민사적인 계약임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조합원 탈퇴시 분담금 환급 및 사업완료후 조합재산분배등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권확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사 선정 등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등 사업을 추진하므로 분양가격이 불확실하고 사업진행중 토지가격 및 시공비 상승 등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합규약 등을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