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안내

소중한 수자원인 빗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사업 추진배경

❍ 근거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

*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목적 :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급을 통해 빗물이용시설을 확산시켜   물 재이용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시설을 홍보하여 물의 소중함을 전파

* 지붕, 벽면 등에서 빗물을 모아 조경·청소 등 용도에 빗물을 사용하는 시설

사업 추진계획

□ 지원금액 : 1천만원(2㎥ 미만은 3백만원) 한도 내 설치비의 최대 90% 지원

□ 지원대상 : 건축물(지붕면적 1천㎡ 미만) 또는 공동주택(건축면적 5천㎡ 미만)

□ 사업절차 : 신청자 모집 → 지원대상자 선정* → 설치 → 보조금 지급

* 빗물이용량이 많으면서 교육 및 홍보효과가 높은 건축물을 우선 선정

< ‘18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

① 신청자 모집·접수(구·군, 2~3월) → ② 신청서 검토 후 결과 송부(구·군→시, 3월)

→ ③ 보조금 지급대상 확정(시, 4월) → ④ 설치 완료 신고 접수(구·군, 4∼6월)

→ ⑤ 설치 적정성 검토 후 결과 송부(구·군→시, 6월) → ⑥ 보조금 지급(시, 6월)

신청방법

□ 일반설비, 시공업체 등에 직접 문의 후 아래 표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3. 9일까지 신청

제출 서류명	비 고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서식 1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 도면 및 설치 예정지 사진	참고 1 참조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 견적서	인건비, 재료비 등 세부내역 산출 필요

❍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신청자는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시설을 설치해야 함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①「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할 것(참고 2 참조)

② 빗물이용량 확인을 위한 계측장비를 설치 할 것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로 이웃 간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도록 할 것

④ 설치 계획 도면에 따라 실제 설치·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의 정의 및 집행절차를 정확히 인지할 것

※ 위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시 유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음을 유의

관련 문의처 : 서구청 환경청소과(☎663-2601,2606)

서식 1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건물주 본인 □ 건물 관리자 □ 기 타 □ (해당사항에 표시)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생년월일
설 치 기 간
설 치 위 치(주소)		대구광역시
건축물 현황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면적	m2
							대지면적	m2
		건 물 용 도					지붕면적	m2
빗물이용시설 (해당사항에 표시)		저류조 용 량		m3			집수면	지붕 □ 벽면 □ 기타 □ ( )
		저류조 재 질					집수면적	m2 (지붕집수면적×0.05)
		시 설 내 역		스크린 □ 여과시설 □ 약품시설 □ 기타 □ ( )
		용 도
총 설치 비용(견적액)
「대구광역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 도면 2. 설치비등 산출내역서(견적서)

참고 1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 도면 양식【 예시 】

설   치   평   면   도

설 치  예 정 지  사 진

참고 2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 기준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장에 집수된 빗물로 연간 물사용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일 것

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용(飮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2.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