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18 - 482호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 공고

「대구광역시솔라시티조례」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84호(2018.3.30.)「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의「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11.

대구광역시장

1. 사 업 명 :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사업

2. 사 업 비 : 350백만원

3. 사업기간 : 2018. 4. 12. ~ 12. 31.

4. 지원분야 : 태양광(고정식),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5.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

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설비를 설치

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은 주택

구 분	신청 자격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주) 1. 신축주택은 신청 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 가능한 주택에 한해 지원

2. 전기설비(태양광) 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3.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해 지원하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6. 에너지원별 시보조금 지원기준

구 분	지원범위	금액(만원/가구)	비 고
태양광(고정식)	3㎾ 이하	140	마을단위지원 금액과 동일
태양열	20㎡ 이하	150
지 열	17.5㎾ 이하	200
연료전지	1㎾ 이하	350

주)  1. 시보조금 지원신청 접수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2.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태양열 자연순환식 온수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기준은 50만원/kW임.

7.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선정 및 표준 설치계약 체결

【전문기업 조회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사업승인(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신청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승인을 받은 후 시보조금 지원신청(청정에너지과)

개인별로 설비 설치완료 후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 받아 시보조금 지급신청(청정에너지과)

설치확인 후 신청자(건물소유주) 개인계좌로 시보조금 지급

8. 시보조금 지원 접수

❍ 접수기간 : ‘18. 4. 12. ~ 12. 31.(매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청정에너지과(☎053-803-4944)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지원신청서 제출자 중 선착순 접수 마감(접수 순번이 지급 순위)

- 전문기업이 대리접수 가능하고 일괄접수 시 자체 순서대로 접수

9. 지급방법

❍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수리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서 구비 서류를 갖춘 후 시보조금 지급신청

❍ 사실확인을 거쳐 하자가 없을 시 신청자(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시보조금은 매월 접수된 지급신청서를 취합한 후 수시 지급

10. 시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

❍ 2018년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 2018년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서식2)

❍ 2018년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3)

❍ 청구서(서식4) 및 현장 주요 사진(서식5)

11. 기타사항

❍ 국비 지원은 신재생에너지센터(http://greenhome.kemco.or.kr) 참조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31-260-4673∼4)

❍ 시비 지원은 대구광역시 청정에너지과(☎053-803-4944)로 문의

❍ 신청자는 소유한 건물의 특성에 적합하고, 설치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을 결정 함

❍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에너지원의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사업의 적합성, 설치모델, 설치비용, 참여기업의 신뢰성, 경제성, 하자보증 등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

❍ 대구광역시는 설비 설치에 따른 시보조금만 지원하며,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발생하는 문제(설비성능 보장, A/S 및 비용발생, 채권·채무 관계 등), 관련 법규 미준수에 따른 문제, 소음발생, 일조권·조망권 등 설비 설치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이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청정에너지과(☎053-803-4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서식1]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신청서	결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접 수 일 자		2018. . .		접수번호		제2018 - 호( )
건물주	성명
	주소	우편번호 ( )
	연락처	전 화 : 휴대폰 :
설치장소		대구광역시 구･군 읍･면･동
신청분야․규모		□ 태양광 ㎾ □ 태 양 열 ㎡ □ 지 열 ㎾ □ 연료전지 ㎾
설치기간		~
사 업 비 (천원)		합 계	정부보조		대구시보조		자부담
		※ 사업비는 실제 자부담비용과 국․시비 보조금을 합산
전문기업		업체명 : 대표자 : 담당자 : 전 화 :
위와 같이 2018년도 대구광역시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인) 전문기업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2018년 주택지원사업 표준설치계약서(신재생에너지센터) 사본 1부 2. 2018년 주택지원사업 사업승인확인서(신재생에너지센터) 사본 1부

[서식2]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계약당사자	(갑)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F A X
		(을)	(참여기업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F A X
	계 약 내 용	분 야				설비타입						설치용량
		공사명		( ) 설치사업						사업비 총액(A+B+C)				일금￦ 천원
		설치장소 주소								정부 보조금(A)				일금￦ 천원
										가상계좌 예치금(B)				일금￦ 천원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타(C)				일금￦ 천원
	본 문 조 항	제1조 (자부담금 예치) ①(갑)은 설치비용중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소비자 자부담금 중 가상계좌 예치금을 센터의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통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한다. ②(을)은 (갑)의 가상계좌 예치금이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을)은 설치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한다. 제3조(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 ①센터에서 시설 설치 확인을 완료하였을 경우, (갑)은 센터의 주택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가상계좌 예치금을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할 경우 지급되며, 단, 설치확인 시 이상이 없음에도 지급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후 자동 지급하기로 한다. ②(갑)은 센터에 정부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을)에게 위임한다. ③센터는 (을)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설치한 시공업체인 (을)에게 지급한다. 단, 그 특별한 경우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갑)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가상계좌 예치금은 (갑)에게 반환한다. 제5조 (보조금의 환수) (을)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갑)이 센터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제6조 (해석) 본계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 “센터”에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을)은 (갑)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 (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을)이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후 설치기간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년 월 일 (갑) (신청자명) (서명) (을) (참여기업명) (직인)

[서식3]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급신청서	결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접 수 일 자		2018. . .		접수번호			제2018 - 호( )
건물주	성명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 화 : 휴대폰 :
설치장소		대구광역시 구･군 읍･면･동
신청분야․규모		□ 태양광 ㎾ □ 태 양 열 ㎡ □ 지 열 ㎾ □ 연료전지 ㎾
설치기간		~			센터설치확인일			2018. . .
사 업 비 (천원)		합 계	정부보조			대구시보조			자부담
시비 요구액		금 원
전문기업		업체명 : 대표자 : 담당자 : 전 화 :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인) 전문기업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청구서 1부 2.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소유자) 사본 1부 3. 설치확인서(신재생에너지센터) 사본 1부 4. 현장 주요 사진 1부.

[서식4]

청  구  서

금액 : 금        원 (금       만원)

상기 금액을 2018년 대구광역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내역

예금주	입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계	원
○○○	원	○○은행	000-00-000000-0

2018.    .     .

청구인 : 대구광역시  ○구  ○동  ○번지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5]

현장 주요 사진

□ 설치장소 : 대구광역시 ○구 ○○동 000-00번지

□ 소 유 자 : ○○○

설치 전	설치 후
모듈(태양광), 집열기(태양열), 히트펌프 (지열), 온수저장탱크(연료전지) 전경 등	인버터, 축열조, 기계실내부(지열), 보일러 (연료전지) 전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