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기관 공모에 따른

신청 법인․단체의 유의사항 안내

◈ 이의신청 절차 등 안내

□ 신청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장소 : 대구시(단, 구․군의 추천을 거친 경우 해당 구․군)

□ 신청방법 : 문서로 작성하여 방문접수(우편 및 팩스 불가)

* 신청서에는 처분받은 법인․단체의 소재지, 대표자 인적사항, 처분내역,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할 것

☞ 이해당사자는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보의 공개 청구 안내

□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공개대상 : 회의는 공개로 하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조례 제11조)

□ 제3자 관련정보는 제3자 의견을 듣고 공개여부 결정(법 제11조)

◈ 심사결과에 대한 위․불법 행위자 원아웃제 시행

□ 대 상 :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시 법적절차를 무시한 불법집회, 무단점거 등

위․불법 행위를 한 개인․법인․단체

□ 불이익(패널티) 내용

- 장애인복지과 소관의 모든 공모사업에 1년간 참여 제한

- 이후 당해사업 최초 응모시 배점기준표상 패널티 부여(해당항목 5점)

- 해당사업 수행기관으로 결정시 당해연도 시비사업비 10%삭감

- 市 본청 실․과, 원․본부․사업소 및 구․군으로 관련사실 통보

(붙임 2) - (서식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기관 신청서

신 청 법 인․ 또는 단 체	법인(단체)명	(대표자 : )
	법인(단체) 등록사항	◦ 등록부처(시․도) : <등록번호 : > ◦ 등록(허가)일 : ※ 등록증(또는 설립허가증)과 일치할 것
	주 소	□□□-□□□		전화번호 (FAX)		( )
	담 당 자	(직위 )		연 락 처 (E-mail)		( )
운영주체 구분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
사 업 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사업개요		* 작성예시 : 간략하게 요약 기재 □ 사업기간 : □ 주택확보 방안 : □ 사업수행인력 : □ 사업내용 : - -
자립생활체험홈 설치 예정지		대구광역시 00구·군
총 사 업 비		천원	지원신청액		천원( %)
			자 부 담		천원( %)
			기타(후원금 등)		천원(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운영기관으로 신청하며, 첨부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명 (직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 법인 또는 단체 현황(일반현황, 자산 및 부채, 이사 및 운영위원, 상근직원 명단 등) -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사업실적(최근 2년간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포함하여 작성) - 확약서(작성자 사무국장 및 확인자 대표자의 실인, 직인 날인) -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목적사업 포함) - 법인/단체 대표 및 사무국장 이력서(사진포함) 및 경력(자격)증명서 - 2018년~20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계획서 - 체험홈 운영주택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정양식과 다른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서식2)

법  인 (단  체) 현  황

※단체(법인)현황은 6페이지 이내로 작성할 것.

□ 법인(단체) 개요

○ 명  칭 :                             (대표자 성명         )

○ 설립허가 또는 단체등록 일자 :

○ 소재지 :

○ 담당자 성명 :

○ 연 락 처 : 전화            팩스

○ 인터넷 홈페이지 :

□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정관, 회칙상)

○ 설립목적

○ 주요사업

□ 법인(단체) 연혁

○ (예시) '91.11. 8  ○○○ 창립

○ (예시) '9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비영리민간단체등록허가 등

□ 최근 2년간 사업실적

○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 운영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운영기간	사업비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 1) 대상사업 : IL센터,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을 포함하여 작성

2) 연도별, 사업별 세부 주요 내용 및 실적(탈시설 자립지원 실적 포함)은 [서식 3]에서 작성

○ 기타 지역사회자원 연계지원사업 운영실적

사 업 명	운영기간	사업비			비 고
		계	자부담	기타(후원기관)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 연도별, 사업별 세부 주요 내용 및 실적은 [서식 3]에서 작성

□ 인력현황

○ 대표자 인적사항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요경력
				국가자격증 소유여부 포함

○ 이사 및 운영위원 인적사항

소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요경력

○ 직원 현황

- 직 원 수 : 상근  명(유급 : 명,  무급 : 명)

- 연간 급여총액 :    천원(1인당 월평균 급여 :  천원)

- 직원 급여재원 : 보조금   %, 바우처수익금   %, 기타    %

- 직원별 주요 업무내용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자격증 유무	주요업무	비 고
			국가자격증만 해당

* 비고란에는 장애여부, 장애유형 및 등급을 기재

□ 법인(단체) 조직도

□ 법인(단체) 운영재원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구분		내 역				구분	내 역
			2016년(결산)		2017년(결산)			2016년(결산)	2017년(결산)
	계						계
	국비보조금						사무비
	지자체보조금						재산조성비
	자 부 담						사업비
	사업수입						예비비
	기타수입						기타비

□ 외부지원현황(정부, 기타 민간으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사업)
						(단위 : 천원)
	년 도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정부 및 민간지원기관
	2016년
	2017년

□ 사무실 현황(면적 :       ㎡)

	입 주 형 태				사 용 방 법
	소 유	임 대			단독사용	공동사용
	명 의	기 간	임대료	명 의
			보증금 : 월 세 :
			보증금 : 월 세 :
∙ 공동사용 단체명(해당 단체만 기재) :

□ 재정상태

○ 자산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규모	자산가치	비 고
계
고정	부동산
	자동차
유동	예 금

○ 수익사업 :

○ 부채현황 :

□ 2016～2017년 대구시 및 구․군 지도점검 결과

점검일	점검 주체	대상 기관	사업명	지적사항 (내용)	처분 사항	조치결과	비고

*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개요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활동지원사업 제외)

□ 2017년 대구시 지원사업(IL센터) 사업계획 변경내역

신청일	사업명	변경요청 주요내용	승인여부 (승인일)	비고

*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개요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활동지원사업 제외)

□ 특기사항

○

(서식3)

주 요 사 업 실 적

※주요사업실적은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할 것

※ 장애인 자립지원관련 사업추진내용은 반드시 포함 작성

1. 2016년도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 업 비 :  천원(국비  , 시비  , 자부담  , 기타  )

○ 사업내용

○ 사업실적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 업 비 :  천원(국비  , 시비  , 자부담  , 기타  )

○ 사업내용

○ 사업실적

2. 2017년도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 업 비 :  천원(국비  , 시비  , 자부담  , 기타  )

○ 사업내용

○ 사업실적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 업 비 :  천원(국비  , 시비  , 자부담  , 기타  )

○ 사업내용

○ 사업실적

(서식4)

확  약  서

○ 법인․단체 :

○ 소  재  지 :

○ 대표자성명 :                 ○ 생년월일 :     .   .   .

상기 법인․단체는 금번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기관 공개모집에 응모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상기 법인․단체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기관 선정 심사를 위해 구성된『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1. 상기 법인․단체는 대구시의 자립생활체험홈 운영기관 공모에 따른「신청 법인․단체의 유의사항 안내」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심사 결과에 대한 위․불법 행위자 원아웃제 시행 대상에 해당할 경우 불이익(패널티)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1. 상기 법인․단체는 운영기관 선정 후 대구시 시민마을 퇴소 장애인(희망자)이 입주를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를 지원하겠습니다.

2018.   .    .

작성자 : 사무국(처)장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대 표	(서명 또는 날인)
법인․단체명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5)

′18 년 ~′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계획서

※운영계획서는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할 것.

Ⅰ. 사업개요

□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

□ 사업목적

○

□ 사업대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기관부담      , 입주자부담     , 기타    )

○

Ⅱ. 운영인력 구성

담당부서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전공 및 자격증	주요경력	담당사무

Ⅲ.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주택 확보 내역

□ 대상지 : 00구·군

○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 00구·군 00동 00아파트)

□ 대상 주택유형 및 면적(평형), 기타 주택 특성 등

○

Ⅳ. 세부 추진계획

- 목표, 세부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등을 기재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관리방안 등을 중점작성)

Ⅴ. 연간 소요예산

지출항목		총 사 업 비(단위:천원)				산출내역	비고
		계 (A+B+C)	보조금 (A)	기관부담 (B)	입주자 부담(C)
총 계
인건비	소계
. . . .	소계
편의시설/비품구입	소계

○ ’18년 예산 지원기준

- 설치비 : 개소당 25백만원(임대보증금 5백만원, 편의시설 설치 및 비품구입비 20백만원)         ☞ 최초 1회 지원

- 운영비 : 개소당 3.5백만원/월

(인건비 포함, 기간 및 내용, 예산 사정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른 예산편성 항목에 맞게 작성

※ ’19년 예산은 ’18년 예산 기준으로 작성

Ⅵ. 사업추진일정

사업내용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Ⅶ. 평가계획  ※ 자체평가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목표/세부목표	평 가 지 표	측 정 도 구	평 가 방 법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서

◦ 법인 및 단체의 명칭은 공식명칭 기재

◦ 등록사항 : 주무관청의 허가일 또는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

◦ 대표자는 실명으로 기재 : 예명, 필명 등은 안됨

공동대표의 경우 전원 기재하고, 실무자 연락처 등은 정확하게 기재

◦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설치예정지 : 소재지를 구·군까지만 기재

◦ 신청자에는 신청 법인․단체의 명칭을 기재하고 법인․단체의 직인 날인

2. 법인 및 단체 현황

◦ 설립목적과 주요사업은 정관(회칙)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기재

◦ 대표자 성명(실명), 성별, 연령 표시 : 예)홍길동(남 50세)

〈주요경력〉은 최종학력 및 단체활동과 관련된 약력기재

예) ◦◦대학교 영문과 졸업(’88)

한국장애인단체회설립 회장(’99)

◦◦시민상 수상(’04)

◦◦위원회 위원(현재)

◦ 이사 및 운영위원에 대하여 성별, 연령, 주요경력을 간략히 기재

◦ 회원자격을 정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정관 또는 실제적용기준 등)

◦ 행정기관 지도점검 결과(지적건수), 사업계획 변경(회수) 사항 등은 관련 공문 등을 근거로 누락됨이 없이 정확히 작성할 것

◦ 모든 현황 자료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3. 주요사업실적(2016년 ~ 2017년)

◦ 모든 사업실적은 운영기관 신청 법인․단체의 명의로 한 사업실적만 기재할 것

◦ 사업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수행사업을 체계적으로 기재하고

가능한 5매 이내로 작성

◦ 사업내용 및 실적을 알 수 있게 주요내용 위주로 계량화하여 간략히 기재

4. 운영계획서

심의위원들이 사업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10페이지 이내로 할 것

◦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 문제의 성격(왜 문제인가), 심각도, 규모(크기) 등 객관적 자료(통계자료 등)를 인용하여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을 통해서 해결 또는 성취하고자 하는 지향점 제시

◦ 사업의 목적

- 사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방향성 제시

즉,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 사업대상

- 어떤 장애유형의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성별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

◦ 사업기간

- 자립생활체험홈 : 2018. 11. ∼ 2019. 12.

◦ 사업내용 : 단위사업 간략하게 요약

◦ 운영인력 구성 :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자립생활체험홈 설치대상 주택 확보 : 운영기관 명의의 운영주택, 대구도시공사, LH공사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구·군에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정

◦ 연간 소요예산 : 보조금지원 신청액과 기관부담, 입주자 부담액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해당사업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순수 사업비만 포함.

※ 모든 서식 자료는 파일화하여 전자메일 별도 제출

(붙임 3)

추  천  서 (작성 예시)

□ 법인․단체 : ○○○○○○○○(대표 ○○○)

○ 소재지 : 대구시 ○구 ○○○로 ○○○ (○○동)

□ 자립생활체험홈 설치 예정지역 : 대구광역시 ○○구·군

□ 현지 확인사항 (실정에 맞게 수정)

○ 출장일시 : 2018.   . ○○.(○)

○ 출장목적 :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운영기관 응모 법인･단체의

적격여부 확인

○ 확 인 자 : 소속  ○○○○과  직급  ○급  성명  ○○○

○ 주요 확인내용

- 신청자격의 적정성

* 신청 주체의 주사무실(소유자 또는 임차인 확인) 및 상근직원 존재여부, 비리/부실운영으로 인한 법인/단체 위탁 해지 여부 등 신청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재

-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

* 사업실적, 지도점검결과, 사업계획 변경사항 등 기재사항의 정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구비서류 누락여부 등 확인 결과를 기재

□ 추천의견 (예시)

신청 법인･단체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적격여부를 현지 확인결과 적격한 것으로 판단되어「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기관」으로 추천합니다.

2018년   월    일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붙임 4)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지침

(제정) 2010. 03. 02.

(전부개정) 2010. 12. 31.

(일부개정) 2011. 12. 22.

(일부개정) 2016. 12. 06.

(일부개정) 2017. 11. 01.

(일부개정) 2018. 02. 12.

제1조(목적)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이하 “체험홈”이라 한다)은 자립의지와 자립능력이 있는 생활시설 거주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이 사회적응을 위해 일정기간의 자립생활 체험을 거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당사자의 자립생활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지원방향) ① 중증장애 또는 장기간의 생활시설 보호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심리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임시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생활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 2016.12.6.)

② 중증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사회와 격리․단절되거나 가정폭력 등의 위기에 노출된 재가장애인 등이 체험홈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립생활역량을 향상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장애인을 위한 단순주거 공간 또는 장애인 간의 주거비용절감을 위한 동거형태 등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제3조(운영기관) ① 체험홈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단,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이나 단체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재선정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6.)

③ 운영기관 명의의 운영주택, LH공사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평가 및 공개모집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6.12.6.)

제4조(지원규모) 운영기관별 체험홈 지원규모는 5개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운영기관의 사업능력과 전문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6., 2017.11.1.)

제5조(운영비) ① 체험홈 운영비는 보조금, 운영기관의 전입금, 이용료, 후원금 등으로 한다.

② 체험홈 운영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운영기관은 주택의 월임대료,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긴급활동지원비, 편의용품 구입 및 설치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임대료는 보조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22., 2016.12.6.)

③ (2016.12.6. 삭제)

④ (2016.12.6. 삭제)

제6조(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관은 체험홈거주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개인별 자립생활 목표설정, 장애인의 개별요구와 필요에 따른 동료상담 지원(개정 2011.12.22.)

2. 주체적인 의사결정 및 활동지원서비스 관리 지원(개정 2011.12.22.)

3. 신변처리, 의식주 관리, 건강관리, 개인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관리 지원  (개정 2011.12.22.)

4. 가족관계, 대인관계, 지역사회자원 활용법(복지시설, 은행, 관공서, 지역 주민센터 등), 주민과의 교류 등 외부와의 소통 및 관계유지 지원 (개정 2011.12.22.)

5. 1개월 미만의 단기체험자에 대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등 (신설 2011.12.22.)

제7조(재무회계 관리) ① 체험홈의 재무회계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6.)

② 운영보조금은 체험홈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집행하되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보조금 등 사업비는 운영기관의 일반예산과 분리하여 장부를 비치․작성하여야 하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보조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2.6.)

제8조(체험홈 설치기준) ① 체험홈은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하며, 가급적 고립지역이 아닌 일반 주택지 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홈 1개소에 중증장애인 2~4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독립적 공간과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6.)

③ 체험홈의 개인별 입주기간은 2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입주기간 종료시점에서 자립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6.)

제9조(임차보증금) ① 운영기관은 체험홈 운영보조금을 임차보증금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단, 이 지침 개정 전에 운영보조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운영보조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설정한 운영기관은 지원기간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으로 재선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임차보증금 현황을 매년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2.)

제10조(입주대상) ① 체험홈 입주대상자는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2.6.)

1. 대구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생활시설 거주자중 중증장애인

2. 대구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주자선정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50%이상이 생활시설에서 퇴소하는 중증장애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6.)

제11조(전담인력) ① 운영기관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며,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업 경력이 있는 자를 1개소당 1인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2.22., 2016.12.6.)

② 운영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경우에는 운영기관 자체인력을 체험홈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 자체인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를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기관의 책무) ① 운영기관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체험홈 운영에 필요한 주택을 운영기관 부담으로 확보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본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험홈 이용계약, 입주자 선정절차, 자립지원프로그램계획서 등 체험홈의 이용과 운영 등에 관한 체계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입주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임차주택 및 기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체험홈 프로그램 운영시 입주자의 개인 의사와 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조기에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체험홈 운영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은 체험홈 입주자를 체험홈의 운영취지에서 벗어나는 행사, 시위 및 집회 현장에 강제로 동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6.12.6.)

제13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체험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다.

② 입주자는 자신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일상생활 적응훈련과 다양한 자립체험 프로그램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실질적 자립생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험홈 입주자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구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2.)

제14조(지원중단 및 공모참여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조건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

2. 운영기관 선정이후 운영기관의 대표자가 불법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하여 처벌받은 경우

② 이 지침 시행 이후 운영기관의 대표자가 불법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하여 처벌받은 경우 운영기관 공개모집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기관 변경시 조치) ① 운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운영기관은 자기책임 하에 체험홈 거주자를 기존 체험홈에 계속 거주하게 하거나 새로 선정된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신규 체험홈으로 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제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임차보증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비치서류) 운영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용자 장부 : 입주신청접수대장, 입소자 관리카드(증명사진 부착), 입․퇴소자 명단, 입주자 유의사항 등

2. 관리 장부 : 시설점검일지, 운영일지, 비상연락망, 종사자 근무상황부 등

3. 사업 장부 : 시설이용자 관계 서류(서비스 지원관련 포함) 등

4. 재무․회계 장부 : 예산서․결산서,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수입․지출부, 관련 증빙철, 비품대장, 입주비용 부담 관계 서류 등

제1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운영기관은 관할 구․군을 통해 사업계획서, 반기별 실적, 사업결과 및 정산서를 대구시가 정한 기일 내에 문서(파일 포함)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2.)

② 운영기관은 대구시 및 관할 구․군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체험홈 운영에 관한 각종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점검) ① 시장 및 관할 구청장․군수는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기관 및 체험홈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장부 및 서류를 제출받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2.)

② 운영기관 및 입주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 및 관할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6.)

③ 시장 및 관할 구청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관련법규에 따른다.(2018.2.12.)

부칙 이 지침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