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 2018 - 451호

2018년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공고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제12조 규정과 관련 「2018년도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대구광역시장

1. 보급사업 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아파트(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허용)

2. 보급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 대구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시민

- 대구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자로 생계급여(일반) 및 의료급여(1종) 수급자

※ 남향의 안전한 구조로 월 300kWh이상 소비하는 가구에 설치 권장

나. 지원규모 : 1,150가구 정도(일반시민 1,100 /생계급여(일반) 및 의료급여(1종) 50)

다. 사 업 비 : 883백만원(국비203, 시비480, 자부담200)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라. 지원설비 : 태양광 200~300W/가구, 1세트

마. 지원금액 : 가구당 55만원

※ 공동주택 동일 건물 내 10가구 이상 단체신청 시 가구당 5만원 추가지원

바. 시공업체 및 설치금액(공모 선정으로 업체명은 가나다 순서임)

업 체 명	설치형태	설치용량	총설치비	보 조 금	자부담금	연 락 처
㈜경동솔라 에너지	난간형	260W	65만원	55만원	10만원	1666-8066
	난간형	300W	74만원	55만원	19만원
㈜넥스트 에너지코리아	난간형	300W	78만원	55만원	23만원	1588-5627
	옥상형	300W	78만원	55만원	23만원
㈜두리계전	난간형	200W	63만원	55만원	8만원	070-4900-4686
	난간형	250W	71만원	55만원	16만원
	난간형	300W	79만원	55만원	24만원
	옥상형	300W	66만원	55만원	11만원
㈜이솔라텍	난간형	305W	75만원	55만원	20만원	070-4286-1232
㈜한라이앤씨	난간형	300W	77만원	55만원	22만원	763-1010

※ 생계급여(일반) 및 의료급여(1종)수급자는 자부담금 없음(시에서 설치비 전부 지원)

3. 지원 절차

가. 일반 시민

① 보급업체 선택	⇨	② 상호간 계약체결	⇨	③ 지원신청서 제출	⇨	④ 설 치
신청인 → 보급업체		신청인 ↔ 보급업체		신청인 또는 보급업체		보급업체 ↔ 신청인
(상담 및 현장 확인)				(구‧군 선착순 접수)		(시운전)

⇨	⑤ 보조금 지급신청	⇨	⑥ 설치 확인	⇨	⑦ 보조금 지급
	보급업체 → 대구시		대구시		대구시 → 보급업체
	(방문 또는 우편접수)		(현장 또는 서류)		(신청인 동의)

나. 기초생활 수급자(의료급여(1종) 및 생계급여(일반))

① 보급업체 선택	⇨	② 상호간 계약체결	⇨	③ 관련증명서 발급	⇨	④ 지원신청서 제출
신청인 → 보급업체		신청인 ↔ 보급업체		신청인 → 읍․면․동		신청인 또는 보급업체
(상담 및 현장 확인)				(기초, 의료급여(1종) 또는 생계급여(일반))		(구‧군 선착순 접수)

⇨	⑤ 설 치	⇨	⑥ 보조금 지급신청	⇨	⑦ 설치 확인	⇨	⑧ 보조금 지급
	보급업체 ↔ 신청인		보급업체 → 대구시		대구시		대구시 → 보급업체
	(시운전)		(방문 또는 우편접수)		(현장 또는 서류)		(신청인 동의)

※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50가구 선착순 접수하되, 구‧군별 3가구 씩 할당

4.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 ~‘18.11.15.(목)(선착순 접수,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나. 접 수 처 : 관할 구‧군 에너지 담당부서

기 관 명	부 서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중 구 청	일자리경제과	661-2655	661-2659
동 구 청	창조경제과	662-2666	662-2599
서 구 청	경제과	663-2673	663-2649
남 구 청	시장경제과	664-2652	664-2649
북 구 청	일자리경제과	665-2084	665-2649
수성구청	경제환경과	666-2642	666-2649
달서구청	환경보호과	667-2671	667-2579
달성군청	경제과	668-2673	282-7140

다.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신청

라. 신청서류

1) [별지 제1호]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

2) [별지 제2호] 관리주체동의서

3) [별지 제3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표준설치 계약서

4)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의료급여(1종)증명서 또는 생계급여(일반)증명서

※ 4)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일 경우 제출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5.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가. 신 청 자 : 보급 업체

나.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18.12.10.(월)까지

다. 접 수 처 : 대구광역시청 청정에너지과(053-803-4944)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시청별관 101동 5층)

라.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신청

마. 신청서류

1) [별지 제4호] 보조금 지급신청서

2) [별지 제5호] 설치완료 확인서

3) [별지 제6호] 설치완료 사진

4) [별지 제7호] 보조금 지급 위임장

※ 보조금 지급신청 서류 검토 후 시공업체로 보조금 지급(필요 시 현장 확인)

6.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대구시에서 선정 및 공고한 보급업체 중에서 직접 선택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며, 시공업체는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여건을(난간 안전확보, 관리사무소 협의, 민원 여부 등) 직접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나. 신청자는 설치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을 보급업체에 납부하여 설치하고, 보조금 수령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보급업체에서 신청하여 수령

다. 신청자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의 4호에 의거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관리주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라. 대구시에서는 설치지원 보조금만을 지원하며, 설비 설치에 따른 신청자와 보급기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조(조망)권이나 계약금 등의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마. 신청자 및 보급업체는 대구시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바. 대구시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소유주가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처분하거나 이전할 경우에 대구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사.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아. 보급업체는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수리를 보증(업체 보증서 발행)하고,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함

자.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차. 본 사업은 선착순 접수로 예산 소진 시 종료됨

카. 대구시의 사정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기타 사항은 대구광역시 청정에너지과(☎053-803-4944)로 문의 바람

붙임  2018년도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서식(별지 제1호~제7호)

【별지 제1호】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보 급 사 업 신 청 서
신 청 인	□ 소유자 □ 세입자		지원 대상		□ 일반 □ 기초(생계급여(일반)) □ 기초(의료급여(1종))						생년 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연 락 처	일반전화 : 핸 드 폰 :
건물 소유자	(신청자와의 관계 : )								건물소유자 설치동의				□ 동의 ※세입자일 경우 작성
주 택 구 분	아파트( ), 연립주택(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개요	아파트명			동/호		층 수				방 향					면 적
						층				향					㎡
안 전 상 태	음영여부	수목(유, 무), 건물 등 기타(유, 무)
	안전상태	난간대의 벽체부착 견고성(유, 무)
설 치 제 품	설치위치	□ 베란다 □ 기타( )						용 량				W
사 업 비	총 설치비	보 조 금					추가지원금					자부담금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2018년도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보급업체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제출서류 1. 표준설치 계약서(사본) 1부(별지 제4호) 2. 관리주체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3.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1부 4. 생계급여(일반)증명서 또는 의료급여(1종)증명서 1부 ※ 3,4는 의료급여(1종) 및 생계급여(일반)수급 대상의 경우 제출

【별지 제2호】

동  의  서

○ 신 청 인 :

○ 주    소 :

○ 전화번호 :

위 신청인의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 신청에 동의합니다.

2018.     .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표 준 설 치 계 약 서
계 약 당사자	신청인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핸드폰
	시공업체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핸드폰
계약 내용	분 야	태양광		설비타입(○)		걸이식, 부착식		설치용량			W, 1식
	사업명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설치비	총설치비		원
									보조금		원
	설치장소	아파트 호
									추가지원		원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금액	일금 원							자부담		원
본문 조항	제1조 (계약의 원칙) (신청인)과 (시공업체)는 대구시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서 정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과 통상의 계약 일반을 준용한다. 제2조 (계약금)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부담범위에서 (시공업체)에게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 급할 수 있다. 제3조 (신청인 분담비용) ①(신청인)은 (시공업체)가 설치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시공업체)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예금주가 (시공업체)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시공업체)는 (신청인)에게 대구시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 여야 하며, (신청인)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 ․ 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인)과 (시공업체)는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시공업체)는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 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 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5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 (시공업체)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약 사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해 (시공업체)는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진다. ②(신청인)은 대구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미니태양광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시 공업체)의 무상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 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시공업체)는 (신청인)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성이행) 미니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련 안전성, 일조권, 조망권 분쟁 등, 본 설비의 설 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시공업체)와 (신청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확인한다. 제4조 (지체상금율) (시공업체)가 (신청인)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한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대구시의 사업 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신 청 인) □ (시공업체)(시공업체) □

【별지 제4호】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보 조 금 지 급 신 청 서
신 청 자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연 락 처	일반전화 : 핸드폰 :
설치 일시	2018 . . . (특기사항 : )
설치 규모	태 양 광	W 1식				타 입				W 장
설치 장소	베란다 난간대( ), 층간 외벽( ), 기타( )
설 치 비	총 설치비		보 조 금				추가지원금				자부담금
	원		원				원				원
신청 금액	금 원			지급 위임장				동의 여부( )
시공 업체				시공업체 계좌번호
위와 같이「2018년도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따른 미니태양광 설비가 설치 완료됨에 따라 대구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 청 인 □ 시공업체 □ 대구광역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설치완료 확인서 1부(별지 제5호) 2. 설치완료 사진대지 1부(별지 제6호) 3.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별지 제7호)

【별지 제5호】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설 치 완 료 확 인 서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참여자(신청인, 시공업체)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 ․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원하는 시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며, 시공업체와 신청인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이므로 신청인 책임 하에 시공업체를 신중히 선택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보조금 지급 외에 신청인의 시공업체 선정, 계약 및 시공제품과 시공상태, 기대효과, 자부담금 등에 따른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 신청인과 시공업체 간에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 대구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안전성 여부, 일조권․조망권 분쟁, 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대구시는 개입할 수 없음을 확인하며 제반여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충분히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시공업체이므로 신청인은 시공업체와 계약체결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
❍ 원하는 장소에 설치되었고 태양광발전 설비의 정상 가동됨을 확인합니다.	□
❍ 설치된 미니태양광 설비의 매뉴얼 제공 및 설치 업체로부터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신청인과 시공업체는,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 개인 정보화일(DB)수집 대구시「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정책 개발연구를 위하여 사용코자 하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전력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2018 년 월 일 신 청 인 □ 시공업체 □

【별지 제6호】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사 진 대 지
설 치 前
외 부		내 부
설 치 後
외 부		내 부
설치 확인	확 인 자 : (신청인과의 관계 : )

【별지 제7호】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보 조 금 지 급 위 임 장
위 임 인 (신청자)
주 소
연 락 처	일반전화		핸드폰
「2018년도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보조금을 아래 시공업체에게 지급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위 임 금 액	금 원
대 리 인 (시공업체)		담 당 자
		연 락 처
2018 년 월 일 위임인(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위임인(신청자)의 도장은 인감이어야 함. - 첨부서류 : 위임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보조금신청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