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공고 제2019 - 33 호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지원 사업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에서는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8.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지원 사업

나. 지원내용

-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 노후 간판 개․보수 및  LED전등 교체

- 조리장 개선(개방형 조리장 설치, 바닥, 천정, 노후 설비 교체 등)

- 객석 인테리어 개선(도배, 장판, 바닥 등)

- 노후 화장실 개․보수 등

다. 지원금액 : 시설개선 소요금액의 50%(최고 5백만원) 지원

2. 신청자격

가. 서구 관내에 소재지를 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10개소 정도(※신청 업소별 개선규모에 따라 업소 수 변동)

나. 지원조건

1) 보조금을 지원 받고 1년 이상 영업 유지

2) 시설개선자금은 사후정산(자부담 시설개선 후 보조금 지원)

다. 사업수행

1)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영업자) 직접 수행

2) 사업내용,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승인 받은 후 수행

3. 사업추진기간 : 2019. 2월 ~ 6월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19. 2. 11. ~ 2019. 2. 15.(5일간)

나. 제출서류

1)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붙임 1-1]

2) 사업 계획서 1부[붙임 1-2]

3) 시설개선 동의서 1부[붙임 1-3]

4) 시설개선 전 현장 사진 1부[붙임 1-4]

다. 신청방법

- 개선 할 곳의 면적, 디자인 등 대략의 개․보수 내용 확정

- 자격을 갖춘 공사 업체에 구체적인 내용 상담 후 견적 의뢰

- 견적 금액을 토대로 계획서를 비롯한 신청서류 구비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또는 Fax 송부

- (우)41777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서구청) 위생과

- (Fax) 053-663-2759

마. 접수 및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위생과(☎663-2763)

5. 심사 및 통보

가. 방    법 : 현장평가 후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회’ 심의·결정

나. 기    준 : 시설개선의 시급성, 개·보수 후 가시적 효용성 등 검토

※ [붙임 2] ‘평가표’ 참조

다. 결정통보 : 2019년 2월말(예정) 개별 통보

6. 청구 및 지급

가. 보조금 청구

1) 청구시기 : 사업완료 후 7일 이내

2) 제출서류

- 보조금 청구서 1부[붙임 3-1]

- 결과 보고서 1부[붙임 3-2]

- 시설개선 후 사진[붙임 3-3]

- 시설개선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계좌입금 확인서 등)１부

-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1부

나. 보조금 지급

- 신청내역과 실제 공사내역을 확인하여 보조금액 결정 후 지급

7. 기    타

가. 신청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구에서 정한 별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또는 지원 불가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시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원신청 서식

1. 보조금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시설개선동의서

4.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붙임 1-1】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영업장 규모(㎡)
	업소 소재지		생년월일
	업소 영업 기간 (영업신고증 기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운영 형태		□ 자가 □ 임대	대물림 가족경영		□ 예 □ 아니요
모범음식점 등 지정 여부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 모범음식점 □ 밥특화 음식점 □ 해당없음
사업비(원)		총 소요액	보조금		자부담
위와 같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견적서 첨부) 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동의서 3.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신청인 :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붙임 1-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

사 업 계 획 서

1. 업 소 명 :                 (대표자 :        연락처 :         )

2. 사업기간 : 2019년    월    일  ~    월    일(  일간)

3. 소 재 지 :

4. 사 업 비 :          원

5. 사업계획

사업내용 (시설 개․보수 계획)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 사업내용별 작성(견적서를 토대로 작성)

【붙임 1-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

시설개선동의서

□ 업소 표시 및 영업주 인적사항

○ 업 소 명 :                 (소재지 :                 )

○ 영업주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 동의내역

○ 본인은 위 소재지 업소 내․외부에 대구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추후 민․형사상 분쟁이 있을 경우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2019.    .     .

동 의 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 1-4】

- 시설개선 전 현장 사진 -

내용 :

내용 :

□ 평가표(안)

【붙임 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안)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계		110
기본사항 (배점10)	◦ 업소 영업기간(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 기준) ※ 5년 이상(5점), 5년~3년(3점), 3년 미만(1점)	5
	◦ 영업 형태 ※ 임대(5점), 자가(1점)	5
개선정도 (배점40)	◦ 간판, 입식 테이블(좌식→입식), 조리장, 화장실, 객석 등 개선 정도에 따라 차등 부여 ※ 우수(40점), 양호(30점), 보통(20점), 미흡(10점) - 개선 항목별 전면 개·보수 할 경우(40점) - 전체 객석 수의 30%이상 입식 테이블 설치할 경우(40점) - 단순 설비만 구입할 경우(위생설비, 환풍기, 조명등 등)(10점)	40
필요성 (배점20)	◦ 시설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상(20점), 중(15점), 하(10점)	20
전망성 (배점15)	◦ 시설 개․보수후 가시적 효용성 ※ 상(15점), 중(10점), 하(5점)	15
성실성 (배점15)	◦ 시설개선 의지 및 구정 시책(나트륨사업 등) 참여도 ※ 상(15점), 중(10점), 하(5점)	15
기타 (가점10)	◦ 위생등급 지정(신청업소 포함), 모범음식점, 밥 특화음식점 중 1개에 해당될 경우	10

상기 업소의 현장평가를 위와 같이 실시함

2019.    .      .

평가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보조금 청구 서식

1. 보조금 청구서

2. 결과보고서

3. 시설개선 후 사진

【붙임 3-1】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 보조금청구서
신청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업 소 명			소 재 지
	전화	영업장		계좌번호(은행)
		휴대폰
사업비(원)			총 소요액	보조금	자부담
위 금액을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보조금으로 청구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귀하
첨부서류 1. 사업 결과 보고서 1부 2. 시설개선 전․후 사진 1부 3. 공사·납품 증빙서류 1부 4.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신청인 :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붙임 3-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

결 과 보 고 서

1. 업소명(대표자) :

2. 사업기간 : 2019년    월    일  ~    월    일(      일간)

3. 소 재 지 :

4. 사 업 비 :          원

5. 사업 결과 내역

(단위 : 원)

사 업 계 획				집 행 내 역			잔액 (A-B)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A)			사업량 사 업 비(B)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사업내용별 작성(견적서를 토대로 작성)

【붙임 3-3】

- 시설개선 후 사진 -

내용 :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