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2019 - 72호

2019년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공주택특별법」 및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19년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단지 및 모집세대

▶ LH : 9단지 2,180세대

단지명	평형	세대수	모집세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입주 대기자	비고(주소)
대구월성2	12평	1,768	460	2,431	48,410	156	달서구 월성로 77(월성동)
	13평	596	110	2,888	57,500	120
대구월성3	12평	1,333	200	2,431	48,410	48	달서구 학산로7길 39(월성동)
대구본동	12평	936	150	2,431	48,410	50	달서구 송현로 113(송현2동)
대구성서1	12평	1,043	160	2,431	48,410	111	달서구 신당로 56(신당동)
	13평	298	70	2,888	57,500	45
대구성서3	12평	537	80	2,431	48,410	41	달서구 신당로 55(신당동)
	13평	298	50	2,888	57,500	38
대구산격	12평	1,623	250	2,431	48,410	112	북구 연암로 183(산격1동)
	13평	239	50	2,888	57,500	41
대구황금3	12평	829	100	2,431	48,410	102	수성구 청수로45길 41(황금동)
	13평	149	20	2,888	57,500	49
대구안심1	12평	624	150	2,429	48,360	30	동구 안심로22길 3(율하동)
	13평	240	30	2,811	55,960	62
대구안심3	12평	624	150	2,429	48,360	25	동구 율하동로 76(신기동)
	13평	360	150	2,811	55,960	27

▶ 대구도시공사 : 3개단지 676세대

단지명	평형	세대수	모집세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입주 대기자	비고(주소)
지산5단지	12평	746	79	1,959	42,300	61	수성구 용학로 235(지산동)
	15평	162	31	2,365	51,000	33
	19평	168	13	3,116	66,600	57
범물용지	12평	1,975	167	2,052	43,600	105	수성구 범안로79(범물동)
	15평	236	10	2,511	53,300	71
	19평	435	10	3,144	66,700	58
상인비둘기	12평	2,224	275	2,062	42,400	126	달서구 상화로371(상인동)
	15평	360	61	2,565	52,700	15
	19평	240	30	3,268	67,500	29

※ 본 예비입주자 모집은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적정 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체결 및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입주 층별에 따라 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신청일정

□ 신청일정

구분	신청접수일	신청접수장소	예비입주자 선정 발표
1순위	2019.1.28.(월) ∼ 2019.2.8.(금)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2019.3월말 예정 ※ 자산․소득조회 등으로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순위	2019.2.1.(금) ∼ 2019.2.8.(금)

□ 구비서류

○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등

→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가구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격 검증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19.1.17.)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순위	입주자격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한다. 이하 별표에서 같다)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카. 가목~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공급신청 세부 자격요건

※ 다, 마,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 등록포로,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우선공급

-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관리주체별 예비입주자 선정가구의 1.5퍼센트 이하(공급면적 40제곱미터 이상 주택은 지구별 선정가구의 10퍼센트 이하), 관리주체별 임대주택 전체 가구수의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함.

- 우선공급 시 1인 가구는 공급면적 40㎡이하(12평형)로 한정 (단, 일본군 위안부 및 1~3급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면적제한 없음)

□ 자격검증대상(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3호 및 4호

◎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세대”란 상기 각 목의 사람(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 입주자격 검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원 전원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여부를 검증한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소득·자산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50%
3인 이하	5,002,590원이하	3,501,810원이하	2,501,290원이하
4인	5,846,903원이하	4,092,830원이하	2,923,450원이하
5인	5,846,903원이하	4,092,830원이하	2,923,450원이하
6인	6,220,005원이하	4,354,000원이하	3,110,000원이하
7인	6,625,810원이하	4,638,060원이하	3,312,900원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총 자산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178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일반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

※ 상기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은 ’18년도 적용기준으로 추후 ’19년도 적용기준 발표 시에는 ’19년도 기준을 적용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 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일반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소득 및 자산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입주신청자의 세대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4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시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 전입일이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

구 분		배 점	비 고
		100점
1. 가구원 수 (30점)	5명 이상	30점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함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 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4명	27점
	3명	24점
	2명	21점
	1명	18점
2. 신청인 연령 (20점)	60세 이상	16점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킴으로써 주거를
	50세 이상∼60세 미만	18점	안정시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40세 이상∼50세 미만	20점
	30세 이상∼40세 미만	18점
	30세 미만	16점
3. 대구광역시 거주기간 (20점)	10년 이상	20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8점
	3년 이상∼5년 미만	16점
	3년 미만	14점
4. 가구원 형태 (20점) ※ 해당배점 중 1가지만 적용	유형3가지	20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65세 이상인 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1∼3급 장애인 ⦁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유형2가지	18점
	유형1가지	16점
	기타유형	12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
		10점	▶기초생활수급자 ▶비수급자로서 ⦁ 65세 이상인 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1∼3급 장애인 ⦁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8점	▶비수급자로서 ⦁4∼6급 장애인
5. 기 타 (10점)	시장, 구청장·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10점	▶미성년자녀 3명이상 부양자 ▶철거주택 거주자 및 이에 준하는 주거퇴거 위기 가구

□ 배점 항목표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규정」 별표)

5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희망자	⇨	신 청 접 수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읍․면․동 주민센터		구·군
				⇩
입주	⇦	임대차 계약	⇦	입주대상자 선 정
		LH, 도시공사 ↔ 입주대상자	(대기 후)	대구시

6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입주(재계약)자격 유지 시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임대조건

- 상기 (1. 모집단지 및 모집세대)의 보증금 및 임대료 참고

※ 재계약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자산기준 별도)는 관계법령에 의거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7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19.1.17.)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계약안내

- 계약 안내는 LH지구별 관리사무소 및 도시공사에서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사업주체(LH지구별 관리사무소 및 도시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18년도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배정되며, 올해 계약안내를 받지 못한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이 경우 이월된 잔여대기자는 ‘20년도에 선정되는 예비입주자에 우선합니다.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LH지구별 관리사무소 및 대구도시공사 콜센터

단지명		전화번호	단지명		전화번호
LH	대구월성2	☎635-0822	LH	대구안심1	☎964-4548
	대구월성3	☎633-8858
				대구안심3	☎964-5717
	대구본동	☎641-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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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7일

대 구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