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 2018-06-20 훈령 제 126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입주자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했을 경우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철거주택 거주자”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6.20.>

4. “공가”란 영구임대주택의 준공 입주 후 기간만료 또는 중도퇴거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5.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안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에 적용한다.

제4조(공급대상)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입주자선정) ① 시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 사항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8.6.20.>

② 입주자 선정순위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의 순으로 정하되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따른 종합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점수가 같을 경우 시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선정하며, 전입일이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순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종합점수에 관계없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20.>

1.「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의 다목, 마목,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

2. 무주택자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에 해당하는 사람

3.「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및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2조, 제13조에 따른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 다만, 해당관리주체별 예비입주자 선정가구의 1.5퍼센트 이하(공급면적 40제곱미터 이상 주택은 지구별 선정가구의 10퍼센트 이하), 관리주체별 임대주택 전체 가구수의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6조(입주자 선정시기 및 절차) ① 입주자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선정: 관리주체는 해당 연도 중에 입주가 예상되는 가구수(예비가구를 포함한다)를 파악하여 시장에게 매년 1월말까지 입주자 선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장은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입주대상자의 입주 의사를 확인한 후 입주희망자에 한정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주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3월말까지 관리주체에 통보하도록 한다.

2. 수시선정: 관리주체는 정기선정 시 통보받은 입주대상자를 입주시키고도 공가 등 추가 대상가구수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시로 시장에게 입주자의 선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장은 의뢰받은 즉시 구청장등으로 하여금 추가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리주체에 순위별 명부를 통보하도록 한다.

② 동일한 단지 내 대소 면적별(전용면적 기준) 배분은 입주여건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동ㆍ호수 배정 및 입주 후 동·호수 변경, 관리주체 내 단지 간 변경은 관리주체가 따로 정한다.

③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가 따로 정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가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기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기자가 입주자격이 소멸 또는 변경되었거나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차계약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명단을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희망지역별로 입주대상자 총괄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입주예정일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계약에 대한 안내를 대상자와 해당 구청장등에게 통보하여 미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은 관계 법규·고시·방침 등에 따른다. <개정 2018.6.20.>

③ 관리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1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주대상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권을 상속 또는 승계 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⑤ 관리주체는 임차인이 치매 등 중병으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 세대원 또는 대리권을 가진 자가 갱신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당초 임차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현재 임차인이 치료·요양 중이며 향후 일정기간 치료·요양이 필요하다는 치료·요양 기관의 장의 확인서

2. 치료·요양을 마친 후 당해 주택으로 주소 이전 및 거주한다는 임차인의 확인서(다만, 임차인의 의사표시 불능 시 진단서 등으로 갈음)

제8조(입주자 관리) ① 관리주체는 연 1회 이상 입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관할 구청장등과 협조하여 입주자의 해당 주택에의 주민등록 전출입 상황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요청을 받은 구청장등은 입주자의 관련 자료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입주자에게 무주택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 임대차계약 유지에 필요한 주요 내용 및 단지 내 공동체 생활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8.6.20.>

제10조(재계약의 거절 등)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3에 해당하거나 임대차계약으로 약정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8.6.20.>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된 입주자는 퇴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3제1항제2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6.20.>

제11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12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관리주체는 영구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임대료 중에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20.>

제13조(관리비 보전) ① 관리주체는 해당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의 임대보증금 예치이자 및 임대료 수익에서 건물의 특별수선충당금 등 필요한 모든 경비를 공제한 잔액으로 관리비를 보전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소득수준과 계절에 따라 차등을 두어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복지관 건물의 인계) 사업주체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제6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 중 사회복지관을 시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훈령 제1262호, 2018.6.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8.6.20.>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배 점	비 고
		100점
1. 가구원 수 (30점)	5명 이상	30점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함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 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4명	27점
	3명	24점
	2명	21점
	1명	18점
2. 신청인 연령 (20점)	60세 이상	16점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킴으로써 주거를
	50세 이상∼60세 미만	18점	안정시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40세 이상∼50세 미만	20점
	30세 이상∼40세 미만	18점
	30세 미만	16점
3. 대구광역시 거주기간 (20점)	10년 이상	20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8점
	3년 이상∼5년 미만	16점
	3년 미만	14점
4. 가구원 형태 (20점) ※ 해당배점 중 1가지만 적용	유형3가지	20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65세 이상인 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1∼3급 장애인 ⦁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유형2가지	18점
	유형1가지	16점
	기타유형	12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
		10점	▶기초생활수급자 ▶비수급자로서 ⦁ 65세 이상인 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1∼3급 장애인 ⦁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8점	▶비수급자로서 ⦁4∼6급 장애인
5. 기 타 (10점)	시장, 구청장·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10점	▶미성년자녀 3명이상 부양자 ▶철거주택 거주자 및 이에 준하는 주거퇴거 위기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