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

2021. 9. 24.

환  경  부

차     례

1. 목  적	1

2. 밀렵신고

가. 신고대상	1

나. 신고기관	1

다. 신고방법	2

라. 신고사항의 접수․처리	2

3. 밀렵․밀거래행위 신고포상금

가. 포상금의 지급	2

나. 포상금 지급기준	3

다. 포상금 지급시기 및 절차 등	4

4. 행정사항	5

5. 재검토 기한	5

1. 목  적

○ 야생생물의 불법포획 및 채취 등 밀렵·밀거래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국민적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망 구축을 위하여 밀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시행

○ 밀렵·밀거래 신고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하기 위해 밀렵신고대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밀렵 신고

가. 신고대상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 등을 한 자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취득·양도·양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덫·창애·올무 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자

- 허가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이를 수입 또는 반입한 자

-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자 등

나. 신고기관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다. 신고방법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는 주간에는 야생동물보호 담당부서로, 공휴일․야간 등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실로 연결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접속요령

- 동일지역 통화권내(시내)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시․군․구 접속)

- 동일지역 통화권외(시외) 신고 → 지역번호 + 128 (시․도 접속)

-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해당지역 시․도 접속)

○ 신고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밀렵․밀거래행위를 했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

라. 신고사항의 접수·처리

○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 수거사항 접수부에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붙임 2)

○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여부 등을 확인

○ 신고자 및 수거자의 신원이 유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비밀 보장

3. 밀렵·밀거래행위 신고포상금

가. 포상금의 지급

○ 근거 : 법 제57조(포상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포상금의 지급)

○ 포상금 지급대상자

- 신고대상 행위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

-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 불법 포획도구를 수거한 자

나.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은 법을 위반하여 밀렵·밀거래한 자를 신고한 자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연간 포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불법엽구의 경우 50만원임)

○ 포상금 세부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

○ 동일한 밀렵·밀거래 사항은 최초 신고한 개인 또는 단체에 지급하고, 불법엽구에 대해서는 최초로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 경우 지급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밀렵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미흡한 신고

- 중독·질병·교통사고 등으로 부상 또는 폐사된 동물의 신고사항과 수거한 불법엽구 중 부식 또는 마모되어 기능을 상실한 엽구를 수거한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밀렵·밀거래 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하거나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한 경우

-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분쟁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다. 포상금 지급시기 및 절차 등

○ 지급시기 및 방법

- 포상금 지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단, 신고내용 및 법령위반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에 지급 가능)

-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

-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 입금 이외에, 지역 여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음

○ 지급절차

- 밀렵․밀거래 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내용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심사하여 지급

· 불법엽구 중 올무는 불법엽구 수거신고서 외 이장 등 지역의 대표자 확인증명 제출 또는 수거 엽구에 대해 야생동물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검증

- 심사결과 포상제도 운영방침에 부합하는 신고 및 수거에 대하여 기관별로 포상금 지급

- 밀렵신고포상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심사위원회는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시·군·구에 설치하고 수시로 개최하여 신고사항에 대한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 결정

4. 행정사항

○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 포상제도 운영내용과 신고방법 등을 반상회보, 지역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밀렵신고처(국번없이 128 등), 포상금 지급기준 등

○ 각 기관에서는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

- 기관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부득이 관련 예산이 부족한 경우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포상금 지급 의뢰

○ 각 기관에서는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 접수대장 비치하고 밀렵신고 접수 즉시 현장단속 실시(밀렵자 검거, 증거물 확보 등)

○ 포상금 지급실적은 익년 2월까지 환경부에 보고(년 1회)

5. 재검토 기한

○ 환경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붙임 1〕

밀렵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1. 적용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 포상금액을 적용한다.

밀 렵 신 고 대 상		구 분			포상금 지급기준액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포유류			200 만원
		조류			100 만원
		기타			50만원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50 만원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을 한 자		동물	포유류		500 만원
			조류		300 만원
			기타		100 만원
		식물	멸종Ⅰ급		30 만원
			멸종Ⅱ급		10 만원
법 제14조제2항,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100 만원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부속서Ⅰ		포유류	100 만원
				조류	70 만원
				기타	50 만원
		부속서Ⅱ		포유류	50 만원
				조류	30 만원
				기타	10 만원
		부속서Ⅲ		포유류	7 만원
				조 류	5 만원
				기 타	3 만원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포유류			200 만원
		조 류			100 만원
		기 타			50 만원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포유류			30 만원
		조 류			20 만원
		기 타			10 만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한 자					30 만원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00 만원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50 만원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불법 엽구	창애(중형, 대형) 올무(스프링 올무)				3 만원
	창애(소형)				1 만원
	올무(스프링올무 제외) 10개 이하 11 ∼ 20개 21개 이상	10개 이하는 올무갯수당 지급			5,000원 6 만원 7 만원

2. 포상금 지급기준액

* ‘부속서 Ⅰ～Ⅲ’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Ⅰ～Ⅲ을 의미함.

** 불법엽구 신고시 설치된 장소사진 및 수거현장 설명 등 불법엽구 수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무는 이장 등 지역대표자의 확인증명 자료 추가 제출

〔붙임 2〕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 수거사항 접수부
접 수 번 호				일 자			방 법
신고인(수거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신고(수거내용)
일 자
장 소
행 위 자	성 명					연 령
	주 소
구체적인 밀렵혐의 ․불법엽구 수거내용 및 발견동기 등
위반법규
사건처리
접수(인수)자	직				성 명			(인)

〔붙임 3〕

불법엽구 수거 신고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수거일자
수거장소
현장 설명
불법엽구(올무) 설치현장사진

〔붙임 4〕

밀렵신고포상금 지급실적 보고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지급일자	신고(수거) 접수일자	포상금지급 대상자		포상금 지급액	비고
			주 소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