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 – 356호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2024. 3. 20.(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4.

대 구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총사업비 : 14,419.8백만원

❍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 13,719.8백만원, (사물인터넷) 700백만원

※ 접수 및 선정 상황에 따라 사업비 배분 변경가능

3.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가. 방지시설 설치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

구분	광역단위 대기개선사업 대상 지역 (성서 1~4차 산업단지)	그 외 지역
지원 대상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및 악취배출시설3)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1)「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신규 방지시설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광역단위 대기개선사업 대상 지역은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방지시설을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설치 완료 후 3년간 반기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시행 후 자료 제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신규사업장 중 4종 대기배출업소

- 2023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장

❍ (지원조건)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거나 노후 저녹스 버너(설치 연도 기준 10년 초과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 한국환경공단의 인정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가능

❍ (지원제외)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 (지원조건)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4. 우선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가. 방지시설 설치지원

❍ 우선 순위가 아닌 항목별 평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

❍ 가점 대상

- 서대구역세권 인근 미개선 사업장 및 광역단위 대기개선사업 대상        지역내 사업장

- 사전기술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으로서 진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제조업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사업장, 민원 발생 사업장 등

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 ① 기존 사업장, ② 신규사업장 중 5종, ③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순으로 우선지원

❍ 각 호에서 내에서는 ① 부착대상 배출구가 많은 사업장,

② 부착대상 배출시설이 많은 사업장 순으로 우선 지원

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 사업장별 1대를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르되,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 우선지원

① 제조업 사업장, ② 제조업이외의 사업장

❍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① 연료전환(BC유→LNG)사업장, ② 연료전환(경유→LNG)사업장,

③ 버너설치 년수가 오래된 사업장, ④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5.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설치비용

광역단위 대기개선사업 대상 지역은 방지시설 본체 설치없이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및 효율증대설비 지원 가능하며 성서산단(1~4차)의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시설 및 악취방지조치 지원 가능

❍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의 경우 사업장당 최대 1,000만원 지원

방지시설 종류･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붙임4)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붙임5)

악취방지조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붙임6)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전기집진기,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비고

1. 보조금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붙임 4, 5, 6의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2.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이
기준이며, 필요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3. 악취방지조치 설치비는 최대1억원(보조금 0.9억원)까지만 지원

6. 세부 지원범위

가. 방지시설 설치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

- 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포함

-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비, 전기공사비 등

- 개선하는 방지시설은 교체 전 방지시설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 단, 증량에 대한 명확한 근거(처리가스량 재산정 등) 제시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1개 배출구에 직렬로 연결된 방지시설이 다수일 경우, 각각 지원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이 경우, 신청서 1건으로 작성･제출

※ 배출구가 다른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을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서를 작성･제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시설(악취방지조치) 지원

- 분무시설 및 바이오커튼은 세정수 또는 약액(미생물제재)를 공간에 살포하는 시설로 펌프 및 배관시설을 포함한 비용

- 밀폐시설의 지원범위는 공정내 일부 기구나 시설의 확산을 방지하는 밀폐형 차단시설, 건축물 등에서 외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시설 등임

- 각 시설은 예산범위 내 중복지원 가능(분무시설+바이오커튼, 분무시설+굴뚝/창문 부착형 시설)

❍ 지원 제외

- 기존 방지시설, 덕트 등 일체 철거비

- 방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붕 또는 가건물 설치 공사비 등

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만 부착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내 부착 의무시설 전체 부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배출구를 포함한 전체 의무 부착 시설에 대해 신청하되,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될 수 있음

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지원

7. 사업진행 절차

사업신청	➡	현장조사 및 심사			➡	사업승인 통보			➡	협약	➡
배출업체 → 지자체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이하 “센터”)				센터 → 배출업체				센터 ↔ 배출업체, 시공업체*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선금급 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후)			➡	방지시설 및 IoT설치			➡
배출업체 ↔ 시공업체 배출업체 → 센터				시공업체 → 센터				시공업체
보조금 신청			➡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시공업체 → 센터				센터				센터 → 시공업체

* 사업구분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IoT 설치업체 또는 저녹스버너 시공업체

가.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사업 등 지원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지자체에 제출 (구비서류 누락시 현장조사 및 심사 제외)

나. (현장조사 및 심사) 보조사업대상(중소기업등), 사업장 여건, 방지시설의 종류, 설계조건, 설계금액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제출된 서류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고득점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1차 선정

- 중도포기 및 사업취소 시 후순위 업체 선정(총득점 60점 미만 제외)

❍ 1차 선정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재보완 발생시 재보완 요청 없이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다. (사업승인)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센터에 제출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 수 있음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라. (허가 등 신청)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전 관할기관에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제출하고 허가(신고)를 득하여야함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마.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공사 착공전 변경사항이 기재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첨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3.6.)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여 측정자료는 IoT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함.

❍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및 배출구 설치

❍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실시

- 배출허용기준의 50% 이내이어야 하며, 전·후단 측정결과 설계에서 제시한 저감효율을 달성하여야 함

- 자가측정 시 유량이 80%～110% 범위에서 측정되어야 함

- 백연이 발생하지 않고(0℃기준), 복합악취 희석배수 300배이내를 만족하여야 함 (섬유염색업종 및 악취민원 발생사업장에 한함)

※ 방지시설 가동 전「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사. (준공심사)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변경허가(신고)증, 가동개시신고서, 자가측정기록부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전송확인서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센터에 제출

아. (보조금신청) 사업을 완료한 환경전문공사업체는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양식은 선정업체에 한하여 추후 제공

자. (사후관리) 방지시설 운영상황 정기적 조사 등 관리실태 확인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결과 및 IoT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을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

8.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원확정 대상업체만 유선연락(5월중)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유의사항

❍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작성 양식 준수

❍ 보완자료 미제출이나 미흡(동일한 보완사항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반려된 이력이 있는 환경전문공사업체 및 IoT 설치업체는 차기 사업에 참여제한 예정

❍ 3년 이내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저녹스버너 포함) 및 IoT 측정기기 미가동시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붙임9)

10. 기타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순위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별도 공지 없음)

❍ 사업 선정 후 포기 사업장은 차년도 사업 참여에 패널티 부여

❍ 사업 참여 환경전문공사업체 및 IoT 설치업체는 제출자료 미흡, 준공불량, 기간 미준수, 시설 내구성, A/S 등에 대한 별도 평가를 통해 차년도(또는 상당기간)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11. 신청기간 : ’24. 3. 5.(화) ~ 3. 20.(수) 18:00 까지

※ 구비서류 중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에 한하여 2024. 3. 27.(수)까지 별도 제출 가능

12.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구‧군·경제자유구역청 환경관련 부서 방문접수

13. 신청서류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붙임2)

❍ 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붙임3)

※ 구비서류 포함

▸ 구비서류 포함 제출서류는 초록색 정부화일에 철하여 총 2부 제출

▸ 스캔본도 USB 저장 제출 또는 이메일 송부(degec@degec.or.kr)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1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053-803-5271) 및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053-580-6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3.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4.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한도(저녹스버너포함)

붙임 5.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보조금액

붙임 6. 악취방지조치 보조금 지원액

붙임 7.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사양서

붙임 8.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붙임 9. 보조금 회수 기준

붙임 10. 구·군별 접수처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