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 실시계획 신청서]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보상) 사업

[154㎸ 달서-팔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016. 6

한전 담당자 연락처

소 속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민원대책처 (본 사)	차 장	방 형 숙	061-345-8523	총 괄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업소)	차 장	이 정 구	053-210-3571	실무사항

※ 본 사업은 신규 건설 사업이 아닌 기존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권원확보(보상) 사업임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 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조 환 익

생년월일 1950. 2. 27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업체명 한국전력공사

사업의 명칭

154kV 달서-팔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보상) 사업

사업의 목적ㆍ개요 또는 사업변경의 사유ㆍ개요

○ 목  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 개  요

선로길이	필지	토지소유자
0.94km	25필지	39명

사업시행의 기간

2016년  4월  1일 부터

2020년  3월 31일 까지(4년)

사업구역의 위치

대구 달성군, 서구 일원

사업구역의 면적

15,122㎡

필요한 자금 및 재원

총사업비 130,000천원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시설명

공사기간

시설규모

예산

비용부담

해 당 없 음

사업자

√

행정관청

국토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해 당 없 음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2016년     6월    일

신청인

조 환 익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위치 및 개괄도 1부

2. 위치도 1부

3. 사업설명서(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토지등의 명세서,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각 1부

5. 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 및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각 1부

6.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의 결정조서 1부

7.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 1부

8.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제3항 및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서 1부

9. 지적현황 측량도 1부

선로명	사업구역	비 고
154㎸ 달서-팔달 송전선로	대구 달성군, 서구

목    차

1.	위치 및 개괄도
2.	위 치 도
3.	사 업 설 명 서
4.	토지 등의 명세서,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5.	공공시설의 이전․철거계획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6.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7.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
8.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제3항 및 제18조의 4제3항에 따른 검토서
9.	지적현황 측량도

1. 위치 및 개괄도

154kV 달서-팔달 송전선로 위치 및 개괄도

2. 위 치 도

154kV 달서-팔달 송전선로 경과지도

(S = 1/50,000)

3. 사 업 설 명 서

사 업 설 명 서

1. 사 업 명			154kV 달서-팔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예정기간			2016. 4 ～ 2020. 3										3. 사 업 면 적									15,122㎡
4. 사 업 구 간			기설 154kV 달서-팔달T/L No. 6 ～ No. 16호
5. 사업구역의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이현동 일원
6. 사 업 의 목 적	154kV 달서-팔달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7. 사 업 의 개 요	가. 선로길이 : 0.94km 나. 필 지 수 : 25필지 다. 소유자수 : 39명 라. 권리취득 : 협의 또는 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 지상권, 소유권 취득 마. 송전선로 전압 : 154,000볼트 (단위 : 천원)
8. 사 업 비	총 사 업 비	보 상 비							제 경 비							제 세							비 고
	130,000	100,000							30,000							0
9. 계 획 공 정 표	구분/기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대관승인
	공고 및 열람
	감정평가
	협의 및 보상
	수용재결

사업비 내역서

1. 사 업 명 : 154kV 달서-팔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총사업비 : ￦13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수 량	금 액
보상비	토지보상비	면적(㎡)	15,122㎡	100,000
	소계		15,122㎡	100,000
제경비	공부작성비	-	-	-
	측량수수료	회	5	5,000
	신문공고료	회	1	5,000
	감정수수료	개소	5	5,000
	등기수수료	필지	25	10,000
	여비	회	50	5,000
	소계			30,000
제세	취 득 세	-	-	-
	등 록 세	필지	-	-
	소계			0
합 계				130,000

4. 토지 등의 명세서,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토지 등의 명세서,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1. 토지 등의 명세서

◯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첨

2. 보상계획

◯ 토지

(단위 : ㎡)

구 분 지 목	사유지	국․공유지	계	비고
답	136	130	266
잡종지		8,325	8,325
임야	4,598	191	4,789
도로		991	991
구거		316	316
유지	125		125
묘지		310	310
계	4,859	10,263	15,122

- 사유지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내지 제68조

및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에 따라 보상 조치

- 공유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6항에 따라 보상 조치

◯ 토지 이외의 물건

- 해당사항 없음

3. 주민의 이주 대책

◯ 해당사항 없음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 번	④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 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 주소	⑪성명
1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342	임	2,142	677	미등기	도*달				구분지상권 (상공21-95m)
2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348	답	569	136	달성군 성서면 매곡동 810	김*창				구분지상권 (상공20-95m)
3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349	유	168	48	대구 달서구 성당동	도*자				구분지상권 (상공20-95m)
4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349-1	유	77	77	방천동	유*걸				구분지상권 (상공20-95m)
5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산101	임	43,711	107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근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또는 소유권
6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672	잡	28,886	1,868	공	대구광역시				구분지상권 (상공72-119m)
7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694	잡	9,320	461	공	대구광역시				구분지상권 (상공73-123m)
8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707	구	12,139	316	공	대구광역시				구분지상권 (상공73-119m)
9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636-1	잡	41,716	1,923	공	대구광역시	근저당권	공	대구광역시	구분지상권 (상공79-149m)
10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636-2	잡	553,714	415	공	대구광역시				지상권 또는 소유권
					3,432						구분지상권 (상공96-149m)
11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664-2	잡	845	152	공	대구광역시				구분지상권 (상공78-125m)
12	대구 서구 상리동	산80	묘	7,736	148	공	대구광역시				구분지상권 (상공11-50m)
					162						지상권 또는 소유권
13	대구 서구 상리동	산81	임	7,736	1,474	대구 달서구 이곡서로	최*자				구분지상권 (상공46-95m)
						대구 달서구 이곡서로	최*자
						대구 북구 칠성남로	최*주
						대구 북구 칠성남로	최*주
						대구 서구 당산로67길	최*영
						대구 서구 중리동 1093-1	최*성
						미합중국 뉴욕주 27 에비뉴	최*희
						미합중국 뉴욕주 홀리스 힐 211 스트리트	최*창
						서울 금천구 한내로 62,	최*훈
						서울 금천구 한내로 62,	최*훈
12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산80	임	15,067	714	달성군 다사면 방천리	류*홍				구분지상권 (상공13-50m)
15	대구 서구 상리동	269-2	임	297	191	공	대구광역시				구분지상권 (상공6-50m)
16	대구 서구 상리동	산204	임	4,282	63	경북 청도군 이서면 수야리	김*조				구분지상권 (상공23-55m)
						대구 달서구 상인동	김*곤
						서울 마포구 합정동	김*정
17	대구 서구 상리동	산205-1	임	14,876	186	대구 수성구 두산동	석*민				지상권 또는 소유권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김*재
					1,377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우*조				구분지상권 (상공19-60m)
						칠곡군 지천면 신리	석*예
18	대구 서구 상리동	255-7	도	5,677	405	공	대구광역시				구분지상권 (상공17-50m)
19	대구 서구 상리동	262-1	도	659	64	공	대구광역시				구분지상권 (상공17-50m)
20	대구 서구 상리동	264-10	답	644	130	공	대구광역시				구분지상권 (상공17-50m)
21	대구 서구 상리동	269-6	도	867	121	공	대구광역시				지상권 또는 소유권
					362						구분지상권 (상공6-50m)
22	대구 서구 이현동	430-1	도	57	13	공	대구광역시				구분지상권 (상공10-50m)
23	대구 서구 이현동	430-3	도	13	13	공	대구 광역시 서구청				구분지상권 (상공10-50m)
24	대구 서구 이현동	431	잡	79	74	공	대구광역시				구분지상권 (상공10-50m)
25	대구 서구 이현동	432-1	도	89	13	공	대구광역시				구분지상권 (상공10-50m)

5. 공공시설의 이전․철거계획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해당사항  없음”

6.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해당사항  없음”

7.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

“해당사항  없음”

8.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제3항 및 제18조의 4제3항에 따른 검토서

“해당사항  없음”

9. 지적 현황 측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