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i2016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7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추진계획

	요 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4 ~ 12월 ❍ 지원대상 : 발달장애 가족 및 비장애인 가족 (352명)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4인기준 7,968천원)이하 원칙 ❍ 사업내용 : 힐링캠프(가족, 인식개선, 동료상담), 테마여행 등 ❍ 사업예산 : 70,400천원(국비 49,280, 시비 21,120) ❏ 수행기관 공모 ❍ 공모기관 : 1개소 ❍ 신청자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 ❏ 추진일정 ❍ 공고 및 안내 : 3. 24(금) ~ 4. 4(화) (市 홈페이지) ❍ 신청 및 접수 : 3. 24(금) ~ 4. 4(화)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 선정심사위원회(시) 심사 및 선정 : 4월중

(장애인복지과)

2017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 부족으로 자립이 어려워 삶의 전 영역에서 국가․사회적으로 특별한 관심과 지원 필요

전체 장애인수 감소에도 발달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타 장애에 비해 복지지원이 부족하여 부모 등 사적(私的)자원 의존경향이 높음

❍ 발달장애인 가정의 기능 회복 및 양육부담 경감 추진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양육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부담,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 등 가족 붕괴의 위험상황 발생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의 기능회복과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족휴식 지원 필요

	추 진 근 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휴식지원 등) ✓ ｢2017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제Ⅷ권)｣ (보건복지부 지침)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4 ~12월

❍ 사업대상 : 발달장애 가족 및 비장애인 가족(사업량 352명)

❍ 사업내용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내용 : 힐링캠프, 테마여행 및 돌봄지원

참여 범위 : 발달장애인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발달장애인 2명당

1명 인정), 캠프(여행)도우미(발달장애인 2명당 1명 인정)

프로그램 운영 : 2개 이상 프로그램 운영

☞ 가족캠프(기본) + 인식개선캠프(선택), 동료상담(선택), 테마여행(선택)

❍ 수행주체 : 1개소(대구시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기관)

❍ 사 업 비 : 70,400천원(국비 49,280, 시비 21,120)

Ⅲ		운영 프로그램

□ 힐링캠프

❍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긴장, 부부간의 관계개선 등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휴양, 치유프로그램 등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

캠프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의 방식으로 진행

수행기관이 캠프 일정, 장소, 프로그램, 도우미 등을 계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캠프

❍ 캠프일정 및 참여인원

캠프 일정은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하게 운영가능

참여가족은 20가족 내외로 구성

발달장애인 2명에게 1명의 돌보미(유급자원봉사자 가능) 지원 원칙

캠프 참여인원 구성 예시(총인원 80명)

예시

- 발달장애인 20가족(가족당 3명) 60명

- 발달장애인 돌보미 10명(발달장애인 2명당 1명)

- 캠프 도우미 10명(발달장애인 2명당 1명)

❍ 프로그램 유형 : (공통)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가족캠프)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의 상호 이해와 유대감 강화를 통해 가족의 기능회복과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부모,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조부모 등 모두 참여 가능

*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인식개선캠프) 장애가족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 가족에게 장애인 인식개선을 도모

* 발달장애 가족·비장애 가족이 참여하는 캠프

* 친목 도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녀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등 제공

*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참여연령 등을 구분하여 운영가능

(동료상담 캠프) 정서적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동료상담을 중심으로 휴식과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지원

* 발달장애 자녀의 양육과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를 중심으로 동료상담가 교육을 수료한 부모와 상담이 필요한 부모간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

□ 테마여행

❍ 개  요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긴장을 해소하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여행을 통해 가족의 휴식을 지원

체험여행, 역사탐장, 선진기관방문, 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 선정 가능

수행기관이 여행의 테마를 정하고 일정, 장소, 도우미 지원 등을 계획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여행 계획

테마여행은 가족의 휴양을 중심으로 체험, 관광, 휴양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제공

가족 테마여행 시 발달장애인의 참여여부는 수행기관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지만, 발달장애인 돌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여행 참여시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위해 돌보미 파견, 수행기관 1박2일 돌봄 등 별도의 돌봄지원 방안 제공

❍ 일정 및 참여인원

여행 일정은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하게 운영가능

참여가족은 2가족 이상으로 구성

발달장애인 2명에게 1명의 돌보미(유급자원봉사자 가능) 지원 원칙

4가족 여행 인원 예시(총 17명)

예시

- 발달장애인 4가족 (가족당 3명) 12명

- 발달장애인 돌보미 2명

- 여행안내 도우미 2명

Ⅳ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선정

❍ (등록기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일부 비장애인가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

비장애인 가족의 경우에도 인식개선 캠프에 한해 참가신청 가능

❍ (소득기준)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 [붙임 4] 참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실비(자부담) 참여가능, 이 경우 돌봄 지원 비용(돌보미 수당 및 여행비용)은 지원

❇ 제외대상

｢장애아가족 휴식지원사업｣의 휴식지원서비스 이용자

다른 법령(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예산 지원기준

❍ 가족캠프(여행)비용/인 : 초과금액 자부담

구 분	당일	1박 2일	2박 3일
1인 최고액	62,000원	135,000원	227,000원

* 자부담 내용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은 최대지원금 초과금액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초과가정은 가족캠프(여행)비용 전액부담시 참가 가능

❍ 돌보미 수당 : 시간당 6,500원/인

필요시 유급 자원봉사자(정액 지급, 최대 6,500원/시간) 또는 자원봉사자 가능(수당 미지급)

1박 2일 3명(발달장애인 1명) 힐링캠프 지원 경비 : 6,505,000원

예시

- 캠프참여 40명 × 135,000원                                : 540,000원

* 캠프참여 40명 : 가족 30명, 돌보미 5명, 캠프 도우미 5명

- 돌보미 수당 5명 × 34시간(수면시간 포함) × 6,500원      : 1,105,000원

□ 프로그램 및 추진체계도

❍ 프로그램(요약)

구 분		참가대상	발달장애인 참여 여부	특 징
힐링캠프	가 족 캠 프 (기본)	발달장애 가족	참여	․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 가족(발달장애인 외) 참여 프로그램 ․ 가족 프로그램
	인식개선캠프 (선택)	발달장애 가족 비장애 가족	참여	․ 부모 프로그램 ․ 자녀 프로그램 ․ 가족 프로그램
	동료상담캠프 (선택)	발달장애인 및 부모	선택	․ 휴식제공 프로그램 ․ 동료상담 프로그램
테 마 여 행 (선택)		발달장애 가족	참여	․ 수행기관 여행계획 및 모집 ․ 정해진 일정에 따른 여행 실시

❍ 추진체계도

보건복지부

사업지원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침시달

국비배정

실적보고

시행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③

실적보고

사업지원

대구광역시

사업시행기관

③ 실적 보고

① 서비스 신 청				② 서비스 제 공
발달장애인 가정

□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

❍ 공고 및 신청기간 : 2017. 3. 24.(금) ~ 4. 4.(화)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 공고 : 공고문 [붙임 1]

❍ 신청접수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에 한함(출력물과 파일을 직접 제출)

❍ 신청자격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대학부설 상담소, 장애인복지관 등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

- 구성인원 : 7명(공무원 1, 외부위원 6)

․ 내부위원(당연직) : 보건복지국장 (참석불가 시 장애인복지과장)

․ 외부위원(위촉직) : 관련분야 교수, 시설․단체대표, 관련전문가 등

- 위원의 임기 : 운영기관 선정과 동시에 자동 해촉

❍ 일시 및 장소 : 2017.4월중 (추후 확정)

❍ 심사방법 : 단계별 심사

· 1차 서류심사 : 심의 전 실무부서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필요시)

· 2차 최종심사 : 신청기관에서 심사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발표(약10분 정도)후 심사위원 심사

❍ 선정방법 :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1개소 선정

*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심의위원회 적격심사 거쳐 선정(70점이상)하고 부적격(70점미만)일 경우 재공모하여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50점),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50점)

사업수행 능력 : 사업수행 능력, 수행 인력 구성의 우수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환경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수행일정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Ⅴ		향후계획

❍ 사업 수행기관 신청 접수(시) : ’17. 3.24(금) ~ 4.4(화)한

❍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시) : ’17. 4월중

❍ 선정결과 통보(시)               : ’17. 4월중

붙임  1. 구군별 발달장애인 현황 및 사업량 배정내역(가이드)

2.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3. 공고문(별첨)

4. 신청관련 서류(서식1 ~ 서식4) (별첨)

[붙임 1]

구․군별 발달장애인 현황 및 배정내역(가이드)

(단위: 명, ’17.1월말 기준)

구 분	발 달 장 애 인 현 황			사업량 배정내역(가이드)
	계	지적	자폐성	인원	비율(%)
계	10,319	9,274	1,045	352	100
중 구	284	256	28	10	2.8
동 구	1,878	1,723	155	64	18.2
서 구	899	845	54	31	8.7
남 구	716	653	63	24	6.9
북 구	1,797	1,572	225	61	17.4
수성구	1,510	1,298	212	51	14.6
달서구	2,213	1,974	239	76	21.5
달성군	1,022	953	69	35	9.9

[붙임 2]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2017년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557,000	79,107	78,030	79,774
		84,289	83,141	84,999
2인	4,677,000	145,018	163,570	147,189
		154,517	174,284	156,830
3인	6,960,000	214,233	236,585	219,758
		228,265	252,081	234,152
4인	7,968,000	248,972	269,299	258,317
		265,280	286,938	275,237
5인	8,100,000	248,972	269,299	258,317
		265,280	286,938	275,237
6인	8,232,000	258,317	278,115	269,208
		275,237	296,332	286,841
7인	8,364,000	258,317	278,115	269,208
		275,237	296,332	286,841
8인	8,496,000	269,208	288,090	281,298
		286,841	306,960	299,723
9인	8,628,000	269,208	288,090	281,298
		286,841	306,960	299,723
10인	8,760,000	269,208	288,090	281,298
		286,841	306,960	299,723

※

음영부분은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5% 합산한 금액임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17년)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46,300,843	1,416,806	874,036	-	4,174,927	127,753	145,220	129,385
20,895,782	639,411	482,342	1,416,806	4,117,791	126,004	143,219	127,753
16,291,790	498,529	434,777	639,411	4,063,675	124,348	141,317	126,004
14,098,118	431,402	405,835	498,529	4,011,539	122,753	139,451	124,348
12,766,535	390,656	384,842	431,402	3,974,513	121,620	137,459	122,753
11,906,429	364,337	368,636	390,656	3,920,272	119,960	135,682	121,620
11,014,226	337,035	349,667	364,337	3,875,884	118,602	133,807	119,960
10,205,825	312,298	329,212	337,035	3,825,227	117,052	131,949	118,602
9,667,165	295,815	312,864	312,298	3,778,263	115,615	130,141	117,052
9,192,736	281,298	299,471	295,815	3,733,038	114,231	128,221	115,615
8,797,633	269,208	288,090	281,298	3,690,504	112,929	126,353	114,231
8,441,723	258,317	278,115	269,208	3,645,624	111,556	124,561	112,929
8,136,350	248,972	269,299	258,317	3,600,566	110,177	122,696	111,556
7,869,288	240,800	261,485	248,972	3,556,686	108,835	120,947	110,177
7,611,422	232,910	254,377	240,800	3,511,480	107,451	119,175	108,835
7,387,751	226,065	247,971	232,910	3,486,048	106,673	117,399	107,451
7,181,620	219,758	242,063	226,065	3,442,389	105,337	115,666	106,673
7,001,088	214,233	236,585	219,758	3,402,937	104,130	113,972	105,337
6,840,587	209,322	231,505	214,233	3,364,792	102,963	112,283	104,130
6,695,593	204,885	226,743	209,322	3,323,500	101,699	110,567	102,963
6,565,584	200,907	222,300	204,885	3,290,108	100,677	108,928	101,699
6,443,699	197,177	218,155	200,907	3,249,208	99,426	107,314	100,677
6,321,502	193,438	214,178	197,177	3,211,448	98,270	105,723	99,426
6,204,973	189,872	210,385	193,438	3,181,913	97,367	104,084	98,270
6,091,695	186,406	206,834	189,872	3,142,034	96,146	102,553	97,367
5,987,503	183,218	203,446	186,406	3,103,957	94,981	101,035	96,146
5,886,355	180,122	200,115	183,218	3,068,212	93,887	99,483	94,981
5,788,727	177,135	196,992	180,122	3,031,287	92,757	98,051	93,887
5,692,894	174,203	193,901	177,135	3,001,336	91,841	96,455	92,757
5,597,130	171,272	191,001	174,203	2,996,642	91,697	94,969	91,841
5,505,493	168,468	188,200	171,272	2,964,427	90,711	93,488	91,697
5,417,066	165,762	185,403	168,468	2,927,143	89,571	92,044	90,711
5,329,543	163,084	182,810	165,762	2,900,635	88,759	90,642	89,571
5,242,846	160,431	180,119	163,084	2,873,033	87,915	89,343	88,759
5,159,701	157,887	177,655	160,431	2,838,143	86,847	89,147	87,915
5,077,538	155,373	175,170	157,887	2,806,602	85,882	88,388	86,847
5,009,100	153,278	172,750	155,373	2,784,017	85,191	86,967	85,882
4,952,239	151,539	170,481	153,278	2,749,516	84,135	85,651	85,191
4,882,974	149,419	168,053	151,539	2,716,214	83,116	84,284	84,135
4,810,113	147,189	165,953	149,419	2,697,718	82,550	83,055	83,116
4,739,150	145,018	163,570	147,189	2,669,862	81,698	81,836	82,550
4,674,913	143,052	161,510	145,018	2,639,099	80,756	80,407	81,698
4,605,969	140,943	159,298	143,052	2,606,981	79,774	79,129	80,756
4,538,226	138,870	157,172	140,943	2,585,211	79,107	78,030	79,774
4,479,523	137,073	155,188	138,870	2,553,879	78,149	76,822	79,107
4,414,388	135,080	153,035	137,073	2,522,207	77,180	75,614	78,149
4,351,027	133,141	151,167	135,080	2,500,290	76,509	74,056	77,180
4,289,785	131,267	149,083	133,141	2,499,688	76,490	73,165	76,509
4,228,263	129,385	147,166	131,267	2,478,235	75,834	71,834	76,490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2,447,081	74,881	70,513	75,834	1,501,024	45,931	23,249	46,456
2,417,576	73,978	69,022	74,881	1,500,000	45,900	22,752	45,931
2,400,039	73,441	68,022	73,978	1,500,000	45,900	22,752	45,931
2,383,923	72,948	66,743	73,441	1,500,000	45,900	22,752	45,931
2,352,624	71,990	65,168	72,948	1,490,304	45,603	20,817	45,900
2,324,830	71,140	63,978	71,990	1,467,245	44,898	20,093	45,603
2,301,893	70,438	62,509	71,140	1,448,674	44,329	19,061	44,898
2,288,809	70,038	61,080	70,438	1,428,549	43,714	18,603	44,329
2,258,674	69,115	59,938	70,038	1,406,329	43,034	18,490	43,714
2,233,801	68,354	58,623	69,115	1,400,000	42,840	18,490	43,034
2,207,167	67,539	57,337	68,354	1,400,000	42,840	18,490	43,034
2,199,681	67,310	56,120	67,539	1,390,437	42,547	18,489	42,840
2,180,123	66,712	55,001	67,310	1,371,751	41,976	17,745	42,547
2,155,057	65,945	53,935	66,712	1,353,121	41,405	16,830	41,976
2,129,076	65,150	52,797	65,945	1,346,853	41,214	16,355	41,405
2,103,896	64,379	51,692	65,150	1,325,635	40,564	16,160	41,214
2,092,938	64,044	50,618	64,379	1,304,901	39,930	16,111	40,564
2,069,614	63,330	49,624	64,044	1,300,000	39,780	14,987	39,930
2,045,717	62,599	48,567	63,330	1,300,000	39,780	14,987	39,930
2,019,689	61,802	47,526	62,599	1,300,000	39,780	14,987	39,930
2,000,693	61,221	46,643	61,802	1,297,529	39,704	14,030	39,780
2,000,000	61,200	45,645	61,221	1,277,328	39,086	13,655	39,704
1,999,989	61,200	44,713	61,200	1,264,803	38,703	12,751	39,086
1,994,396	61,029	43,944	61,200	1,260,270	38,564	12,449	38,703
1,971,655	60,333	42,866	61,029	1,258,893	38,522	12,210	38,564
1,947,396	59,590	42,124	60,333	1,245,100	38,100	12,210	38,522
1,923,346	58,854	41,076	59,590	1,215,652	37,199	12,179	38,100
1,902,620	58,220	40,345	58,854	1,200,001	36,720	10,807	36,720
1,900,002	58,140	39,561	58,220	1,200,000	36,720	11,540	37,199
1,886,726	57,734	38,505	58,140	1,200,000	36,720	11,540	37,199
1,862,823	57,002	37,779	57,734	1,193,829	36,531	10,050	36,720
1,842,071	56,367	36,986	57,002	1,169,623	35,790	10,050	36,531
1,821,781	55,746	36,034	56,367	1,149,242	35,167	10,050	35,790
1,802,178	55,147	35,343	55,746	1,112,212	34,034	9,660	35,167
1,800,001	55,080	34,387	55,147	1,100,001	33,660	9,294	34,034
1,790,707	54,796	33,477	55,080	1,086,887	33,259	8,552	33,660
1,767,535	54,087	32,968	54,796	1,047,491	32,053	7,974	33,259
1,748,940	53,518	32,825	54,087	1,008,884	30,872	7,887	32,053
1,731,147	52,973	31,863	53,518	1,000,000	30,600	7,839	30,872
1,709,798	52,320	31,213	52,973	1,000,000	30,600	7,839	30,872
1,700,000	52,020	30,716	52,320	982,975	30,079	6,790	30,600
1,698,752	51,982	30,112	52,020	937,075	28,675	6,284	30,079
1,680,913	51,436	29,327	51,982	900,766	27,563	5,477	28,675
1,661,326	50,837	28,471	51,436	870,512	26,638	4,674	27,563
1,647,056	50,400	27,377	50,837	812,111	24,851	3,855	26,638
1,627,221	49,793	26,877	50,400	790,857	24,200	3,590	24,851
1,606,792	49,168	26,760	49,793	728,942	22,306	3,468	24,200
1,600,001	48,960	26,441	49,168	679,562	20,795	2,858	22,306
1,592,017	48,716	25,455	48,960	611,362	18,708	2,598	20,795
1,571,507	48,088	24,833	48,716	544,706	16,668	2,520	18,708
1,555,073	47,585	24,600	48,088	485,882	14,868	2,317	16,668
1,538,416	47,076	24,600	47,585	350,737	10,733	2,000	14,868
1,518,176	46,456	24,206	47,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