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수행기관 공모에 따른

신청 법인․단체의 유의사항 안내

◈ 이의신청 절차 등 안내

□ 신청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장소 : 대구시(단, 구․군의 추천을 거친 경우 해당 구․군)

□ 신청방법 : 문서로 작성하여 방문접수(우편 및 팩스 불가)

* 신청서에는 처분받은 법인․단체의 소재지, 대표자 인적사항, 처분내역,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할 것

☞ 이해당사자는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보의 공개 청구 안내

□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공개대상 : 회의는 공개로 하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조례 제11조)

□ 제3자 관련정보는 제3자 의견을 듣고 공개여부 결정(법 제11조)

◈ 심사결과에 대한 위․불법 행위자 원아웃제 시행

□ 대 상 :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시 법적절차를 무시한 불법집회, 무단점거 등

위․불법 행위를 한 개인․법인․단체

□ 불이익(패널티) 내용

- 장애인복지과 소관의 모든 공모사업에 1년간 참여 제한

- 이후 당해사업 최초 응모시 배점기준표상 패널티 부여(해당항목 5점)

- 해당사업 수행기관으로 결정시 당해연도 시비사업비 10% 삭감

- 市 본청 실․과, 원․본부․사업소 및 구․군으로 관련사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