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256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소재 PC방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별표5] 2.개별기준 라목 1)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통지서의 우편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06. 27 ~ 2017. 07. 11 (14일간)

3.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내역

가. 당사자 내역

성 명	주민등록상 주소	송달불가능사유	비고
김＊덕	대구광역시 서구 큰장로11길 1-16(내당동)	폐문부재

나. 위반내용 : 2017. 4. 17. 서구 소재 PC방(보스 PC방)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다. 처분내용 : 과태료 10만원

라.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마. 납부기한 : 2017. 07. 11일까지

바. 납부방법 : 공고기간 내 과태료고지서를 서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팀에서 발급받아 납부

4. 유의사항

가. 만약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 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60개월한도)하여 부과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각종 관허사업에 대해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나. 본 과태료 처분에 부당함이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서구청 보건과)에 서면(붙임서식)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에 관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053-663-31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6월 27일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