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2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7. 6. 27. ~ 2017. 7. 12.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17년 7월 12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 환경청소과로 의견을 제출(구술 또는 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질서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단, 과태료를 체납하고있는 당사자이거나 다른 법령상 감경할 사유에 의한 거듭 감경은 불가)

다.「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환경청소과(☏.053-663-2711, FAX.663-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