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비산4동 제2017- 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3항에 의거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년  10월  12일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4동장

□ 제    목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촉구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제3항

□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17. 10. 12 - 2017. 10. 27(15일간)

□ 공시송달 내역

성명	차량번호	소유자주소	보험만료일	위반행위	비고
문*환	대구서파24**	서구 국채보상로76길 **-**, (비산동)	2017. 9. 1	책임보험 미가입	대인1, 대물1

□ 공시송달 내용

1. 귀하께서 소유중인 이륜차(대구서파** 2017년 9월 1일 보험만료 후)가 현재까지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동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이륜차책임보험가입을  촉구하오니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증명서를 동 주민센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FAX:663-3356)

2.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4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30만원(대인미가입-20만원, 대물미가입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빠른시일내에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처분에 대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기간내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의견진술기간 : 2017년 10월 12 - 2017년 10월 27일

(2) 의견진술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4동주민센터 (☏663-4277)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의 범위 이내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4동사무소(☎053-663-4277 모사전송 053-66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