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156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소재 PC방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1항[별표5] 2.개별기준 라목 1)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하였으나, 철거 등으로 통지서의 우편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02. 20 ~ 2018. 03. 06.  (14일간)

3. 사전처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내역

가. 당사자 내역

성 명	거소지 주소	송달불가능사유	비고
이*희	대구광역시 서구 ****로 52길 14 (내당동)	폐문부재

나. 처분의 원인이된 사실 : 2018. 01. 29. 서구 소재 게임제공업소(숲으로 PC방)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1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아래 의견제출기간 이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를 감경 (감경 후 과태료 8만원 납부시 부과징수절차 종료)

라.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마. 의견제출

1) 제 출 처 :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2) 연 락 처 : ☎053-663-3185 (FAX 053-663-3119)

3) 제출기한 : 2018. 03. 06일까지

4.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의견제출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053-663-31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02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