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비산2.3동  제2018 - 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6일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2.3동장

□ 제    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제48조제3항

□ 공시송달 기간 : 2018. 12. 6. ~ 2018. 12. 21. (15일)

□ 공시송달 내역

성명	차량번호	소유자주소	과태료금액	위반행위	비고
배*우	대구북*6*1*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9*-1	9,000원	책임보험 미가입	6일

□ 공시송달 내용

1. 귀하께서 소유 중인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처분에 대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의견진술기간 : 2018년 11월 28일 ~ 2018년 12월 31일

(2) 의견진술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2.3동주민센터 (☏663-4260)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의 범위 이내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