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19 - 88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사전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간 내에 의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직권말소)으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19. 1. 22. ∼ 2019. 2. 11.(21일)

2. 공고내용

업종	업소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예정처분	처분의 사유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놀이터 PC방	박○한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39(내당동)	직권말소	영업소 기구·기기 전부 철거

3. 직권말소 예정 일자: 2019. 2. 12.

4.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5. 의견제출

-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공중위생담당

-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화번호: 전화번호: (053) 663 - 2754 / 모사전송 : (053) 663 - 2759

2019년 1월 22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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