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공고 제2019 - 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감염병예방법 제51조(소독의무)제2항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감염병예방법」제83조(과태료)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부과) [별표3] 2. 개별기준 마목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장

1. 공고제목 :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2. 14. ~ 2019. 02. 28.(15일간)

3. 근거법규 :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2항, 동법 제83조제2항제2조

4. 공고장소: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대상자 및 내용

NO	성 명	주 소	위반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고
1	임*태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184(평리동) 류가요주점	법정소독횟수 위반	과태료 500,000원

6. 의견제출

제출처	기 관 명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보건과	담 당 자	손 국 희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전화번호	(053) 663-3132
	전자우편	sghee62@korea.kr	전송(FAX)	(053) 663-3119

7. 유의사항

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한 내에 과태료 납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60개월 한도)하여 부과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각종 관허사업에 대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나. 본 과태료 처분에 부당함이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서구보건소 보건과)에 서면(붙임서식)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에 관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053-663-3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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