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8. 1.

대구광역시 서구

과 업 설 명 서

1. 건    명 :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서구청 내

3. 목    적

본 과업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운영, 관리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정보보호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중단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4. 유지보수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8. 12. 31까지

5. 유지보수대상 및 유지보수료

건 명	대 상	구 입 가	요율	유지보수비	비 고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방화벽(FW) 등	378,643,700원	7%	23,747,000원	부가세 포함

※상세 산출내역은 설계서 참조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이하“발주자”라 한다)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 유지보수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에 용역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운영, 관리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지원사항 및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유지보수 대상

“발주자”에서 운영중인 보안시스템의 H/W, S/W, 프로토콜, 환경설정값, 선로 등 설비 일체를 말하며 세부내역은【붙임 1】과 같다.

3. 유지보수 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계약종료일까지 익년도 “계약상대자”가 선정되지 못한 경우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동안의 유지보수비는 본 계약의 단가를 적용한다.

다.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측에서 사전협의 후   계약해지일 15일 전까지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신속한 유지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된 영업소가 대구 지역인  업체이어야 한다.

5. 유지보수료

가. 유지보수료는 보안시스템의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품비(시중가 30만원 미만), 수선비, 인건비 등 용역계약 수행에 따른 일체 경비를 말한다.

단, 부품비 중 시중가 30만원 이상은 “발주자”의 승인 후 교체하며      계약절차에 따라 별도 청구 가능하다.

나.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분기      또는 월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계     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지보수료를 지급한다.

다.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당월의 유지보수료는 1개월을 30일 기준하여일할 계산한다.

6. 유지보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시스템을 양호한 상태로 운용․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과 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 정기점검은 “발주자”의 정상근무시간으로 하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월 1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추가로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안시스템

점검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주요 점검사항은 전원체크, H/W, S/W테스트, 장비 청결상태,

접속상태 등을 점검한 후 “유지보수 점검일지”를 제출한다.

다. 보안시스템의 장애발생시 “발주자”가 통보한 후 1시간이내 도착, 착수후 2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구청에 연계된 동, 사업소 장비 포함) 다만 유지보수가 대민 서비스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대민 서비스 이용이 낮은 시간대로 연기하며 시간은 고장발생 기간에 산입 하지 않는다.

라. 3회 이상 2시간 이내에 적절한 장애 조치를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3조의 책임의 제한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부품의 교환․설치시는 원활한 성능의 확보를 위하여 동질, 동등품 또는   그 이상 성능의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바.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시중가 30만원 미만) 및 소모품 일체는 무상으로 하며, 제거된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부품을 항상 확보하여 유지보수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시간 장애발생시 “발주자”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H/W, S/W의 버전 업그레이드 정보 및 기타 관련정보를 “발주자”에 제공하여야 하고 보안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자. 보안시스템의 설치장소 변경과 환경설정값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쌍방의 협의에 따라 변경 작업에 기술과 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중요 보안정책 변경 사항에 대한 점검로그를 분석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카. 유지보수 활동중 “계약상대자”의 중대 과실로 인한 시스템 결함   발생시 복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복구 불가로 대체시 대체품은 동종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7. 책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보안시스템 장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책임을 지지 않으나, “발주자”가 수리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장애발생을 보수하기 위하여 투입된 부품비 또는 수리비용은 “발주자”가 실비로 부담한다.

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장

나.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장애

다. “발주자” 부대시설물의 명백한 장애로 인한 고장

8. 보안 및 안전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부터 알게 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이용 또는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요원은 정보통신센터 출입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동안 유지보수에 참여할 요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발주자”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해방지를 위하여 자체교육을 시행하고,

각종 위험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제반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9. 계약의 변경 및 계약 불이행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안시스템의 증설 및

교체 등 유지보수 대상 보안시스템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간에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보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변경사항의 통보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 이행이나

유지보수료 청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8. 관리자 교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운영요원에 대해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시적으로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9.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지정한 업체의 부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1부.

① 장비명 : 침입차단시스템(UTM-6000, Secuway Gate2000), 암호화장비(VPN)

- 원제작사 : ㈜퓨쳐시스템

② 장비명 : 침입차단시스템(SECUI MF2 1510)

- 원제작사 : ㈜시큐아이

② 장비명 : 침입방지시스템(IPS), DDos방어시스템

- 원제작사 : ㈜윈스테크넷

나. 유지보수인력 명단 및 비상연락망 1부.

다. 유지보수인력 재직증명서 1부.

라.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1부.

10.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 1】

유지보수 대상 내역

구 분	규 격	설치일자	수량	금 액 (원)	유지보수료 (원)	비 고
침입차단시스템 (F/W)	UTM-6000	′08.12	1	35,000,000	2,450,000	1년
	운영서버	′08.12	1	6,600,000	462,000	″
	Secuway Gate 2000	′04.06	1	13,111,400	917,798	″
	운영서버	′02.01	1	6,611,660	462,816	″
	SECUI MF2 1510	'17.06	2	61,600,000	2,156,000	6개월
암호화장비 (VPN)	WeGuardia XTM 6500	16.05	2	60,550,000	4,238,500	1년
	WeGuardia XTM 1000	16.05	25	105,000,000	7,350,000	″
	WeGuardia XTM 500	16.06	1	3,150,000	220,500	″
	WeGuardia XTM 365	16.06	3	6,750,000	472,500	″
침입방지시스템(IPS)	IPS NE-2000	′16.05	1	28,386,000	1,987,020	1년
	IPS NE-2000	′17.03	1	34,384,640	1,805,193	9개월
DDoS방어시스템	DDX ND 1000	′14.03	1	17,500,000	1,225,000	1년
합 계				378,643,700	23,747,327
적 용		7%			23,747,000	천단위이하 절사

【붙임 2】보안서약서(양식)

보 안 서 약 서(참여인력용)

본인은 2018년  월  일부로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용역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18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 뒷면의 정보누출금지대상을 확인한 후 서약서에 서명할 것

(뒷면)

※ 정보누출금지대상 (용역사업 과업내용에 따라 조정할 것)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보안확약서(양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18년  월  일부로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용역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용역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18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4】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용역수행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서구청은 정보보호시스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업체가 대구광역시 서구청과 계약한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업체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업체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착수일로부터 2018. 12. 31.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업체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신원진술서 및 보안서약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업체는 사업의 완료 후나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회사대표자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 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업체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타 규정이나 지침, 법률 등에 의한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으로 선언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수정 규정을 작성하여 적용하고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서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업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경우 규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업체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납부한다.

② 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대구광역시 서구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으며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되며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제13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 침해임을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 업체는 즉시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업체는 소송 등을 수행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 등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이 손해를 입은 경우 업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 발주자 ”	“ 계약상대자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인)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관리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관리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관리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관리자 등 중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0%	계약금액의 20%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