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고분군 보호 학술조사 용역

과 업 요 청 서

2018.  07.

대구광역시 서구

1. 과업의 목적

가. 본 조사 용역은 대구의 대표 유적인 달성고분군에 대한 정밀현황조사를 통하여 고분군 유존가능범위, 전체분포도, 현상조사(훼손상태 등) 등을 기록으로 남겨 학술연구, 보호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나. 인접한 대구 달성(사적 제62호)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호정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보호 및 그 가치를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리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달성고분군 보호 학술조사 용역

나. 과업대상 : 950,000㎡

다. 조사범위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내당동 일원

3. 과업금액 및 기간

가. 과업금액 : 금49,830,000원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40일간

4. 과업의 내용 및 수행 방법

1) 과업의 내용

(1) 사전조사

- 지표조사, 발굴조사, 문화유적분포지도 등 기 문헌자료 등의 확인 및 활용

- 역사기록(지리지, 읍지, 고지형도 등) 및 향토사 연구자료 등에 관한 조사

- 고지도, 지형도, 지적도, 항공사진, 측량도 등을 종합정리

- 일제 강점기 조사자료 개괄 정리

- 최근까지 입회, 표본, 발굴조사자료 정리

- 대상지역 지형적 특성, 유적 현황 등 고고학적 환경에 관한 사항

(2) 현장조사

- 고분군의 분포 범위파악

- 고분군 분포범위 내 지번별 개발 현황·실태 조사 및 카드화 작업(지번별 현황사진 포함)

- 수습유물의 종류(토기, 자기, 와전, 금속, 석기)와 그 성격에 관한 사항

(3) 보존보호 및 정비 방안

- 개발에 따른 고분군의 보존보호정비 방안 수립

(4) 대구 달성(사적 제62호)과 연계한 유적 활용방안

2) 과업의 수행 방법

- 용역기관은 과업수행방법이 명시된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용역수행 업무분담

조 직	역 할	비 고
발 주 처	• 용역수행 감독 • 조사진행 과정 및 방법 검토 • 관련자료 협조	• 서구청
조사수행기관	• 문헌 및 사례, 현황 조사 • 결과보고서 작성 및제출	• 용역기관

5.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의 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서구청□과 □용역기관□의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곤란한 경우 일반관례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책임조사원 선임계(이력서 포함), 세부시행계획서(인력투입계획, 세부공정표 포함),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 보고

1) 수급인은 과업 완료후 준공 보고회를 실시한다, 보고 내용 방법은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과업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다음의 경우는 우리 구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사변 등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 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기타 우리 군과 조사단이 공감하는 사유일 경우

6. 전문가 검토회의 또는 학술 자문회의 개최

1)고분군 분포조사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 또는 학술 자문회의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우리청과 협의하여 개최하며, 개최일시, 참석자, 회의자료 등을 우리청 등에 제출하고

2) 보고회,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즉시 보완하여 심의가 완료되도록 하고, 회의 종료 후 과업수행자는 회의 결과 및 의견을 정리하여 우리 청을 통해 대구광역시 및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제출

○ 과업완료일까지 완료계 및 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완료계 2부

2) 결과보고서 20부(보고서 표지에 서구청 명기)

3) 성과품 수록 CD 5매(보고서 관련자료 및 분포도 파일 일체)

4) 분포도 20장(A0)

8. 기타사항

가. 기타 과업지침서 및 용역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조사기관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첨부 1. 사업대상범위도(안) 2부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①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협의 후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 문화재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3.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 이후에 법 제14조에 따라 그 매장문화재가 보존조치된 지역

4.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5.「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

6.「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7.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제5항과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3.「연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나. 역사서, 고증된 기록 또는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에 따르는 경우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제6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1. 성토(盛土: 흙 쌓기) 또는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

2.「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또는 「연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골재 채취를 수반하는 사업

3.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르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15. 8. 26.>

1. 현상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현재 상태대로 보존하는 것

2. 삭제 <2015. 8. 26.>

3.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제4조제1호에 따른 조사 요원의 경우에는 소속 조사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가.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나. 시굴(試掘)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다.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