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요원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18. 11.

대구광역시 서구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일반사항 4
Ⅲ. 용역비 청구 및 지급방법 9
Ⅳ. 과업의 일반지침 10
Ⅴ. 과업의 특별지침 11
Ⅵ. 기타사항 13
※ [별첨]「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요원 용역」관련 서식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요원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 ∼ 2019. 12. 31.

※ 단,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15(2017.7.2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과 관련하여 사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규직 전환 시 용역계약은 완료됨

3. 과업목적

대구광역시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된 생활안전 및 어린이보호 등의 영상정보를 24시간 관제하여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과업내용

가. 과업대상 :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운영 및 관련 업무

나. 용역인원 : 관제요원 20명

다. 과업장소 :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남구 대명로 217)

라. 과업범위

1) 통합관제센터 내 CCTV 실시간 영상 관제

2) 범죄, 재난·재해 발생 등 특이 사항 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

3) 관제요원 선발 및 근태관리·지휘감독, 직무·보안교육 실시

4) 시스템 장애 시 신속한 보고 및 각종 상황 접수

5) 기타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책임이 수반되는 업무 등

※ 이하 서구청을 “발주기관” 도급자인 용역자를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5.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92121599 (세부품명 : 보안관련 용역)]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적격심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 본 용역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6.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 ″이 제시한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관제요원의 선발에 있어 자체 선발기준 [붙임14. 개별면접 채점 기준 및 채점표(예시) 참조]을 명확히 하고,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하며,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신원진술서 등)를 제출하고, 신원조사 등 승인을 얻고 난 후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과 용역관련 세부사항을 사전 협의하고 나서 이를 반영한 다음 각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14일 내 반드시 제출하고 난 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기본증명서(참여인력 전원)

2) 착수계

3) 현장 대리인계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5) 용역수행 계획서

6) 비밀유지계약서

7) 대표자, 현장대리인, 관제인력 보안서약서 및 보안각서

8)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0) 교육훈련계획서

11)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인력 조직도 및 이력서 등

12) 근로계약서 사본

13) 참여자 4대 보험 가입증명서

14) 용역비 산출명세서(급여,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포함)

1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등

16) 보안확약서(완료시)

7. 관제인력 자격요건

가. ″계약상대자 ″에서 채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나. 결원발생 시 추가모집에 의한 선발대상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관제업무 수행이 신체적으로 가능한 자

2) 영상정보처리기기 감시·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활용 능력자

3) 공무원 지정 의료기관의 채용 적합 판정을 받은 자

4) 연중(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24시간 주․야간 교대근무로   계약종료일까지 근무가능한 자

5) 신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우선 선발 대상자

※ 우선 선발 대상자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며 발주기관에 사본 제출

1) 서구주민(공고일 현재)

2) 기존 관제인력 중 범인검거 등 관제업무 추진에 현격히 기여한 자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주, 야간 관제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

4) CCTV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5) 경비지도사 자격 소지자 및 관련교육 이수자

6) 저소득층(본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 상위계층)

7) 군 전역자, 퇴직경찰관, 교정직 공무원 중 CCTV모니터링(관제)

유경험자(6개월 이상)

Ⅱ. 일반사항

1. 용역업무 처리의 기본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근무함에 있어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제센터 내 관제요원의 각종 서식 및 관리지침 등을 작성, 비치하여 근무자로 하여금 이를 숙지토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와 “근무자”간에 자필 서명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1부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빙서류 및 임금 명세표 1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비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기타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적정인력의 확보 및 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이행에 따른 적정 인력을 확보, 상시 유지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무자 변동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조직도, 비상연락망,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결원발생 및 각종 경조사 등 휴무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대체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무자 해고 또는 교체 시 반드시 최소 10일  전 “발주기관”에 요청하여 교체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근무자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등) 신청 시 결원이  없도록 대체 근무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바. 근무자 해고 또는 교체로 인한 대체인력의 즉시 충원이 곤란 할 경우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인력 중 임시 대체 투입하도록 한다.

3. 용역관리 일반사항

가. 근무자의 증․감이 필요할 경우, 별도 협의하며 정산은 용역 단가를  적용 하도록 하고 근무 일수만큼 정산한다.

나. 근무자는 “발주기관”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근무자는 “계약     상대자”가 선발, 교육 관리하고 고용 계약 시에 “발주기관”과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 함을 근무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자격요건을 갖춘 근무자를 선발  하여야 하며,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력사항을 “발주   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무 인력을 채용․운영함에 있어 모든 노동 관련 법규 사항을 준수 이행할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와 그 직원 사이에 체결된 임금 및 복지 후생, 기타 제반사항과 관련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계약상대자”가 조정해야 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근무자의 고충처리사항과 관련하여 파악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만한 근무의욕 향상을 위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개선점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마. 근무방법

1) 24시간 근무체제 유지에 따라 4개조 3교대를 원칙으로 하며, 4시간당

휴게시간 30분,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근무교대 시간은 07:00, 15:00, 23:00

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전문인력(이하 “근무자”라 함)은 근무시간 10분전까지 출근하여 근무지시를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 동안의 주요 업무사항을 관제일지에 기록·입력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근무현장에서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대리인을 [주간 주 2회, 야간(01:00 ~ 06:00) 주 1회] 1시간이상 지정․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추가 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 근무자에 관한 노무관리와 용역 업무상의 지휘명령

▷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발주기관” 또는 경찰관과의 업무협조

▷ “계약상대자”의 근무자에 대한 규율질서 유지와 용역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4)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근무일정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무 조정이 가능하다.

5) 근무자는 “발주기관”의 모든 복무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고,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6) 근무자는 업무효율을 위하여 배치인원의 조정(변경), 자리배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조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신상 및 근무상황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중간보고 및 조치할 수 있는 조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8)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인과 결탁, 금품수수,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자료유출 등 부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9) 근무자는 무단결근, 음주, 근무태만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사유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근무자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기밀이 누설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계약상대자”는 법률상의 책임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그로 인한 손해를 전액 변상 하여야 한다.

11) 근무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시위반 등 임무에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 근무자는 카메라, 휴대폰 등으로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개인 정보 등을 사진촬영 하거나 외부인에게 열람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본 근무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의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근무시간 내 다과 및 근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잡화(펜, 복사지, 커피, 휴지 등)를 비치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1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 등

바. 근무자 관리

1) 근무자의 일반 소양 및 관제 관련 업무교육은 ″발주기관 ″과

사전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가 직접 실시하고, 교육계획에 따라

센터 관제인력 투입 전 일정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근무시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분기별 1회이상 자사 소속 관제센터 근무자에 대한 업무 및 소양 교육을 책임하에 충실히 실시하고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 및 소양교육 시행 확인서를 반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이 근무자 중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가 불량하거나 기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자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고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근로자(종업원)에 대한 법규상의 모든 책임을 가진다.

5) “계약상대자”는 근무자 근무규정과 요령 등의 근무수칙을 각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부는 근무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위 근무수칙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근무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제센터에 비치하고, 출근부(근무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7) “계약상대자”는 근무자가 근무 중 발생하는 상해, 질병,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근무가 불가능 경우 즉시 교체 근무 하여야 한다.

Ⅲ. 용역비 청구 및 지급방법

1.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용역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가. 계약금액은 월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성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나. 기성용역비 청구 시 월별 출근부 및 직무관련교육 결과보고서,  전월 지급한 급여조서 및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성용역비 청구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 등은 반드시 원본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발주기관”은 기성용역비의 지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내용 확인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지급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토록 하며, 결원 등의 사유발생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용역비 청구 시 근로자의 임금 지급내역서, 통장입금확인서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원 및 납부내역서, 퇴직금 지급내역서 등 용역 준공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정산 후 준공용역비를 지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근무자들의 급여를 지급 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기준을 준수하여 노동부 고시 최저 임금보다 높게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 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법정수당 등 임금지급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인건비에 해당하는 기본급, 수당 등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계속 근로기간 1년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되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직원과 합의된 급여지급일을 지연하여 지급하거나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근무자 증․감 및 용역비 일부는 조정이 가능하며,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Ⅳ. 과업의 일반지침

1. 본 사업의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및 추가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시 참여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에 의하여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 포함) 등은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기밀이 누설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 하고 법률상의 책임 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 및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근무자의 보안관제 규정을 준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직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 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Ⅴ. 과업의 특별지침

1. 용역관리업무수행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근무자가 외부인과 결탁, 금품수수, 자료유출 등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2) 근무자가 성실하지 못한 근무행태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반복적인 민원을 야기함으로써 관제업무 및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계약상대자”는 관제업무 계약의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계약상대자”가 법원의 파산선고,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그 절차에 들어간 경우

나. 약정사항불이행 또는 용역업무의 불성실 사례발생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근무자 결근 : 해당자 계약단가금액을 일할계산 감액

2) 근무자 무단결근 : 1건당 결근 2일로 산정, 해당자의 계약 단가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

* 감액금액=〔(월도급액÷근무인원수÷해당월일수)×결근인원×결근일수〕×2

* 결탁, 향응, 금품수수, 비밀누설 등 부정행위 발견 시 월 용역 관리비 지급총액에서 2% 감액

2.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관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인․대물사고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여 받은 장비(물품)를 책임 관리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파손, 훼손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변상 또는 수리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니터 감시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발주기관”이 산정한 일체의 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근무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재해보험 처리의 보상금 지급 등의 사고를 책임진다.

3. 권리양도․하도급 등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및 질권 저당 등 담보목적물로 이용할 수 없다.

Ⅵ.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상의 관리범위, 인력운영, 업무내용과 관리방법,  근무 시간 등 상세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 검토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미비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만료되어 다음 계약이 성립 시까지 본 약정  사항을 동일조건으로 승계하여 연장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근무방침 변경 등에 의한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에게 최소한 2개월 전에 계약해지(사유 포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용역의 범위, 기간, 기타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 체결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5.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하여 이행  하기로 한다.

6. 교육비는 원가 산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고, 교육 시행 시 “발주기관”에서 산출 지급 요청한 금액 전부를 교육참석 관제요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반영대상 용역으로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원가 산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붙임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회사명 기재”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12  월     일

◯ 주  소 :

◯ 회사명 :

◯ 대표자 :              (인)

【붙임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발주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안전행정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CCTV 관제 전문인력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 및 제어 처리

2. 개인 영상정보의 실시간 관제 및 정보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안전행정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계약상대자 ○○시 ○○구 ○○로 ○○ 성 명 : (인)

【붙임3】

비밀유지 계약서

용역수행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서구청은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요원 용역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업체가 대구광역시 서구청과 계약한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업체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

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업체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으로 부터 제공받은 비밀 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8.1.1 부터 2018.12.31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업체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신원진술서및 보안서약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업체는 사업의 완료 후나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회사대표자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 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업체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타 규정이나 지침, 법률 등에 의한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으로 선언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수정 규정을 작성하여 적용하고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서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업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경우 규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업체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대구

광역시 서구청에 납부한다.

② 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대구광역시 서구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       록한다.

③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으며 타 항목과 별도로 부       과되며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제13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 침해임을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 업체는 즉시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업체는 소송 등을 수행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 등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이 손해를 입은 경우 업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계약상대자) ○○○ 대표이사 ○○○	(인)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관리자 등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관리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관리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관리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 안 위 약 금

1.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 5% 이하	계약금액 2.5% 이하	계약금액 0.5% 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4】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기타 '대구광역시 서구청'에서 공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5】 <사업참여자>

보 안 서 약 서(관제인력용)

본인은 2019년   월   일부로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요원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용역 업무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나.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2018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 뒷면의 정보누출금지대상을 확인한 후 서약서에 서명할 것

(뒷면)

※ 정보누출금지대상 (용역사업 과업내용에 따라 조정할 것)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6】<업체대표> : 계약시(대표자)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19년    월    일부로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요원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요원 용역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18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7】<사업참여자(관제인력 포함)>

보  안  각  서

성   ,    명 :

생 년 월 일 :

주   ,   소 :

본인은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요원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CCTV 통합관제센터 출입 시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2. CCTV 통합관제센터 내에서는 영상촬영기기 및 저장장치 반입 및 단독 행동을 하지 않으며, 적발 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3. CCTV 관제센터 내의 실시간 영상자료 및 녹화 영상자료,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련 일체의 기술정보, 운용요원의 개인정보․비밀 등 유출 또는 누설 시 형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고발되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2018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8】<업체대표 - 용역완료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18년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요원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9】《용역업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0조 및 정보      통신보안업무규정 제48조에 따른 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통합관제센터 용역업체 직원의 출입통제, 신원조사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지문, 영상(CCTV),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서구청과 계약기간 동안 보유하며, 계약

완료 후 즉시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거부 시 서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출입통제를 위하여 소속근로자에 대한 보안관리 및 출입통제 방안을 별도 마련 승인을 받아 자체 시행하여 주셔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책임을 져야하며, 자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제센터 운영 목적과 취지를 이해 숙지 하셨다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서명)	□ 동의하지 않음	(서명)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서명)	□ 동의하지 않음	(서명)

2019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귀하

《관제요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0조 및 정보      통신보안업무규정 제48조에 따른 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통합관제센터 용역업체 직원의 출입통제, 신원조사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지문, 영상(CCTV),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용역업체와 계약기간 동안 보유하며, 퇴사 시

즉시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거부 시 센터 내 보안관리 및 출입통제를 위하여 소속 회사에서 자체 마련한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소속사와 함께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별도 보안 대책이 없을 경우 서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제센터 운영 목적과 취지를 이해 숙지 하셨다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서명)	□ 동의하지 않음	(서명)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서명)	□ 동의하지 않음	(서명)

2019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귀하

【붙임10】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 근무요령(안)

☞ 관제요원은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요원 근무요령』에 따라 근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관제업무(개시 전)

○ 관제전문 인력은 지정된 근무시간內 관제센터에 출근 의무 준수

※ 업무개시 10분전 출근하여 근무자간 인수인계 등 업무 준비

○ 출근 시 공무원 보고

○ 관제센터 출입 전 촬영가능 기기 및 USB 등 자료저장가능 기기 휴대불가

○ 관제전문 인력 출근 및 근무상황 기록부 날인(서명)

※ “본인 직접 날인(서명) 하여야 함”

○ 이전 근무자와 근무교대(CCTV 업무수행 진행사항 인수인계)

- 민원접수건, 시스템장애 연락건 등 중요한 사항 인수인계 실시

○ 다음 근무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PC주변 정리 및 정돈 등 실시

※ CCTV 업무수행 환경 정리

○ 제반사항

- 관제전문인력 복무수칙 숙지(업무 개시 전 1회 이상 필독)

- 관제센터 비치 서류철 정리

- 공무원 지시사항 전수 및 확행

○ 일일업무수행(진행사항) 요약

(업무준비) 출근날인 및 보고 근무자간 근무교대 업무인수인계 PC주변정리 업무관계서류정리		(업무수행) 모니터링 불량 CCTV 점검 출입자감시 기타 제반업무수행		(근무종료) 근무자간 교대 업무인수인계 일일업무수행결과보고 감독관 근무종료 보고 업무종료		(공 통) 전화응대(친절히) 출입자감시(철저히) 감독관 업무지시 이행 관계서류작성 및 보고 관제센터 환경정비

Ⅱ. 관제업무수행(평상 시)
○ 불량 CCTV(정상 촬영이 되지 않는 카메라) 확인 및 색출 보고(필수) - 모니터링 업무수행 시작 전 카메라 영상상태 확인 검색 * 단, 과업기간 중 추가로 신설, 갱신되는 카메라도 과업대상에 포함됨. - 정상촬영 되지 않는 CCTV 위치(고유번호)를 확인하여 보고 양식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 CCTV 촬영방향 확인 점검 및 처리(필수) - 불량 CCTV 확인 시 동시점검 실시하여 지정방향 외 불특정 지역을 촬영 중인(피사체가 없는 벽면 등을 확대 촬영하는 경우) CCTV를 적출 하여 제1지정 방향으로 지정 저장처리 ※ PTZ : 시작 → “제1방향 설정 조정” 처리 - 관제전문 인력이 직접 촬영방향 조정 처리 ※ 인위적 조작이 불가능할 경우 공무원에게 요청 ○ CCTV 모니터링 업무 수행(상시) - 기본적으로 모든 모니터에 즐겨찾기로 등록되어 있는 CCTV화면을 정상표출 시켜 놓고 상시 모니터링 실시 - 근무자(관제 요원) 지정 PC 화면 응시 → ″CCTV 동향 파악” - CCTV 모니터링 중 특이사항 발견 시 화면을 확대하여 자세히 관찰 - 필요시 마이크를 통해 양방향 대화 실시 등 ※ 경찰관의 판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무원 및 경찰관에 보고 ○ 유지보수업체 기술지원 요청 - 상시 업무수행 시 시스템 고장 등으로 CCTV 업무수행에 문제발생 시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신속히 조치하도록 대처(연락처 관제센터 비치 숙지)

Ⅲ. 관제업무수행(긴급 시)
○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상황 파악 및 대처 - 긴급 상황이 발생 될 경우 즉시 화면 주시 현장 상황 파악 - 경찰관의 판단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경찰관에게 구두 보고 ○ 기타 긴급 상황 발생시 - 경찰관 지시에 따라 제반 업무수행 및 보조 ○ 긴급상황, 기타 신고·접수 기록 보고 - 주간 또는 야간 근무 중 상황 발생 시 내용 및 조치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한 기록 보고 - 보고양식 : [별첨15] 참조

Ⅳ. 관제업무(종료 시)
○ 일일업무 처리사항 결재 및 보고서 제출 : [별지] 참조 - 관제 전문인력 일일업무수행 결과 보고서 - 불량 카메라 색출 보고서 - CCTV 정상촬영 확인(점검) 결과 보고서 - 긴급 상황별 내역 보고서 - 반드시 조장의 결재를 받아서 제출 - 첨부할 양식은 상세히 내용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 ○ 근무교대 및 종료 - CCTV 업무인수인계대장 및 중요사항 다음 근무자에 인수인계 - 보고서 결재 및 관련 서류 작성 등은 업무개시 전에 모두 완료 - 다음 근무 조와 교대 시 공무원에게 보고 및 업무 종료

Ⅴ. 업무수행(공통)
○ 전화 응대 철저 - 외부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신속히 응대 - 응대 시 수화요령 : 네 감사합니다. 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입니다. - 발음은 명확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상대방과 공손히 대화 - 내용을 알 수 없는 사항 문의 시 (가칭)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팀으로 전화연결 (※ 전화가 끊어질 경우 ○○○- ○○○○번으로 다시 전화 하도록 반드시 안내) ○ 출입자 감시 철저(카메라 휴대폰 등 촬영 불가) - 인터폰으로 방문자 신원 및 출입희망 사유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 신분이 확실할 경우 출입문 개방, 신청안내 및 CCTV 업무수행 - 모든 출입자는 방문자 통제대장에 방문기관, 인적사항, 시간, 방문사유, 등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안내 (※방문자 기록 철저히 확행) ○ 주간 및 야간 근무 시 공무원 지시 이행 철저 ○ 근무 중 특이사항 즉시 보고 ○ 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근무일지 등 각종 서류 작성 철저 ○ 관제센터 환경정비 - 내부정리 및 정돈 상시 시행 ○ 관련 서식(공통) - 근무일지 1부(본인 직접 작성) - 업무인수인계대장(근무조별 책임자 작성) - 관제 전문인력 일일업무수행 결과보고서 1부(근무조별 책임자 작성) - 기타 제반 서류(서식) 일체 각 1부

【붙임11】

관제 전문인력 복무수칙(안)

☞ 관제전문인력 복무수칙 ☜

1.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직무에 성실하고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의 허가 없이 근무하고 있는 곳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3.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업체에 사전 연락

하여 당일 복무배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항상 복장(지정 근무복 착용)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관제 전문인력

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업무 수행 전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CCTV 영상상태 등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업무 근무 중 사고 및 문제발생 시에는 즉시 공무원        또는 책임 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7.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정보나(영상 등)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보여 주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

8. CCTV 영상자료에 대해 촬영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제전문인력 업무수행 실천과제 ☜

실천과제	추진목표
1. CCTV 영상정보 ″오류제공″율	0%
2. 근무자 결원 시 "책임 대체 근무"율	100%
3. 영상정보 신청 서류 ″명확한 확인 및 처리″율	100%
4. CCTV 정보누설 등 "안전사고"율	0%

	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붙임12】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2.22.>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락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 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해 외 거 주 사 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 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
	父						子
	母						子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붙임1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자필 서명	자필 서명

■ 본인 동의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붙임14】

개별면접 채점기준 및 채점표(예시)

〈 채점기준 〉

○ 공공 관제업무 종사자로서의 정신자세, 직무수행 능력․적격성 등을 판단

- 평가기준에 따라 세부항목별로 점수 부여

평정요소	배 점	평가기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공공 관제업무 종사자로서 정신자세	50	50~40	39~30	29~20	19~0
직무수행 능력․적격성	50	50~40	39~30	29~20	19~0
합 계	100	100~80	78~60	58~40	38~0

- 채용 우선순위 항목별 각 5점 가점 부여(최대 30점)

1) 서구주민(공고일 현재)

2) 기존 관제인력 중 범인검거 등 관제업무 추진에 현격히 기여한 자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주, 야간 관제업무에 지장

이 없는 자)

4) CCTV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5) 경비지도사 자격 소지자 및 관련교육 이수자

6) 저소득층(본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 상위계층)

7) 군 전역자, 퇴직경찰관, 교정직 공무원 중 CCTV모니터링(관제)

유경험자(6개월 이상)

〈 채점표 〉

○ 응시자 성명 :

평정요소	세부항목	배점	평가기준				점수 (취득점수/만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공공 관제업무 종사자로서 정신자세	지원동기, 직업의식	25	25~21	20~16	15~11	10~0	/25점
	품행 및 성실성	25	25~21	20~16	15~11	10~0	/25점
	소 계	50	50~42	40~32	30~22	20~0	/50점
직무수행 능력․적격성	전문지식과 응용력	25	25~21	20~16	15~11	10~0	/25점
	창의성, 논리성	25	25~21	20~16	15~11	10~0	/25점
	소 계	50	50~42	40~32	30~22	20~0	/50점
채용 우선순위 가점(항목별 각 5점)							/35점
총 점							/135점

위와 같이 판정합니다.

2018.  12.

상호 :            면접위원  직위(직급) :          성명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15】

상황발생(민원) 접수사항 상세기록 보고서(안)

연번	신고인	주 소	민원내용(6하원칙)	처 리	비 고
1
2
3

【붙임16】

관제요원 근무상황 기록부(안)

2019년  (      )월

구분 성명	근무 기관			서 구				근무 분야			CCTV 관제전문인력					근무형태			4조 3교대					근무지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
	날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본인
	확인
○○○	본인
	확인
○○○	본인
	확인
○○○	본인
	확인